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이 더 많이 깎여“...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철회돼야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의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 정도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0년생(25세)은 총연금액이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관련 삭감 규모와 큰 차이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표에 따르면, 203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평균 가입자 기준)의 순혜택은 2억 7229만 원에서 2억 3314만 원으로 14.4%(3915만 원) 깍인다. 수익비도 3.5배에서 3.2배로 낮아진다.

2050년에 신규 수급하는 1985년생은 순혜택이 1억 8411만 원에서 1억1458만 원으로 37.8%(6953만원) 감소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정부 발표는 총연금액 삭감 규모가 20~30세는 과소, 40~50세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3.5배에서 3.2배로 소폭 줄지만, 40세는 2.4배에서 1.7배로 더 많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되면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데도 정부는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