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러 파병 즉각 중단해야...침략전쟁 가담은 불법"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인.

국방부는 21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불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북한군 파견을 공식 확인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발표하기 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다."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자제해온 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사 요원 파견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포탄지원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포탄 등의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북한군 파병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파병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레드라인(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