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일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와 삐라 묶음이라 주장하고 공개한 사진/에프엠뉴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한 무인기가 남북 우발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13일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누가 보냈든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무인기가 살포한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하며, 남한의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3차례 평양 영공을 침투했다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를 대내 매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남한에 대한 비난과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대북전단과 관련한 보도는 대외 매체만 활용해 왔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데로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남한에서 보낸 것으로 인정하면 오물풍선의 사례와 같이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전문가들은 신 실장이 남한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지 않은 점은 남측의 민간단체 등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이 무인기 담화를 처음 발표한 지난 11일, 우리 국방부 청사에서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었다. 당시 김용현 국방 장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열린 긴급회의 참석 후 국감장에 돌아와서는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곧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밤늦게 낸 담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국방부가 주범 내지 공범이라면서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든 전혀 관심이 없다.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군도 북한의 담화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평양에 남측의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상공의 무인기 침투가 북한 내부자 소행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전단 제작, 무인기조종 등 적발 위험이 높고,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을 감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북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노동당 청사 위를 비행했다는 북한 주장을 감안하면, 북한이 영공 방어에 실패했다는 대내외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자작극을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국내 민간단체의 소행일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무인기는 그동안 없던 방식이고, 전단의 디자인과 내용도 기존 탈북단체 등이 보낸 것과 다르다. 북한이 공개한 대북 전단 사진에는 북한의 무기 구입비용으로 식량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무인기가 남측에서 보낸 것이 맞다면 새로운 단체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탈북단체 중에서도 이전부터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 이야기가 있어 왔다고 한다. 다만, 평양의 노동당 청사를 목표로 설정해 비행하려면 정보시스템(GPS)을 갖춰야 하는데 민간이 이 장비를 보유하긴 쉽지 않다는 맹점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가 반복될 경우, 특히 남한에서 보내는 것이 사실이고, 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자칫 남북 간 우발충돌을 촉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남북 대치가 격화되면서 가뜩이나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인기 건이 불필요한 남북 간 충돌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의 현명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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