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목 베겠다" 극언한 中 오사카 총영사 추방 놓고 日 깊은 고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자료사진

[기타]

"목 베겠다" 극언한 中 오사카 총영사 추방 놓고 日 깊은 고민

대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추방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목을 베겠다”고 극언한 외국 외교관을 추방하란 여론이 강하지만,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를 연일 공격 중인 중국은 17일에도 관영 언론을 통해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을 우려한다”며 “중국의 통일 대업을 개입·저지하려는 모든 계략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무모한 행동)’이며 주제넘은 것”이라고 했다. 신화통신은 시평에서 “일본 일각에서 군국주의 죄행을 반성하지 않고 무력으로 이웃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겠다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집권 자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냥 둘 경우, ‘강한 일본’을 주장한 다카이치 내각에 실망한 보수층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시모토 도루 전 일본유신회 대표는 X에 “말로만 떠드는 대장은 반드시 싸움에 진다”며 “힘이 없으면, 욕을 먹어도 받아치지 못한 채 한심한 상태를 드러낼 뿐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실제 추방할 경우 중국과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전례도 흔치 않다. 산케이신문은 “1973년 도쿄에서 김대중 납치에 관여한 한국 외교관 추방, 2022년 일본 외교관을 추방한 러시아에 대한 대항 조치로 한 삿포로 러시아 영사 추방 등 단 4건밖에 없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오키나와, 일본 아니다”

17일 중국 외교부가 일본과 정상급 회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주일본 중국대사를 소환해 공식 외교채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2~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 기간)리창 총리가 일본 지도자와 회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뿌리부터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날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차이나 데일리는 지난 15일 “류큐(琉球·오키나와의 옛 이름)는 일본이 아니다”라는 오키나와의 학자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문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하려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오늘 다카이치의 과격한 입장에 대부분의 오키나와 주민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독도 주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일본에 한국 정부가 항의를 표현한 데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질의에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과 갈등을 빚는 교집합을 찾아 우회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앞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에 의해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최근 외교 문서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문서를 공문 형태로 이날 오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한다.

‘시위 유혈진압 혐의’ 전 방글라 총리 사형 선고

지난해 대학생 반정부 시위로 실각한 후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이 하시나 전 총리에게 대규모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시나 전 총리의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명됐다”며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며 “우리는 그에게 단 하나의 형량, 즉 사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의 정당 활동가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그는 시위하는 학생들을 살해하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정치]

따로 가는 장·한·석…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한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7%, 국민의힘은 34.2%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0.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하락했다. 10·15 부동산 대책,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국민의힘 등 범야권의 열세(劣勢)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각개전투’를 꼽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범야권 주요 정치인들은 저마다 대여(對與) 투쟁을 한다면서 동시에 서로를 배척하고 있다”면서 “여권 독주를 견제하고 국정 운영에 좌우 균형을 맞춰 달라는 보수·중도 유권자들의 바람과 무관하게 협소한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세 사람은 지난 대선 이후 한자리에 마주 앉아 정치 현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 야권 내에선 “이런 상황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北, 한미 팩트시트에 "대결적 기도 공식화…대응조치 취할 것"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與 “민노총-한노총에 110억 지원”… 野 “정권교체 대가성”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전세금)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 노후설비 개선 비용 각 5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고 반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TBS 교통방송 운영지원 예산 74억8000만 원을 신설했다. 여당은 TBS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김장겸 의원)라며 반발했다.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된다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사회]

박재억·송강 연이어 사의…항소포기 검찰 '줄사표'로 가나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고위 간부들은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연수원 동기들이다.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대행과도 동기다.



