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정권 바뀌면 감사 받는다'...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정치]

열흘만에 李사법리스크 희비 반전…與 강공 주춤·野 공세 고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크게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에선 무죄를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대표를 둘러싸고 이달 예정됐던 2개의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尹대통령, 총리부터 바꿀 듯…"일부 후보자 인사파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방침을 세우고 총리 후보자를 먼저 찾고 있다. 총리를 먼저 바꿔 강력한 변화 의지를 드러낸 뒤, 부처 개각은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이미 일부 총리 후보자의 인사 파일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 총리 교체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유임 중이다.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과 권영세 국민의힘(5선)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정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론된다.

“정권 바뀌면 감사 당할라” 핵심 국정과제 발빼는 공무원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도 과거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식물 정부’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은 담당 부처 내부에서조차 “방향을 잃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른 주요 정책들도 정권이 바뀌면 이어질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한동훈, 가족작성 여부 언급없이 “게시판 문제 제기자들 明과 관련”

“최근 (당원게시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됐거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한) 김대남 건에 언급된 사람들로,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의도적으로 당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 명태균 리스트 관련 인사들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한 대표는 특히 이날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띄우며 그동안 자신을 비판하던 세력에 맞대응할 것임을 처음 예고했다.

檢 겨눈 野, 검사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멈춰 세웠다”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검사 탄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사법리스크 방탄’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했다.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은 日추도사 등 합의수준 미달해서"

외교부는 25일 일본이 주관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가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추도식 전날인 23일 불참 결정을 알렸을 때 별다른 설명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한국 입장이 관철되지 못한 추도사 등이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건희 인맥’ 4명 문화계 기관장에…문체부 1차관 자리도 차지

김건희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인물 가운데 최소 4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전시업계에 몸담았던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2022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 여사 명의로 초대된 인사 가운데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과 김성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이 포함돼 있다. 과거 학력 위조 사건으로 석·박사 학위가 박탈되고 기소됐던 김옥랑 서울예술단 이사장,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공동저작권자인 김일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도 김 여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진석, 여당 의원 40여명과 오찬…김건희 특검 표단속?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김정재·김희정·박충권·이만희·주진우·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찬에선 당정 간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실장과 추 원내대표, 다선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함께 잘해보자”고 강조했다.

[사회]

시킨 사람은 없는데 처벌 감수하고 위증?… "이례적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25일 위증을 한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만 유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받나" 묻자… 헌재 "심리해봐야 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을 묻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장 의원에게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화성 모텔 화재로 한때 대응 2단계 발령…18명 부상

25일 오후 10시 8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4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2층 객실 내부에 있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장이 다시 뛰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1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어 현재까지 총 1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7대, 소방관 등 인원 9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10시 47분 불을 완전히 껐다.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20대 43% "결혼 No 양육 Yes"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혼 출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면 되지 꼭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혼인과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한국에서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 23만명의 4.7%,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도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 10년 새 12.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경제]

2024년 2.2%→2025년 2.1%...국책연구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어두웠다

산업연구원이 2025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통화 정책이 완화돼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만 중동발(發)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성장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기업 경기전망 33개월 연속 '먹구름'…역대 최장기간과 같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가 97.3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12월 BSI 전망치는 11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했지만, 2022년 4월부터 3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추경 엇박자 논란 부담됐나?…최상목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 요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불거질 정도로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담뱃세 구멍' 한국 노리고 합성니코틴 출시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국내의 규제 입법 공백을 노리고 합성 니코틴 전자 담배를 출시해 논란이다. 신종인 합성 니코틴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담뱃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에선 기존 담배와 다른 게 없는데, BAT 그룹 한국 계열사인 BAT 로스만스는 25일 액상 전자 담배 신제품 ‘노마드’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노마드는 기존의 ‘천연 니코틴’ 제품과 달리 ‘합성 니코틴’을 썼다. BAT가 글로벌 시장에서 합성 니코틴 제품을 내는 것은 이번에 한국이 최초다. 합성 니코틴 담배는 현재 국내에 상당량이 유통 중이지만, 주요 담배 회사가 정식으로 출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타]

유남규 딸 예린이가 해냈다... 한국 탁구 단체, 33년만에 세계 정복

한국 여자 탁구에 샛별이 또 나타났다. 한국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25일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2024 월드 유스 챔피언십 U19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대만을 매치 점수 3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탁구의 전설 유남규(56·한국 거래소 감독)의 딸 유예린(15·화성도시공사 유스팀)과 박가현(17·대한항공), 최나현(16·호수돈여고)이 주역들이다. 한국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격파하며 명실상부한 왕좌의 자격을 입증했다.

美특검, 트럼프 기소 공식 포기…사실상 사법리스크 모두 해소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美 "이스라엘-헤즈볼라, 레바논 휴전 합의 근접…논의 긍정적"

무력 충돌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으며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협상과 관련,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협상 진행) 궤적이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