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오늘 인사청문회...野 불참으로 파행 예상

이혜훈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10시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야당이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행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전날 청문회를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고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문회 결과와 그에 따른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했지만 이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를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민주당은 단독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문회는 사회권을 가진 재경위원장 주재로 진행돼 협조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의하면 재경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면 민주당 간사 주재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회권을 고수하면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올 수 없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청문회 추진을 강행하면 임 위원장이 사회권을 활용해 산회나 정회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설령 민주당이 단독 개최를 강행하게 되더라도 여론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