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지난 3일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계엄선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에 몇 명의 장관이 참석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언론이 앞다퉈 취재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회피하거나 숨기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 참석해야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21명이다. 11명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당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동안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고, 과반이 된 직후 의결을 거쳐 계엄을 발표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 때 반대의사를 표명한 장관은 두어명 정도”라고 했다.
나머지는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꺼내 든 황당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반대한 장관이 고작 두명 뿐이라는 뜻이다. 5일 국회 답변을 통해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다.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당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계엄이 초래할,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은 계엄 선포에 따른 파장을 걱정은 했지만 반대는 안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격노가 무서워서? 감히 대통령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혹시 자리에 쫓겨날까 두려워서? 그것도 아니면, 계엄에 공감해서?
그 엄중한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취한 행태는 두고두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