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롯데, 계열사 담보로 ‘롯데월드타워’ 내놓는다...위기설 잦아드나?

[정치]

본회의에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양곡법 상정…여야 충돌 예고

국회는 28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친윤은 김여사 방어, 친한은 한동훈 방어에만 몰두

국민의힘 친윤계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이탈 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국회 근처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오찬을 하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재표결 때 집단 기권 투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차원이란 말이 나온다.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친윤계의 의혹 제기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친윤계와 친한계가 대통령과 당대표 가족 리스크를 방어하느라 민생과 쇄신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방탄'… 법도 뜯어고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한 거야(巨野)의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후보에 與 조한창, 野 마은혁-정계선 검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추천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검토했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57·26기) 대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여당 추천 몫 재판관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올 1월부터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고 조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3명 중 1명만 추천하는 식으로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에 헌재 소장 임명 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 몫 추천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2009년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용산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적극 행정엔 면책, 성과엔 인센티브 강화”

임기 반환점에 벌써부터 ‘식물 정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복무 점검도 강화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일종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면책하는 부분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 평가를 잘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사도광산 외교실패 지적에 “책임 통감” 처음 밝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따른 ‘외교 실패’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처음 밝혔다. 그는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 넘긴 감사원, 유령관저 논란에 “경호처에 물으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유령건물의 감사 누락 이유를 묻자 “경호처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감사 방해 등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대한 소명을 피감(감사받는) 기관에 떠넘긴 초유의 상황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유령건물 관련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감사보고서를 보라고 했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감사원과 대통령실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오늘도 폭설 또는 비…낮 최고 3∼13도

목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 서울·인천·경기 북부에,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28일 하루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5∼10㎝(많은 곳 경기 남부 내륙 15㎝ 이상), 서울·인천 3∼8㎝, 경기 북부·서해5도 1∼5㎝다.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는 1㎝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예보됐다.

"김 여사에게 받을 돈 있다"…검찰, 미래한국연구소 채무이행 각서 확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여론조사 업체 PNR과 이 사건제보자이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 각서’를 지난 15일 압수 수색 때 확보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PNR 측에 공표용 여론조사 58건을 의뢰했는데, 전체 대금 중 6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PNR은 2022년 3월부터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했고, 이를 전해들은 명씨는 그때마다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강씨 주장이다. 그러나 대금 지불이 미뤄지면서, 강씨는 그해 7월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檢, 與 창원의창-거제 등 7곳 공천자료 확보… 공관위장도 곧 조사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국민의힘 사무처 조직국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와 기획조정국이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7개 지역구의 공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대외비 자료’라며 거부하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선거에서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자료를 요구한 7개 지역구에는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경남 창원의창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경북 포항,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대구시의원, 경북 고령군수)의 지역구, 경남 거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야 대충돌…野 '검찰 셧다운' 시동에 부장검사까지 집단반발

검찰 최정예 조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능 마비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지도부 3인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난 직후인 지난달 18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도광산 유족 "일본 36년 고통 주고…이번엔 정말 잘못했다"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의 부모들이 끌려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꼭 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일제 강점기 부친이 강제로 끌려가 모진 노동에 시달렸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다녀온 유족 김광선(82) 씨는 2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사도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결국 못한 채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도섬은 김 씨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지만, 절대 고향은 될 수 없는 곳이다. 김씨의 아버지는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다 광산 돌가루에 폐가 다 망가졌고, 가족 역시 평생 고통을 함께 했다.

대통령실 '채용 알선' 대가로 명태균 빚 대신 변제?… 돈거래 의혹 사업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인 명태균씨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와 명씨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명씨가 대통령실 인선과 공천에 힘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역 인사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살필 예정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경북 안동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업가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명씨 실질 운영)가 또 다른 사업가 김모씨에게 진 빚 1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채용과 관련해 명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압수수색 국힘, 공천 개입 의혹 자료 상당수 폐기…강제수사 실효성 의문

명태균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핵심 자료들 상당수가 폐기된 탓에 강제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인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관련 문서의 상당수는 별도의 보존 규정이 없어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다.

[경제]

롯데, 롯데케미칼 회사채 담보로 그룹 상징 ‘롯데월드타워’ 내놓는다

롯데는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신용보강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건축비만 4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현재 가치만 6조원 이상에 달하는 건물이다. 롯데케미칼 회사채 문제로 그룹 전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자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 21일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재무특약을 미준수해 기한이익상실(EOD)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 2조2920억원어치 중 2조450원어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3분기 출생아수, 8%↑… 12년만에 최대폭 증가

올 3분기(7∼9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전년보다 4000명 넘게 늘어나며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결혼 건수도 20%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출산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돈으로 수퍼카·별장…탈세 오너일가 37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를 일삼으며 자기 배를 불리는 오너일가 3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14곳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해외 호화주택이나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와 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총 1384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0억원어치 고급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별장 등이 559억원, 수퍼카·요트·미술품 등이 322억원, 손자 해외 유학비 등 사적 유용이 503억원이었다. 또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한 16곳도 조사 대상이 됐다.

서울 지하철 내년 최대 1조 자금난, 코로나급 위기에 '부도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공사 운영에 사용할 자금이 최대 1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하철 이용객이 급감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자금난으로, 공사는 자칫 유동성 위기가 도래해 부도(디폴트)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경비 절감과 어음(CP) 발행,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지만, 자금난의 근본적 원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원가의 50% 수준에 불과한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조치가 없다면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

트럼프발 ‘관세 폭탄’, 자충수 될까… 미국 전방위 인플레이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한 ‘관세 폭탄’이 자충수가 되리라는 관측이 미국에서 나왔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겨우 누그러뜨렸는데 전방위로 오르는 수입품 가격이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많은 미국인이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게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폭등한 물가 때문인데 트럼프발 관세 탓에 벗어나나 싶던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도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1월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각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발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법 이민과 마약을 이유로 들었다.

KLPGA '별 중의 별' 윤이나... 3관왕 화려한 대관식

올 한 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빚낸 ‘별 중의 별’은 윤이나였다. 2022년 ‘오구플레이 늑장 신고’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윤이나는 올 시즌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오르며 복귀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윤이나는 2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4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 등 3개의 트로피를 받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