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점심값’ 왜 이리 비싼거야?...OECD 평균과 비교해 봤더니!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최근 고물가에 한끼 식사값이 1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등 서민들의 점심값 부담도 커지고 있다. 숨만 쉬는데도 물가는 계속 올라 가계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한숨이다.

이처럼 힘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들보다 물가 수순이 더 비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식료품·옷·주거 등 필수생계비 부담이 높은 탓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8일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0% 이상 월등히 비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졌고,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주요국보다 55%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73%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는데, 이에따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주요국 평균에 해당했다.

결국 '의식주' 비용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반면 공공요금이 크게 낮아 높은 생계비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국내 농업이 농경지 부족,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고 유통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높은 의류 가격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데다 고비용 유통 경로 편중, 높은 재고 수준 등이 비용 압력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박물과/에프엠뉴스

반면 낮은 공공요금은 가계 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최근의 고물가가 유통·생산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 가능하지만,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문제로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결국 고물가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류 등 OECD 평균보다 가격이 특히 높은 품목들의 유통구조 효율화, 고위험 유통 관행 개선,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앞으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고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투입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고물가와 생활고 등 민생 문제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어서 정부가 새겨들어야할 지적이다.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데 현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갚아야하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의 분석은 우리 공동체에 전체로 향한 죽비소리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