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회]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앞서 남 변호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올 4월 이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항고를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3.5억 투자해 7800억 번 대장동 일당… 강남 부동산 집중 쇼핑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김만배·남욱씨 등 민간 업자들이 벌어들였다고 산정한 부당 이익 7800억여 원 중 상당액은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수익으로 사들인 건물과 토지 등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놨다. 하지만 수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나머지 재산의 행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심 법원이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7524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473억원만 추징을 선고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재산을 추적·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업으로 ‘잭팟’을 터뜨린 민간 업자들은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73억원에 매입했다. 남욱씨도 이듬해 300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구입했고, 김만배씨는 2019년 말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다. 현시점에서 이 부동산들의 평가액은 더 올랐다. 민간 업자들이 거둔 수익은 법조계·정치권으로도 흘러갔다. 김씨와 친분이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 김씨와 가까웠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2019~2021년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기소됐지만 이 혐의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동생·동료 잃은 러트닉 위해 9·11 추모식 참석... 다음날 분위기 반전"

“협상 얘기는 안 하겠다. 9·11 추모식만 참석하겠다.” 지난 9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에게 보낸 이 문자는 한·미 관세 협상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양국은 7월 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미국이 8월 초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러트닉은 김 장관이 보낸 수십 통의 문자도 무시했다. 그러던 중 9·11을 계기로 보낸 김 장관의 문자에 “네, 고마워요(Yes, Thank you)”라는 뜻밖의 회신이 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약 100일간 대면·화상을 합쳐 러트닉과 30차례 협상했는데 결국 9·11 추모식이 결정적 분수령이었다”고 말했다. 미 투자은행 CEO 출신인 러트닉은 2001년 9·11 테러로 동생과 동료 656명을 잃었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들의 몫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던 그의 말을 기억해 추모식에 갔는데 외부인이 온 건 처음이라더군요.”

지역의사제, 이르면 2027년 신입생 선발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초 당정 협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방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해 특정 인기 진료과에 집중돼온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의대 입시 전형의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찬성(77%) 여론이 크게 우세하게 나왔다.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여당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심사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초 당정 협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분산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지방에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해 특정 인기 진료과에 집중돼온 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의대 입시 전형의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찬성(77%) 여론이 크게 우세하게 나왔다.

김건희, 대선날 “우리 이겨요? 몇 %로?”…명태균에 전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구조사 결과를 자세히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명씨로부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가 명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정황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명씨와 김 여사 간의 통화 녹취록을 16일 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9일 저녁 8시30분께 명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몇 %로 이겨요, 대략 이기면?”이라고 대선 결과를 문의했다. 그러자 명씨는 “아무리 못 이겨도 6%(포인트 차이로) 이겨요. 아무리 못 이겨도”라고 확신을 줬으나 다시 김 여사는 “아우, 출구조사 때 뭐 우리가 지는 것도 나와가지고 아주 지금 장난이 아니야”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명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김 여사에게 “원래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들 또 거리로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안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궐기대회에 나섰다. 의사들이 서울에서 거리 시위에 나선 건 의정 갈등이 있던 올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의협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 약 중 하나를 선택해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처방하면 약사는 반드시 특정 회사의 이 약을 줘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이 성분의 오리지널, 여러 복제약 중 하나를 골라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들쭉날쭉한 일부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성분명이 같아도 약이 바뀌면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강버스 멈춤사고 직전 '항로 이탈'…"표시등 밝기 불충분"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가 사고 직전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16일 연합뉴스에 "조사 결과 (항로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로를 철저히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항로 이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직후 '항로 이탈은 없었다'는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 본부장은 전날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뚝섬∼잠실 구간은 수심이 얕아 항로는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카카오톡 ‘친구위치’ 기능에···“편리, 재미” VS “반강제 위치추적 어쩌나”

카카오맵은 지난 12일 ‘친구위치’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그룹 안에서 서로 동의할 경우, ‘시간제한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원하지 않을 때는 위치를 잠시 숨기거나, 공유를 멈출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 플러스 메뉴에서 바로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카카오맵에서 제한된 시간으로만 기능을 쓸 수 있었다. 카카오맵은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소중한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보거나, 연인·친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모씨(29)는 “서로 동의한다면 재미있는 기능일 것 같다”며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친구 그룹에 속하는 것도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열 살·여덟 살 두 아이를 키우는 고모씨(43)는 “최근 유괴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모씨(28)는 “내 위치를 보내는 기능은 이미 있는데, 실시간 위치까지 공유되는 기능은 유용성보다 불편함이 커 보인다”며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한다면, 출장 간 길에 다른 곳을 들르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는 신경숙씨(56)는 “이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2만호 공급’ 무산...서울시, 27일 국제업무지구 첫삽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용산정비창 2만호 주택공급’ 구상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기존 계획보다 주택 공급 물량을 일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비창 부지를 대규모 주택공급지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6일 “오는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고, 27일 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정치]

