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뢰' 잃은 정부...매일 대책 쏟아내는데 '시장은 코웃음'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에 정부가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은 '뒷북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하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금리하락과 주택 공급부족 등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이 오래 전부터 예견됐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뒤늦게 거의 매일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정부 대책이 경고성 목소리만 클 뿐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뒷북성이어서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집값 상승이 시작된 지난 6월 KBS에 출연해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역시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돌연 9월로 연기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달 만에 정부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부동산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어가며 갖가지 주택과 금융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DSR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의 분석과 판단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

사실, 지난 수년간의 고금리 기간에 자산 거품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금리 시대를 맞게 되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제한돼 있다. 정부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 용산의 각종 리스크 등과 맞물려 자칫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DSR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정책모기지, 전세자금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들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대출의 4분의 3에 이르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