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이혜훈은 75% 냈다는 데 야당은 15%...왜 차이 클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두고 논란을 벌이다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요구 자료의 15%만 제출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75%를 제출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자의 동일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이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어디까지 답변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개념차에서 비롯된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 후보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여당이 75%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후보가 답변의 충실도와 무관하게 일단 답변서를 보낸 것이 75%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자녀 또는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영업상 비밀이어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 등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답변한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야당은 요구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출한 것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는 아무 내용 없이 '답변할 수 없다'는 회신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 중 60%는 '답변할 수 없다'거나 '본질을 벗어난 답변'이란 의미다.  

이 후보자 아들의 강남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당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장남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아들의 교통카드나 차량출입 내역 등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자녀의 사생활이란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통계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계산한다. 반면 야당은 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만큼 자료 제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종도 땅투기와 아파트 부정청약, 아들 병력 특혜, 아들 국회 인턴 입시 활용 등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아들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만 했을 뿐 관련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는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까지 자료제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답변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후보자가 75%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진실로 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