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尹, 임기 후반 '양극화 타개'에 역점...국정 기조 전환?

[정치]

尹대통령, 임기 후반 '양극화 타개'로 정책 쇄신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11일 국정 우선 목표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전반부 정권 교체에 따라 큰 틀의 구조 개혁에 집중했다면, 후반부에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업 규제 개혁을 포함한 친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 실생활에는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성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진실은 못숨겨” 무죄 주장… 한동훈 “무죄라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

“명태균, 김건희 봉하 방문 때 대통령 특별열차서 면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씨가 2022년 6월13일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티엑스(KTX) 대통령 특별열차편으로 경남 김해로 온 김건희 여사를 당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막 당선된 김영선 의원과 함께 열차에서 면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양숙 여사 예방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김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이었으며, 당시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가 동행해 논란을 빚었다.

北 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프엠뉴스 pick]

[the true] 지팡이 집고, "1원도 안 받았다"...기자 욕하는 명태균의 전략

[사회]

명태균, 尹에 “김영선 공천 부탁”… 취임 전날 카톡 메시지 보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이모 씨와 배모 씨 등 4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검찰은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공천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날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檢 "이준석·김종인 언제 알았나" 명태균 '정치인 인맥' 캤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이틀간의 명씨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씨 사이 ‘세비 상납’ 의혹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천 개입 여부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유력 정치인과 명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명씨에게 따져 물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명씨에게 제시하며 이들과 언제, 어떻게 만나 친분을 쌓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로부터 ‘이 의원과는 2021년 중반부터, 김 전 위원장과는 2020년 말부터 알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야권 충돌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7명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위기의 윤 정부 ‘공안 정국’ 조성…검찰, 주말 집회 4명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퇴진 투표)에도 공권력 투입과 수사 의뢰가 이어지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을 진압하려는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檢 "서면조사는 불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 유기' 장교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기각…경찰 "13일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65㎝에 69㎏, 이젠 비만 아니다... 건보공단 20년 전 기준 바꾼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02~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명을 2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모든 사인을 종합한 사망 위험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 기준에서 멀어진 저체중과 고도 비만 모두 사망 위험이 커졌다. BMI 18.5 미만(저체중)과 BMI 35 이상(3단계 비만)의 사망 위험은 BMI 25일 경우의 각각 1.72배, 1.64배였다. 현재 비만 기준(BMI 25 이상)이라면 165㎝에 69㎏이면 BMI 25.3으로 비만에 해당하지만, ‘BMI 27 이상’으로 기준을 올리면 73㎏이어도 BMI 26.8이므로 비만은 아니다.

[경제]

관세 '융단 폭격' 예고... 수출 초비상, 한국 경제 연 1%씩 빠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을 총괄하는 하워드 루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자국 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한 트럼프답게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0.8%, 2026년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마감…거침없는 '트럼프 랠리'

이재림 특파원 = 미국 뉴욕 증시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랠리를 계속 이어가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최고치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4.14포인트(0.69%) 오른 44,293.1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1포인트(0.10%) 오른 6,001.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99포인트(0.06%) 오른 19,298.76에 각각 마감했다.

“지속성-반복성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높아지나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지속성, 반복성 등 명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높이면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트럼프 "금처럼 비축"

트럼프의 승리 이후, 1개당 7만달러 아래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20% 가까이 상승했다. 트럼프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scam)’라고 했다. “(비트코인이) 달러와 경쟁하기 때문에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고 했던 그가 이번 대선에선 180도 바뀌었다. 유세 중 자신이 ‘가상 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7월 트럼프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갖고 있거나 미래에 취득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행정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정부가 원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재무부나 연준이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타]

주한 우크라 대사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 종전협정 가능성엔 “갈등 동결은 해결책 아냐”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1일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한국 국방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전달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서도 (요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집권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가 한국 정부에 딜레마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리 재선출' 日이시바 "원점에서 정치 개혁 임할 것"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40여일 만인 11일 총리에 재선출된 후 "원점으로 돌아가 정치 개혁과 당 개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특별국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103대 총리'로 재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당은 이번에야말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내각 발족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64석 적은 215석을 얻으며 15년 만에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참패를 했다. 총선 참패에는 앞서 불거진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날 회견에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의 디지털화, 제3의 독립기관에 의한 정치자금 검증 등 정치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