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전광훈 목사가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현충일인 지난 6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수만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에프엠뉴스

현충일인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수만 명이 모여 ‘4.10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돼 범야권이 192석을 얻었다“면서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로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윤석열 정부가 재선거 등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4.10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근거

전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하 자유당)은 부정선거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라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일례로,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제4투표소(장전초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유당의 득표수는 0표였다. 그런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유당의 진성당원(당비를 내는 당원)이 당에 제출한 투표확인증은 9명이었다. 자유당 입장에서 진성당원 9명은 자유당에 투표한 것이 확실한데 정작 선관위 집계에서는 0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부산 강서구 녹산동 제6투표소(송정초교)에서는 선관위 발표로는 1표였는데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진성당원은 13표, 자유당을 투표했다고 확인된 사람은 31표에 달했다. 자유당은 이 같은 사례 여러 건을 모아 공개했다. 특히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6%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조사됐는데 개표결과 2.26%에 머무른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선관위가 발표한 집계 결과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자유당측에서 밝힌 진성당원의 투표확인증도 정부가 발급한 것이 맞다고 가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유당에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됐거나, 착각하고 다른 당에 날인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부정투표가 행해진 경우다.

먼저, 부정선거 가능성부터 알아보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광화문 태극기부대를 비롯해 보수세력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또한 보수정권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국힘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 있을까?

전 목사와 자유당에서는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목한다. 보수측의 부정선거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밖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런 보수세력의 분위기와 압박으로 선관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조사들이 이뤄지기도 했다. 물론,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관계자는 “투표소에는 선관위 소속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관리하고, 정당 참관인 등이 함께 투표 상황을 지켜본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함께 투표함을 봉인하고, 함께 옮겨 보관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수를 조작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이 안된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때면 통상 200여 곳에서 부정투표 고발을 해서 소송을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부정투표로 인정되는 건 그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소송이 진행되면 보관해 온 투표함, 선거인 명부 등을 다 꺼내서 법원이 검증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조작됐다고 우기니 방법이 없다. 만약 어딘가 조금이라도 부정이 의심된다면 각 정당에서 가만히 있겠냐”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현충일인 지난 6일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에프엠뉴스

4.10총선의 부정투표 의심은 왜 생겨났을까?

선거과정에 부정이 없었다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찍었거나 무효처리 됐을 가능성만 남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 특히 비례대표 투표에서 유난히 무효표가 많았다.

4·10 총선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는 4.4%인 130만9,931표로 역대 가장 많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대 총선까지만 해도 정당투표 무효표는 100만 표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급격히 늘어나 정당투표 무효표는 123만여 표, 4.2%에 이르렀다.

무효표가 급증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비례정당 난립, 꼼수 위성정당, 정치혐오 등을 제시한다. 물론, 정치권이 자성할 부분이다.

사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숫자가 워낙 많은 것이 무효표를 만드는 원인이 됐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의 무효투표수가 지역구의원 투표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총선 때마다 정당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표란의 크기와 간격이 좁아졌다. 22대의 경우 38개 정당을 기재하다 보니 투표용지의 길이가 무려 51.7㎝에 이르렀다. 유권자들의 기표가 위아래로 겹쳐질 가능성이 커졌고, 무효표로 처리될 확률도 높아졌다.

정당이 수십 개나 되는데다 명칭도 비슷비슷하다 보니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특히 전 목사를 따르는 사람과 자유당 당원들 대부분 고령에다, 최근 세대에 비해 학력이 낮다. 아무래도 기표 오류나 착오로 무효표, 또는 다른 당 후보를 찍었을 개연성이 높다.

즉 자유당이 총선 전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득표울이 낮게 나온 것은 기표를 잘못한 결과일 확율이 높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왜 소멸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회피하는 ‘확정편향’현상, 그리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이른바 ‘에코체임버(반향실현상)’ 효과가 결합된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이 두 현상은 서로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왜곡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게 만든다. 나아가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 확신하며 타인의 공감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최근의 가짜뉴스 범람 현상과 연결된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지하기에 당연히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당선될 것으로 믿었지만 낙선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투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번 자유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마찬가지다.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악마화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위안을 찾는 것이다.

자유당은 총선에서 3%의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전 목사가 호언장담하던 자유당 후보의 원내 진출은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3%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수십 억 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당선권이라고 생각되는 순번의 후보들로부터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자유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호언장담했던 3% 득표율 실패의 책임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돼 있고,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각 정당들이 투개표에 부정선거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면 그대로 둘 리가 없다. 이런 점만 생각해도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황당하기까지 한 부정선거 의혹이 끈질기게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가짜정보가 판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리터러시(문장과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가 필요하듯 현상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반대 편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