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민의힘 오늘 '질서있는 조기퇴진 로드맵' 제시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모여있다/에프엠뉴스

[정치]

與, 오늘 '尹 질서있는 조기퇴진' 로드맵 내놓는다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지난 8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기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1차 표결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 '내란 상설특검' 상정…野 '감액예산' 강행 가능성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내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로 다가오는 尹 구속… "직무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상태에 해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대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에는 질병, 요양, 해외여행,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이 포함된다.

"한·한 체제, 헌법에 부합한가"…美대사, 한국에 물었다

12·3 계엄 사태가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로 이어지는 조짐이 포착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뒤 정부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대해 미 측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측은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 이후 과정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셈이다.

"與지지율 폭락, 朴 탄핵 때보다 심해"…당시엔 與 60표 이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추락 정도가 가파르다. 정치권에선 “당 지지율 하락은 2016년처럼 당내 ‘탄핵 찬성론’ 확산과 연동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5~6일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비해 6.1%포인트 내린 26.2%였다. 민주당은 2.4%포인트가 오른 47.6%였다. 3~5일 한국갤럽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한 37%였다.



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개인투자자가 ‘패닉 셀’ 양상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서 1조2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치솟으며(원화 가치 하락)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달러당 1437.0원으로 6일 같은 시각에 비해 17.8원 올랐다. 내년 1월 20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41일 앞두고 외교가에선 ‘정상외교 올 스톱’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예지 "尹탄핵안 표결 때 찬성"…與 추가 이탈표 주목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C와 인터뷰에서 여당의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탄핵안에 찬성했던 것과 관련해 "저는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먼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표결해야 한다는 것과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주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與, 금주 새 원내사령탑 선출…'탄핵·특검·예산' 대응 시험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며 야당의 몰아치는 탄핵·특검·예산안 공세에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친한 "새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참여 18명 중 한 명이 돼야"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원내대표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12일 원내대표를 뽑을 계획이다. 친한계에선 김도읍(4선)·송석준·김성원(3선)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반면 친윤·비한계에선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거나 권성동·권영세(5선)·박대출(4선) 의원 등을 후보로 거론한다. 친한계에선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의원 18명 중 한 명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다.

與, 혼란의 '질서있는 퇴진'…결론 도출 못하고 종일 격론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종일 내부 격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상을 노출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날 발족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선 의원들 간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상현 “탄핵 반대 욕 먹어도 1년뒤 다 찍어줘”, 홍준표 “계엄 해프닝… 尹 아직 어엿한 대통령”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진심 어린 정치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설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의 혐의가)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했다.

계엄사태 일주일… 尹, 軍통수권-특검 거부권 등 권한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제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대통령 담화대로 당과 정부가 상의해 올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여인형, 이재명 위치추적 요청…다시 전화 와 한동훈 추가”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30~40분 사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치인 등의 체포를 위해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여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정도였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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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용현에 '尹과 공모해 내란' 구속영장…尹대통령 정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3개 기관의 경쟁에 법원도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넘어갔다. 다만 검찰은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하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與의원들 자택·사무실 앞에 근조화환, 계란 투척... 흉기까지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의 자택 앞에서 커터칼이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흉기 옆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시민들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11시쯤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무실에는 한 대학생이 찾아와 입구에 대자보를 붙였다.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마포를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였고 계란도 투척됐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라고 적힌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시민들은 당사 사무실뿐 아니라 지하철 역 등에도 근조화환을 세워두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규탄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4일 새벽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관실. 법무관 7명이 절규하며 '계엄의 부당성'을 외쳤다. 젊은 장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다. 그 결과 현장 지휘관은 병력 진입을 늦추며 시간을 끌었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가 공포된 지 2시간가량 지나 발생한 일이다.

