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4-11-07 20:28
업데이트 2024-12-08 08:46
[검증결과 :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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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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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며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특검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상당해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며 “일반 연방검찰에 주지 않고 별도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위헌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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