윤,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인사권·행정권 버젓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등 대통령 권한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안이유로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을 거부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데 이어 이번에 인사권을 행사하는등 잇따라 인사권·행정권 등 권한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했다.

마 후보자는 중도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고있어 ‘진보’ 성향의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의 무게 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