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법무부·검찰수뇌 엇갈린 발언…'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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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검찰수뇌부 엇갈린 발언…'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 책임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해명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검찰 수뇌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해명은 '법무부와 정권의 의사를 고려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사들은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검찰 수뇌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7일 정 장관의 '종합·신중 검토'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대검에 전달됐는지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해 장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결과를 알려달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과 통화하면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에선 정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보고받는 것을 넘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 자체가 사실상의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 차관이 정 장관의 의중을 노 대행에게 전달한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 대행에 대해 '수사 외적인 고려로 외압에 굴복했고, 이 과정에서 실무진과 제대로 의사 조율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정 장관이 자체 판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소통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만석 "전 정권서 기소한 게 현 정권서 문제되는 상황… 부대껴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4개월간 검찰 수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과 검찰 사이 이견으로 심적 부담감이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12일 늦은 오후 자택에서 일부 취재진과 만나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검사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퇴근 전까지 천번 만번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한 그는 참모진으로부터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듣고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검찰이 현 정권의 요구로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면서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현 정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고 했다.

사의 표명 노만석 저격한 정성호 "이해 안돼…그정도 의지면 서면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인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며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실서 비공개로 주물럭"…14년 전 文도 때린 '장관 수사 지휘' 여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 문제를 이같이 설명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설명하며 “이제는 그렇게 (밀실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도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정식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밀실 지시’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정부·대통령실 등이 밀실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검찰을 비공식 지휘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성호 장관은 “지휘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답한 것은 사실상 뜻을 굽히라는 지시에 가깝다.

오늘 55만 수능 수험생 '결전의 날'…'킬러문항' 배제 기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응시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수능엔 전년보다 3만1천504명(6.0%) 늘어난 총 55만4천174명이 지원했다. 총응시자 수로는 2019학년도(59만4천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올해 고3으로 수능을 보면서 지난해보다 9.1%(3만1천120명)나 급증했다.

노만석 “항소 포기, 檢 지키기 위한 것…검사는 입이 무거워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안미현 검사 “대표적 反尹인 나도 참담…노만석, 檢 죽이고 있어”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게 대부분의 검사들 생각”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끝까지 저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사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 목소리에 대해 ‘일부 친윤 검사들의 항명 쿠데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검사는 “저를 굳이 분류하자면 대표적인 반윤 검사 아니냐. 해당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의사결정 과정, 결과 모두 문제였다”고 답했다.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 뜻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두고는 “이번 건은 옳다, 틀렸다는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당연히 해야 했을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부 지시를 어기면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이기에 중앙지검장은 한 손에는 사표, 다른 손에는 항소장을 들고 본인이 직접 접수한 뒤 불이익을 혼자 감당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재판서 샤넬백-구두 공개… 판사 “사용감 있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샤넬 가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제출받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중 샤넬 제품은 2022년 4, 7월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가 매장에서 교환한 제품들이다. 앞서 실물 검증을 위해 재판부가 법정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흰색, 레몬색 샤넬 가방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사용감을 확인했다. 그라프 목걸이 역시 케이스에서 꺼내 촬영하고 만져 보기도 했다. 재판장은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가방은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내부 버클, 지퍼엔 비닐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해명 없이 사직한 노만석…풀리지 않은 법무부 외압 의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에 대한 해명 없이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됐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하면서도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퇴근길에도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언론 노출을 피해 귀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무부 외압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경위 규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노 대행의 사의 표명만으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만석 물러난다... 검찰 '빅3 공석' 초유의 리더십 공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총장 공백기가 역대 최장을 경신한 상황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총장 직무대행까지 물러나며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항소 포기 사태로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 셈이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여파가 워낙 커서 검찰 조직이 정상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책과 멀어지는 청년층…10여년 새 1인당 독서권수 반토막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 독서량이 14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3∼1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1.7권으로 집계됐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10대의 평균 독서권수는 2011년 22.2권에서 2015년 15.0권으로 뚝 떨어졌다가 2017년 15.7권으로 소폭 늘었으나, 이후 2019년과 2021년 각각 13.1권, 2023년 12.6권으로 줄었다. 지난 1년간 20∼29세의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9.4권으로, 2011년(18.8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9년(9.8권)부터는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청년층 독서량 감소는 스마트기기 이용 증가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의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를 이용한 평균 여가시간은 2019년 2시간9분에서 2024년 2시간28분으로 늘었다.

계속되는 국정원장 수난사… 조태용, 역대 8번째 구속 불명예

12·3 불법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수감됐다. 계엄 선포나 계엄군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무유기)가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조 전 원장은 1999년 국가정보원 재출범 후 취임한 16명의 원장 가운데 8번째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정보기관 수장이 정권 교체 이후 구속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국가정보원장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 사건기록도 안 보여주더라"…백해룡, 임은정과 무슨 일이