강성층만 쫓는 정청래∙장동혁…그 뒤엔 "중도는 허상" 같은 생각

브레이크 없는 충돌, 그리고 협치 실종. 여야의 극한 대립은 이미 여의도 정치의 상수가 됐다. 그리고 꽉 막힌 정국의 중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 있다. 각각 진보·보수 진영에 선 두 대표의 정치적 스탠스는 정반대지만 정치권에서는 “양당 지도부를 지탱하는 지지 기반과 기저에 깔린 핵심 전략은 닮은꼴”(국민의힘 중진의원)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독한 발언으로 강성 당원과 지지층에 어필하고 이들을 결집시켜 정치 동력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두 대표의 행보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대표는 최근 경쟁하듯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강성 지지층은 독설에 즉각 반응했다. 정 대표 발언 이후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당 대포’ 정 대표님, 입법으로 내란을 청산해달라”, “내란 애들, 검찰 애들을 철저히 밟아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 채팅창에도 “장 대표가 요즘 잘한다”, “장 대표와 광화문으로 나가서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는 채팅이 올라왔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무리수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각종 입법을 밀어붙이고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건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가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석에서는 별로 튀는 발언을 하지 않는 장 대표가 열성 당원과 지지층을 직접 마주하면 예상치 못한 고수위 발언을 해 깜짝 놀란다”고 했다. 두 대표의 직진에는 중도층 공략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하는 건 허상에 가깝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있다. 정 대표는 최근 주변에 “내년 지방선거는 어차피 51대 49 싸움이다. 우리 당을 찍어줄 이들을 투표소에 확실히 이끌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도 최근 사석에서 “무턱대고 중도층만 공략한다고 이도 저도 아닌 행보를 보이면 오히려 있던 지지층도 떨어져 나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싸우는 정당’이 기본 노선이 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대표가 으르렁대고 있지만, 결국 상대를 향한 지지층의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적대적 공생”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대장동 터졌는데…국힘 지지율, 무당층보다 낮다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여권의 잇따른 악재 속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자 내부에선 “당 지도부의 방향성이 민심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중진 의원)는 위기감이 흐른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2%)에 18%포인트 차로 밀렸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졌다. 내부엔 부동산, 항소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골든타임’에서 “지도부가 민심과 괴리된 행보를 보였다”(중진 의원)는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장 대표는 10·15대책 발표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다녀왔고, 지난 12일 국회에서 벌인 규탄 대회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긴급 체포를 비판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황 전 총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등 당이 거리를 둬야 할 부정적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당 지역 조직을 동원한 규탄 대회나 피켓 시위 등의 투쟁 방식에 대한 자성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규탄 대회를 안 할 수 없지만, 자극적인 발언 대신 국민 눈높이에서 대안 정당임을 부각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예산소위 시작…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한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한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권섭 ‘관봉권 띠지·쿠팡 의혹’ 상설특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 검사에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안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퇴직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안 변호사는 등기상 대표가 아닌데도 누리집 등에서 ‘대표총괄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美정부 일각 원자력협정 개정 반대… 우라늄농축부터 협의 나설듯”

한미가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했지만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우려해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관련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1, 2분 전까지도 문구를 두고 미국과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 내에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전에 핵물질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 국내 일각에서 강력한 핵무장 주장이 있어 의구심이 있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는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與, '법원 인사권' 비법관에 준다... 법관 정직은 '최대 1년→2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파면법' 발의에 이어 법관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법관 징계 규정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케 했던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비(非)법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정권 초 '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숙원'인 검찰개혁·사법개혁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관징계법상 정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 검사는 현재로서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인데, 법관은 최고 정직 처분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1개월 이상~1년 이하'여서 사실상 솜방망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를 아예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은 TF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이 17일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로 외교 다변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오른다. 7박 10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다. 카이로대 연설에선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한다.

국힘 “팩트시트, 반드시 비준”…민주 “특별법 서둘러야”

여야는 16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후속 조치 방법론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을 통한 검증을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후속 조치로 특별법을 서둘러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았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로 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한중일’로 동북아 3국 표기순서 통일”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 순서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했던 것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 3국 표기 순서 변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관계 복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에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 ‘대한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대중국 견제로 해석될 표현이 담긴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 대변인, 김예지 겨냥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 비하 논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이후)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발언한 것을 비난하는 진행자의 말에 동조하며 "(김 의원은)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브 채널 진행자는 김 의원에 대해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고 XX(여성 비하 표현)이니까 이만큼만 하는 거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는 등 욕설을 섞어 막말을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웃으며 "네" , "그렇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경제]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5년간 국내 투자액(89조1000억 원)보다 36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 원, LG그룹은 5년간 100조 원을 각각 국내에 투자할 예정이다.

