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위한 특위 합의

자료사진

여야는 미국에 3천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한미무역협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전격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를 찾아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고,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위 구성’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오후 협상에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정경제기획·정무·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미무역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입법권을 갖는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구성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안이 본회에서 의결된 후 1개월이다. 다음 달 초까지는 국회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