평일 저녁도 국회 앞 '촛불' 집결…與 당사까지 행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9일 국회 앞에서 다시 열렸다. 오후 6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5천500명이 참가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되며,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보수심장서도 짓밟힌 ‘내란 동조’ 국힘…정당 해체 요구 봇물

‘내란 피의자 윤석열 탄핵안’을 뭉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보수의 심장과 성지로 불리는 영남과 강원지역에조차 ‘정당 즉각 해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당사와 의원 사무실에는 근조화환까지 잇따라 배달되는 등 들끓는 민심에 지역 당직자들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송년회도, 외국인 예약도 줄취소…'계엄 직격탄'에 연말 멈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뒤숭숭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연말 대목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등 시민들의 일상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계엄 이후 매일 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여의도 일대 식당들은 각종 송년 모임으로 붐비는 대신 줄줄이 예약 취소 문의를 받고 있다. 불안한 외국인들의 발길도 끊기며 관광업계에선 코로나19 이후 또다시 찬바람이 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계엄 2시간 전, KBS에 ‘방송 준비’ 지시가?···노조, 의혹 고발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제]

“총리·여당 믿고 정책 추진? 누가 책임지나"…관가도 멈췄다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고 선언했지만, 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정책 추진의 정치적·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각 부처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있어서다. 9일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A과장은 “대통령이 아직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을 빼고 어떻게 협의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과장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총리와 여당 대표가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리한 지시가 내려오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매년 늘었던 가계 부채 올해 처음으로 줄었다

올해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빚이 적은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작년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가 본격화했고 주택 등 부동산 대비 주식·가상 자산 등 금융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작년(9186만원)보다 0.6% 감소했다.

‘나 혼자 산다’ 10명 중 2명은 70세 이상, 처음 20대 앞질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총 78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2015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후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예고하듯 고령화의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전체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9세 이하(18.6%), 60대(17.3%), 30대(17.3%)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지만, 작년부터 70세 이상이 역전했다.

MS, 애플, 아람코, 엔비디아…치열한 세계시총 1위 경쟁에서 사라진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11년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반도체 회사에 등극했다. 2012년에는 전 세계 IT 기업 시총 5위에 오르며 애플, MS 같은 세계적 기업과 반열을 같이하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 엔비디아나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TSMC는 삼성전자급이 아니었다. 2017년 삼성전자의 세계 시총 순위는 페이스북에 이은 10위로 아시아 기업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2021년 1월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시총 세계 1위의 역사를 썼다. 삼성전자의 질주가 한동안 이어졌으나 이제 세계 시총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TSMC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TSMC의 주가 상승으로 대만 시총이 우리나라 시총보다 높게 됐다.

계엄 당일 텔레그램 신규설치 4배 급증…'디지털 망명'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 최종 해제 선언이 나온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신규 설치 건수가 4배 안팎으로 뛰며 45년만의 비상 계엄 정국에서 '디지털 망명'의 실체를 증명했다. 1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메신저 업종 당일 전체 신규 설치의 절반 가까운 47.09%를 차지했다. 전날 신규 설치 건수가 9천16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 넘는 증가세다.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은 이전부터 보안성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치권과 관가 핵심에서 애용하는 메신저로 입소문을 타 왔다.

[기타]

시상식장엔 노벨상 상징 ‘푸른 카펫’이

노벨상 시상식은 10일 오후 4시(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밤 12시부터다. 한강 작가는 이 시상식에서 스웨덴 국왕 칼 16세 구스타브로부터 노벨 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는다. 콘서트홀 무대에는 노벨상을 상징하는 푸른 카펫이 깔린다. 무대 오른쪽에는 국왕, 왕비 등 스웨덴 왕실 가족들이, 왼쪽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앉는다. 무대 정중앙에는 노벨의 동상이 놓인다. 국왕이 입장하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연주되고 수상자들이 식장에 등장한다. 한 작가가 입을 의상도 관심을 모은다. 통상적으로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었다. 수상자 출신국 전통 의상도 허용된다.

美 "韓의 민주적 회복력 기대…이견, 법따라 평화적 해결되길"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