"디지털 장벽 금지" 합의한 한·미…국내 플랫폼 규제 변수 되나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확대와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조가 국내 디지털 규제의 향방을 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정부·국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규제에 제동이 걸리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도 숨 고를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빅테크에 유리한 환경이 고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에는 “한·미 양국은 미국 기업이 네트워크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위치·보험·개인정보 등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히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디지털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구가 포함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에 따른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양국 간 디지털 장벽을 허물려는 미국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안보·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한국이 적용해온 각종 규제책과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 1500원 가나…외국인 9조 팔고 서학개미 5조 사고 불확실성까지 덮쳐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기준 종가가 7일부터 6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고 있다. 탄핵정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발표가 이어진 3~4월 이후 다시 고환율의 일상화가 재현됐다. 당시에는 달러화가 강세였지만 현재는 ‘약달러’ 상황이라 원화의 약세가 더 특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급에 균열이 생겼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3~14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36억3376만 달러(약 5조2889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서학 개미들의 이달 미국 주식 매수 추세는 지난달보다도 빠르다. 지난달 서학 개미는 미국 주식을 68억5499억 원 순매수했는데, 이달 들어 2주간 이미 전달 순매수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학 개미들은 미국 주식이 급락할 때마다 저가매수에 나섰다. 빅테크 기업 메타가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서학 개미들은 하락세인 메타 주식을 5억5988만 달러나 사들였고, 메타 주가 움직임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2억7079만 달러나 사들였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환전은 느는데 국내에 달러 공급은 더뎌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른다. 익명을 요청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달러 수요가 늘고 있어 미국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유인이 줄었다”며 “외국시장에서 벌어온 달러가 시중에 공급되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곧 원화강세’였던 과거 공식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재고 줄었다... 메모리 수퍼사이클 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재고 자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의 반도체 재고는 2~3년 전만 해도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등으로 45조원에 달했지만 올해 3분기 말에는 40조원대로 줄었다.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폭증하는 ‘수퍼사이클(초호황)’이 본격화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고가 빠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급증하고 있다. 16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3분기 말 재고 자산은 27조39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29조6886억원)보다 약 2조6000억원, 2023년 말(30조9988억원)보다 약 4조원 줄었다. 특히 2023년 말 6조4767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완성품 재고는 작년 말 5조3944억원, 3분기 말 3조4043억원으로 급감했다. 생산된 반도체가 곧바로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의미로, 수요가 공급을 강하게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추수감사절+북한 해킹, 암호화폐 일제↓ 리플 1.24%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북한이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가량의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해킹했다는 소식으로 암호화폐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17일 오전 6시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35% 하락한 9만43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한때 9만3753달러까지 떨어져 9만4000달러가 붕괴했었다. 비트코인 9만4000달러가 붕괴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59% 하락한 30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AI가 더 잘 푸는 걸 왜 인간에 묻나…1995년식 시험 바꿔야"

"연세대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는 대학 평가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일입니다."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연세대의 'AI 커닝' 논란을 평가 체계의 관성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AI 등 혁신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러킨 교수는 2025년 세계 최대 교육기술 박람회 '벳쇼(Bett Show)'에서 교육혁신 부문 최고 업적상을 수상한 저명 학자다. 현재 영국과 유럽의회 등에 AI 교육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러킨 교수는 "대학들은 교수를 위해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도, 평가 방법을 재설계하지도, AI 활용 지침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그 결과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1995년식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러킨 교수는 "AI는 이미 지식 암기나 공식 풀이 문제에서 인간을 능가하지만, 대학은 여전히 '얼마나 외웠는가'를 묻는 폐쇄형 시험을 고수한다"며 "이런 시험은 이제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종합 능력, 메타인지, 협업적 문제 해결력 등 AI가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을 평가할 때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종묘 사수' 천명한 최휘영 장관 "현행법이 정한 조치 다 할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빌딩 개발계획과 관련해 현행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와 추가 서면 질의에서 "(지난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여전히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법한 행정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이 말한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 의회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판단과 함께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여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中, 자국민에 “日여행-유학 자제하라”

중국 외교부가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중국 교육부 또한 “일본 유학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공지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현직 일본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양국 관계가 2012년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3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중국 측은 여행 및 유학 자제의 이유로 ‘신변 안전’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서 상당한 돈을 쓰는 약 748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약 12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까지 막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15일 이번 사태에 따른 “모든 후과(後果)는 일본이 져야 한다”며 추가 보복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일본 여행 자제' 중국 초강수에…'대만 발언 철회도 못하고' 전전긍긍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했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본 여행·유학 자제 조치'까지 단행한 중국을 달래려면 발언을 철회해야 하지만, 중국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지지층 반발을 살 게 뻔하다. 중국도 보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관계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의 대화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장 차이가 있기에 (중국과) 다층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대(對)중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차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을 조만간 중국에 파견해 중국 측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애플, 팀 쿡 퇴임 준비… 터너스 부사장 후임 유력”

2011년 8월부터 미국 애플을 이끈 팀 쿡 최고경영자(CEO·65·사진)의 퇴임을 앞두고 애플이 승계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1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현재 애플 이사회는 쿡 CEO의 후임자 선정 작업에 한창이며 유력 후보로는 존 터너스 하드웨어엔지니어링 부사장이 거론된다. 펜실베이니아대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2001년 애플에 입사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 애플 주요 제품의 설계를 담당했고, 2021년부터 하드웨어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쿡 CEO는 그간 “후임자로 내부 인사를 선호한다”고 밝혀 왔다. 애플이 자신의 은퇴를 대비해 ‘매우 구체적인 승계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의 재임 기간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2011년 3500억 달러(약 509조 원)에서 4조 달러(약 5822조 원)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