‘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남욱 ‘500억대 강남땅’ 팔아도 수익 바로 못 가져간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광훈도 우리 응원하는데”...김용현, 계엄 조짐 상부 보고한 합참 차장 비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조짐을 보고한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상대로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 중 일부 내용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구상이라며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담았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미국 하와이에 들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하와이 호텔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동석했고, 강 전 차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수세를 만회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것 같다고 판단한 강 전 차장은 귀국 즉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 처장이 동조를 강요하니 전역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신 전 장관은 김 전 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나무랐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처장은 강 전 차장을 불러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질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지 내몰린 군인들에 조소로 답한 군통수권자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 현장. 증인으로 나온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불법 계엄에 저항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눈길을 끈 건 이 발언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얼굴엔 조소로 보이는 웃음이 번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통해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건 계엄 상황에선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라고 한 것인데 방첩사 부대원들이 서버를 떼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부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다른 증인 양승철 방첩사 전 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게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은 내려온 적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부대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리 검토를 한 뒤 자체 판단하에 선관위 확보 등을 위해 출동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상식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유 대령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방첩사 부대원들의 ‘자유 의지’를 추켜세우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했다. 자신이 감행한 기습 계엄 선포 여파로 방첩사 부대원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모를 리 없어서다.

‘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오늘 소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오전 10시 전 목사를 종로구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전 목사는 측근들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등으로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을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수사하며 전 목사와 딸 전혜지씨,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 9명을 입건했으며 전 목사를 제외한 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제]

12월 금리 동결 현실화되나…연준 부의장 "천천히 움직여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다음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해 금융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또다시 나왔다. 금리 결정 투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로 조금씩 무게 추를 옮기는 모습이다.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슨은 17일(현지 시각) 미국 캔자스시티 연준 행사에 참석해 “변화하는 위험 사이(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의미)의 균형은 우리가 중립 금리에 접근하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proceed slowly)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다소 침체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연준 회의 전에 얼마나 많은 공식 자료를 보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는 연방 정부가 43일 동안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하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 일정 수준 쌓이면 자동 사용" 전면 도입...고령층은 기본 적용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할 때 쌓아둔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다. 현재는 전업 카드사 8곳 중 우리·현대·KB국민카드 등 3곳만 이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나머지 5곳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를 기본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에 가입한 카드 회원은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일정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용하겠다고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 사용 포인트를 1000포인트로 지정하면, 카드 결제를 할 때 1000포인트에 해당하는 1000원을 우선 쓰고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포인트를 다 쓴 이후에도 미리 지정한 만큼 포인트가 쌓이면 또다시 자동으로 사용된다.

13만달러 넘보던 비트코인, 한달새 9만5000달러로 추락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하며 올해 상승 폭을 모두 반납했다.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17일 오후 2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만5018달러로 24시간 전보다 0.9% 내렸다. 이날 오전 한때 9만2000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2% 정도 하락한 1억4000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12만6000달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올해 초부터 쌓아온 30%가량의 상승분이 사라진 셈이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여파로 고용·물가 등 핵심 지표들의 집계가 미뤄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긴축 신호)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식어가고 있다. 이에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17점(100점 만점, 낮을수록 공포)으로 ‘극심한 공포’ 수준이다.

한강버스 좌초 경고, 열흘간 13번 있었는데···갈수기 수심 대비 없었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은 사례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강버스 김선직 대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선장들로부터 총 15건이 들어왔다”며 “(저수심으로) 강바닥에 닿았을 수도 있고 통나무 등의 이물질에 닿았을 수도 있어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강버스에 따르면 15건 중 13건은 지난 11월 7일 이후 보고가 집중됐다. 김 대표는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인 11월을 겪어보지 못해 (저희도)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가뭄으로 인해 (배가) 운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한달…강남 신고가만 360건, 노도강도 불붙는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거래 절벽이 나타날 거란 예상과 달리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주로 대출 규제를 피한 15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북, 서남권 지역에서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도 매수 문의가 줄을 잇는다. 규제지역(조정대상구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제 등 ‘3중 규제’가 시행됐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중저가 지역에서 추격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마포구·성동구 등 불장이었던 ‘한강벨트’는 열기가 확 식은 모습이다. 대책 이후 성동구엔 62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마포구는 88건, 광진구 39건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했다. 너무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 대출 규제, 매물 급감 등으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