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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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수익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임원 등 상위 직급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팩트시트 문안 확정”… 핵잠-원자력협정 포괄적 수준 담길듯

한미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이견이 제기됐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문구를 기존 한미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관세 합의도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팩트시트는 미국이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면서 공개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담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중장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특히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6개 군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것”이라고 했다. 박성제 어창준 소장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 강관범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與법사위원 8명 중 6명 "보완수사권 檢 못 줘, 자초한 것"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2일 추미애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에게 접촉해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6명이 “폐지”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 의원 2명(김기표·박균택)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허점이 있어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낸 뒤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이는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사태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형태의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설치를 협의할 때만 해도 ▶경찰의 준비 미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시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당과 법사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신중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한 주먹거리” “야 이리 와봐” 민생법안 대신 막말 오간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은 것.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본회의에서 김 장관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표결을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토위 안건 상정에 앞서 김 장관 불출석 소식을 알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에게 본회의 법안 처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본회의에 안 나오느냐”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 뒤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간담회와 국토부 노조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인사 생략 논란’도 불거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본회의장 연단에 오를 때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은 것. 우 의장은 “인사 안 하고 올라가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인사해”라며 고성을 질렸다. 곽 의원은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는 담당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이것을 무시하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본회의장이 중요하다더니 나가고 자빠졌다”고 소리쳤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으로 맞불을 놓자 송 원내대표가 “투표해야 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외쳤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야,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를 ‘검란 진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與, 감사원에 “유병호 조기 퇴출방안 찾아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여 남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조기 퇴출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감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12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위원(유 위원)이 정신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비칠 때는 헌법이 정한 임기 4년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퇴출 방안이 있느냐”고 했다. 유 위원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고성을 지른 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감사위원의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희 태스크포스(TF)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임기가 2028년 2월까지인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 판단…국조든 특검이든 수용할 것”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조나 특검은) 국회의 결정 사안”이라며 “저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사건 항소 보고가 올라오자 신중한 검토를 두 차례 얘기했는데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냐’라는 박 의원의 추궁에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北최선희 "G7 비핵화 성명 규탄배격…핵보유 충실할 것"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담화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고 성토했다. G7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회동 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처럼 G7의 비핵화 요구를 강력히 견제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미대화를 핵군축 회담으로 끌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에프엠뉴스 pick]

진보 측 인사가 폭로한 1조8천억 개발비리 ...다시 보는 '대장동 사건' 전말

[사회]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오후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尹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영진 검사장 “법무부, 대통령 사건 개입 말라···이진수·박철우 사퇴해야”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연관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게는 “사퇴하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대향적 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며 “그 재판 결과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내용, 상소 여부와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상관의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다수의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보고 내용이 재판 변론에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네스코 종묘 우려 공문에 “영어라 의미 파악 어려워” 회신 안 한 서울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요청이 담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7일 서울시에 보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공문에 회신하면서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되어 전문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하면서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본회의장 이동' 한동훈 요청거부…원내대표실서 방관"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후로도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이동을 거듭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추징금 0원' 정영학·남욱, 강남 부동산은 그새 100억 올랐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이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강남구의 부동산 시세는 4년여 사이 업계 평가 기준 10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초입에 있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한 빌딩은 사무실 1곳을 제외하고 공실이 보이지 않았다. 정 회계사의 가족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지난 2021년 3월 이 건물 377.5m²(약 114평) 토지를 173억원에 매입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에 투자해 2019년부터 644억원을 배당받은 바 있다.

