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이들 세 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 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본회의가 4, 5일 쯤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들 법안이 이때 재표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에서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