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의료 대란’...환자단체 “의료진이 사지로 내몰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프엠뉴스

최근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三體)’가 인기를 끌었는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갈등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삼체 방정식’을 닮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삼체 방정식은 세 개의 물체 또는 천체의 운동을 미분 방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물리 문제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또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충북대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는등 집단 휴진에 참여할 의대 교수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에는 당초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의료공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대란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해법 없는 대치 속에 국민들의 불안과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는데 있다. 오죽하면 이제 ‘아프면 안된다’는 자조섞인 한숨들이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고통을 넘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2024년은 고통 그 자체”라며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환자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사태 해법을 내놓으라며 버티고 있고, 정부는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강경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제 의료계 문제는 정부-의료계-환자가 얽힌 ‘삼체’ 방정식이 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 의료계의 요구,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 등이 얽힌 ‘삼체’ 문제의 방정식 해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간이 촉박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