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4-05-24 15:02
업데이트 2024-10-01 10:56
[검증결과 : 일부 사실 아님]
네티즌 검증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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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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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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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sbs 뉴스 캡쳐
검증결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fmnewsinc.gabia.io/article.html?i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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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순직 해병 채 상병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의 공정 중립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로 여야 합의가 없는 점,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는 점,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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