백해룡 경정의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의혹 합동수사팀 파견이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백 경정이 그동안 수사기록 전산망 접속도 못해 수사에 돌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전권 등을 놓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신경전을 벌여온 백 경정은 “이대로 파견 기간이 끝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5일 기존 합수팀과는 별개의 경찰 수사팀 팀장 자격으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됐다. 본인 포함 5명의 경찰로 팀이 구성됐지만, 4주간 검찰·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근이 안돼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고 백 경정은 전했다. 이에 지난 10일 동부지검에 킥스 사용 허가를 전제로 수사팀을 최소 10명 더 증원하고, 파견 기간의 2달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수사관 명단과 킥스 사용 권한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수사, 기소, 재판, 집행 과정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 킥스를 통해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건번호란 수사 근거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간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손발이 묶였단 취지다. 영등포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백 경정이 수사 외압을 주장한 당사자인 만큼 ‘셀프수사’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등본, 재혼사실 알 수 없게 바뀐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등·초본을 통해 드러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데려온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해당 자녀는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법무장관 보좌관 "설령 수사지휘 했다쳐도 뭐가 문제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권)을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대행이 최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이 차관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지역 간부-국힘 시도당 위원장들 “미팅 완료”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지역 간부들이 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4명을 직접 만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 등을 논의한 정황이 12일 확인됐다. 통일교의 선거자금 지원도 국민의힘과의 교감 아래 진행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12일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교의 ‘광역별 시도당 예방 현황’ 파일을 보면, 통일교 지역별 조직인 5개 지구는 2022년 3월4~7일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 16명을 지역별로 각각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서울), 김성원(경기), 이명수(충남), 정우택(충북), 정운천(전북), 백종헌(부산), 추경호(대구), 권명호(울산), 김정재(경북), 이달곤(경남) 의원이 “미팅 완료”로 기록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면담자는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강원 총괄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이었다. 원외인사로는 최민호(세종), 김화진(전남), 허향진(제주) 위원장이 명단에 적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광주시당의 경우 시당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본부장을 통일교 쪽에서 그해 3월5일에 만난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 통일교 지역별 조직은 1지구가 서울·인천, 2지구가 경기·강원, 3지구가 충청, 4지구가 전라, 5지구가 경상 지역을 각각 맡아 정치권 인사를 관리했다고 한다. 이를 총괄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관계자들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8일 “디데이(대선) 하루 전이다. 광역시도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한 비전 2022 꿈을 이루자”, “(만남에) 총 2억1천만원이 사용됐다”는 대화도 나눴다고 한다.

[정치]

국회, 비쟁점법안 50여개 본회의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오세훈 대항마 누구냐…김민석·강훈식·정원오 한자리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잠재 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전현희·박주민 의원 등 서울 지역 현역 의원들은 물론 최근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3선 기초단체장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까지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저마다의 출마 명분을 쌓아가며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제2 국무회의’라고 치켜세운 이 자리엔 오 시장을 비롯해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 정 구청장 등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이들 여럿이 참석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 정 구청장은 회의에 이어 열린 기초단체장 오찬에도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뼈 있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창의정책 우수 자치구’ 사례로 꼽혀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 김 총리와 주빈 테이블에 동석했다. 그는 일찌감치 서울시장 도전장을 내민 박 의원과 ‘전국구’인 김 총리에 이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며 여권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안동 李생가 복원”…경북 아닌 서울구의회가 건의, 왜?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6명 중 찬성한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것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것 △지속적 지원 및 예우를 통해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생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건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제]

검찰,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총장 임명도 미지수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됐다. 검찰은 조직의 1·2인자가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대검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이 생각하는 후속 작업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관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우정 전 총장 사퇴 뒤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검찰총장 자리를 채울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한 검사장은 “가급적 빠르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지 않을까 싶다. 새롭게 검찰총장을 뽑아 리더십을 세우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구심이 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새로 뽑을 것 같진 않다.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창 일해야 할 30대 33만명 “그냥 쉽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인 30대에서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고용시장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산업 전반으로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 30대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한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3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소폭 늘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멈춘 ‘쉬었음’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일자리 시장의 주축으로 꼽히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며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생 청년들이 여전히 쉬었음 인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며 ‘쉬었음’이 된 청년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방향 전환, 새로운 데이터 따라 달라질 것"

그동안 금리 인하 기조를 밝혀왔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이 총재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혹은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총재 발언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해석되며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300%를 기록, 작년 7월 이후 처음 3.3%대로 오르기도 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다”며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아마도 1.8∼2% 수준”이라고 했다. 또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며 “우리는 2주 후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할지는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해 오는 27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금감원장 투자한 ETF, 개미도 몰려 순매수 역대최대

‘개미’ 투자자들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 행렬을 이어가 시장의 의문을 샀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5∼10월 6개월 연속 순매도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올해 1∼11월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21조1123억 원(ETF는 제외)에 이른다. 이러한 순매도 행렬은 개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보다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금융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 코스콤에 따르면 개인들은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를 총 27조9828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아직 올해가 한 달 반가량 남았음에도 이 수치는 지난해 개인의 연간 순매수 규모(19조7551억 원)를 8조 원 이상 웃돈다. 이는 코스콤이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장에서 개별 주식이 아닌 ETF를 택한 이유는 ‘적정 주가’에 대한 고민을 떨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내 지수 추종 ETF를 공개적으로 구매하며 분위기를 띄운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5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4000만 원어치 구매했다. 이 원장도 지난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매각 대금 일부인 2억 원을 국내 지수 추종 ETF 구매에 사용했다.

앉아서 30분, 서서 15분... 업무 집중력·허리건강에 최고

30분 앉고 15분은 서서 일하는 것이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한 근무 ‘황금률’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15 비율’로 일하면 허리 통증이 줄고 업무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제 학술지 ‘응용 인간공학’에 최근 발표된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30분 앉아서 일한 뒤 15분 서서 근무하는’ 고정 비율 그룹(28명)과 ‘자신이 편한 대로 앉았다 서는’ 자율 비율 그룹(28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비교 실험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30:15 비율 그룹의 허리 통증 감소 폭이 더 컸고,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30:15 비율은 단순하면서도 규칙이 명확해 꾸준히 실천하기 쉽다”며 “반면 마음대로 앉고 일어섰던 그룹은 일관성이 떨어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기타]

미군 1만5000명-항모, 베네수엘라 앞 배치… 마두로 정부 “체제전복 대비” 육해공 훈련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포드함을 남미로 보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체제 전복 위협’으로 간주하고 전쟁 대비에 나서면서 중남미 전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989년 파나마를 침공한 후 36년 만에 일대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