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역대급 세수펑크’…나라곳간 비는데 정부 재원대책은?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는 대규모 '세수펑크'로 올해도 나라 곳간이 비게 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세수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조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한 원인으로 대내외 여건 악화를 꼽았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부족은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 원인”이라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30조 원에 달하는 결손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이지만, 정부는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일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