인근 부동산 3곳에 시세를 문의해보니 “시세가 최소 285억원은 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가로수길 명성이 예전 같진 않지만 해당 건물은 목이 워낙 좋아 평당 2억5000만원은 너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도 “최근 바로 옆 건물이 평당 2억 초중반에 팔렸는데 해당 건물은 그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행, '성남FC 사건 직관'에도 법무부 항의받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1호 지시가 '직관(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참여) 제한'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성남FC 사건을 콕 집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 사실상 특정 사건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정권과 많이 부대꼈다"면서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노 대행은 8월 26일 성남FC 사건 공판 이후 법무부에서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 '직관 제한을 지시한 게 언제인데 아직 지켜지지 않느냐'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정 장관은 7월 2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공소유지에 관여해 왔던 검사들에 대한 원대복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국영수 모두 어려워져…"'사탐런'으로 유불리 발생예상"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을 겨냥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전년도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어에서는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수학에서는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항이 적절히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어는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4.5%에 그치며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인 '사탐런'으로 선택과목에 따라 수험생 간 유불리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BS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한양대사대부고 윤윤구 교사는 "2026학년도 수능의 전체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2025학년도 수능과 비교해서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윤석열 전화받고 “여성에 인색하다”며 김영선 밀어붙여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공관위 회의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확정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받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21명 사상' 돌진사고 낸 60대 "질환있지만 운전 지장없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크게 (운전을 못 할 정도의) 증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층빌딩 논란’ 종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최근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산청은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19만4000여 m²)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유산청은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따라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며 “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관저로 옥새 보관함 ‘포장 이사’…조선왕실 공예품 9점 줄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고종과 명성황후 처소인 경복궁 건청궁에 다녀간 다음 날 대통령비서실이 건청궁에 있던 왕실 공예품 대여를 직접 문의해 빌려 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공예품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2023년 3월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송업체와 함께 건청궁을 찾아 주칠함과 보안, 보함, 백동촛대, 사방탁자 등 9점을 포장했다. 이후 가져가 놓은 곳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관저였다. 김 의원실은 “건청궁 (공예품) 9점을 관저로 가져갔고, 그 앞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하얀 건물에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후 안에 있는 (관저) 직원들이 알아서 해서 내부 어디에 배치됐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빌린 공예품들도 마찬가지로 관저 안 같은 곳에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경제]

환율 뛰자 수입 물가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10월 1.9%↑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2% 넘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8.17로, 9월(135.56)보다 1.9%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부터 넉 달 연속 올랐으며, 10월 상승 폭은 지난 1월(2.2%)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수출입 물가 전망과 관련해 "이달 들어 환율은 전월 대비 1.5% 정도 상승했고 두바이유 가격도 0.7% 정도 오른 상황"이라며 "이런 상승 요인이 있지만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골드만 삭스’ 시동… 원금보장 고수익 상품 연내 나올듯

‘한국판 골드만 삭스’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본격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투자자들에겐 원금 보장이 되는 고수익 금융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 조달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본격적인 IMA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두 회사는 IMA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IMA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종투사가 원금 보장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보다 만기가 긴 편이다. IMA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률도 예·적금보다 높아 금리 인하 국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코스피 불장' 바라만 보던 2030··· 부동산 '영끌' 막히니 주식 '빚투' 참전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25조9,917억 원)보다 소폭 오른 26조97억 원을 찍었다. 이 수치는 지난 5일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치인 25조8,224억 원까지 치솟은 뒤 사흘 연속 추가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대표적인 '빚투' 지표로 꼽힌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지난달 순매수한 해외주식이 총 68억1,000만 달러로 9월(27억7,000만 달러)보다 2.5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도 얼마 전 발표됐다. 이 중 미국 주식이 68억5,000만 달러로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지난달 주식 4.2조원 사들여…6개월 연속 순매수

10월 외국인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4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6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14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4조2천5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4조1천95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00억원을 사들였다. 10월 말 기준 외국인의 보유 잔액은 1천248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34조3천억원 늘어났다. 전체 시가총액의 30.1% 수준이다.

