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야당, 내란죄 주장하며 광란의 칼춤"...국민과 함께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 시켜 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했다.

또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기초과학연구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비상계엄'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해석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내란 혐의를 합리화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또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면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