나라살림 적자… 9월까지 102조

소비쿠폰을 비롯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48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76조 원으로 21조4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95조2000억 원으로 10조2000억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총지출이 54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 원 늘어나 총수입을 능가했다.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한 탓이다. 2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77.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 이 중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6000억 원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0조9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 주요 세입 일정이 없었는데 추경 집행은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60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3000조 규모 글로벌 '사모 대출' 시장에 경고등

은행이 아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이 돈을 모아 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사모 대출’ 규모가 크게 불어난 가운데 시장에서 잇달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사모 대출 규모가 2조달러(약 2946조원)를 넘어서며 몸집이 커졌지만 다수의 중복·부실 대출이 드러나며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부실 주택담보대출이 촉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모 대출의 위험은 서브프라임(비우량) 자동차 대출 회사 ‘트라이컬러 홀딩스’와 사모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한 자동차 부품 업체 ‘퍼스트브랜즈’가 지난 9월 연이어 파산하면서 드러났다. 두 기업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거나 받을 수 있게 한 대출 상품이 사모 대출이었다. 국제금융센터는 13일 보고서에서 “두 업체의 복잡한 부채 구조와 사기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선 이들의 파산이 개별적 사건인지 아니면 구조적 취약성의 징후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고 자동차 판매와 자동차 대출을 모두 취급한 트라이컬러 홀딩스는 사모 대출을 활용해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자동차 대출을 해줬다. 문제는 같은 채권을 담보로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중복 대출 행태는 수년간 발각되지 않다가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대출 부도가 불어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퍼스트브랜즈는 부품 판매 미수금을 중복 담보로 맡기고 여러 사모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이를 두고 최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어딘가에 더 있다는 뜻”이라며 시장 전반에 드러나지 않은 부실 대출이 산적한 상태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모 대출을 받는 회사 중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했지만… 서울 한강벨트 보유세 45% 오를 전망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4년 연속 6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 ‘한강벨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최대 4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강벨트를 따라 주요 주택 단지의 최근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 부담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수준으로 1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로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된다. 올해 시세 변동만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타]

日, 자위대에 없던 ‘대장’ 계급 추진… 전쟁 가능 국가로 한발 더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계급 및 직종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4년 창설됐으며 약 25만 명의 대원을 보유한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어서 그간 독자적인 계급 명칭을 써 왔다. 그러나 이제 자위대법을 개정해 다른 나라의 정규군과 유사한 호칭 및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제껏 자위대엔 없던 ‘대장(大將)’ 칭호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또 살상무기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물리적인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을 통해 전 국민의 인식 전환 작업에도 나선 셈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80년간 지켜온 ‘비(非)군사 국가’ 기조를 벗어던지고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전 작업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YP는 장관급 됐지만…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

JYP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2326억원, 영업이익은 40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 하락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30% 급감한 271억66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NH투자증권 이화정 연구원은 “뻔푸소년(중국), 걸셋(미국), 영빈(국내) 등 신인 3개팀 관련 데뷔 비용이 발생했고, 고연차 2개 팀의 활동이 집중돼 앨범 발매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콘텐츠 제작비 확대로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보 제작 및 국내 오프라인 이벤트 관련 제작비 수준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반영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고, 목표주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위고비·마운자로, 美선 7만원인데 韓은 50만원?...거세지는 가격인하 압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젭바운드(마운자로)’ 가격이 미국에서 대폭 인하됐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한 달 7만원대에도 이들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십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젭바운드는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각각 개발한 차세대 비만 치료제다. 식후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을 모방한 약물로, 주 1회 주사 방식으로 투여된다. 뇌의 식욕 신호를 억제하고 음식이 위를 천천히 통과하도록 해 포만감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애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면서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을 이끄는 핵심 약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보통 월 20만원대 후반~70만원대에 판매된다. 비만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고비 용량은 0.25~2.4㎎, 마운자로는 2.5~10㎎다. 저용량으로 시작해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구 A의원 관계자는 “마운자로 5㎎를 48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했다. 노보 노디스크와 한국 릴리도 신중하다. 위고비는 작년 국내 도입 당시 미국보다 값을 저렴하게 들여왔고, 올해 8월 마운자로 출시를 앞두고 공급 가격을 한 차례 인하했기 때문이다. 한국 릴리도 국내 정책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릴리 관계자는 “가격은 이후 협상과 규제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