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노만석 “법무차관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대검차장이 12일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회]

노만석 “법무차관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노 권한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 및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간을 달라”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 '선택적 분노' 비판 확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11일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했을 때는 왜 침묵했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각종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는 반발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유독 이번 사안에서 지검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반발하며 연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은 볼썽사납다”면서 “검찰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금 노 대행의 외압 시사와 검사들의 집단행동 저의가 의심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대검, 항소기한 3시간 앞두고 '불허' 통보…1시간 전 최종결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11시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끝난 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항소하겠다는 대검의 의견을 처음으로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이때 '신중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부터 대검 수뇌부는 내부적으로 항소 포기 여부를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앙지검 4차장과 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항소장 결재를 받았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공판5부 검사들이 대검의 항소 불허 결정을 전달받은 시점은 항소 기한 만료 약 3시간 전인 7일 오후 8시45분께다. 중앙지검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불허를 통보한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다. 공판팀은 이후 대검 반부패부 담당 연구관에게 처리 방향 확인을 거듭 요청했으나 오후 10시11분께 "반부패1과장에게 보고했고, 반부패1과장이 공판5부장에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위에서 전달받은 상황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라는 메시지만 회신받았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오후 11시께 최종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강하게 타진하며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고, 법무부의 압박이 없었는데도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전격 결정했다면 섣부른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내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검찰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 소속뿐만 아니라 법무실, 기획조정실 등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검사들에게 강조했다고 한다”면서도 “만약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 참석자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의견인 ‘항소 포기’와 대검의 ‘항소 방침’이 끝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것이란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해병 수사 외압'과 빼닮았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조사·수사 결과가 뒤바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쿠팡 수사 외압’ 등 의혹과 구조가 똑같다”는 말이 나온다. 순직 해병 사건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쿠팡 사건은 상설 특검이 준비 중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법무부, 대검 등이 수사팀 의견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 몰수보전된 2000억대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추진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둔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둔 상태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오늘 55만 수험생 예비 소집…응시자 7년 만에 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5만여명은 12일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된 데다가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보고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많아 여느 해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재판엔 건진법사 증인 재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거북이’ 이배용, 윤석열 당선 직후 김건희에 ‘국교위원장’ 문서 직접 전달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강의 안들어도 A+"…이번엔 단톡방서 실시간 답안공유 정황

챗GPT 등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연세대학교에서 또다른 '집단 커닝'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 측은 파악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의 '고전문학과상상력' 강의에서도 집단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 커뮤니티 앱 '노크'의 한 채팅방에서 수강생들이 시험 중 서로 답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노크 채팅방 캡처본에는 유사한 정황이 담겼다. 답안을 문제별로 정리해놓은 듯한 채팅을 비롯해 "문제 답 좀 알려달라", "아까 어떤 분이 00와 00라고 하셨다"는 등의 대화가 오갔다. 한 이용자는 시험을 마친 듯 "조용히 이번 학기 꿀 빨고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 수업은 약 20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절대평가다. 잇따른 부정행위 논란은 코로나19 국면 이후 확산한 비대면 강의의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교수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만큼 학생들도 유혹에 빠지기 쉽고, 대중화된 AI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내란 선동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풍 없는 10월'의 경고, 농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라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봄·가을은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제 가을마저 급변하고 있다. 올해 10월 날씨는 평균 기온과 강수량, 강우 일수, 상대습도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평균 기온은 16.6도로 평년보다 2.3도 높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다. 10월 14일 서귀포 아침 최저기온은 25.5도였고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10월엔 비도 자주, 많이 내렸는데 10월 강수량(173.3㎜)과 강수 일수(14.2일)는 사상 최고치였다. 극심한 가뭄을 겪던 강릉에는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날마다 비가 내리면서 1911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긴 연속 강우 일수를 기록했다. 반면 태풍은 하나도 없었고, 일조 시간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9월까지 긴 여름과 습하고 햇볕이 부족하며 일교차가 크지 않은 10월이 겹치면서 가을을 상징하는 단풍은 볼품없어졌다. 달라진 가을 날씨의 대표는 강수량 증가다. 45년간 가을철 평균 강수량은 276㎜인데 최근 10년 중 7년은 그 이상으로 비가 내렸다. 이 ‘가을 장마’는 농업을 타격했다. 벼가 이삭을 맺고 알차게 여물어야 할 계절에 많은 비가 내리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당연히 수확량이 감소했고 품질도 떨어졌다. 기상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한 가을, 한파가 극심한 겨울은 농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변화하는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과 보급을 서둘러야 하고, 이에 맞춰 농법도 수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가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냉해 등 전통적 자연재해에서 이상기후 중심으로 개편하자. 더 중요한 것은 농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생산성 향상에서 기후 적응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울산화력 보일러동 기둥, 계획보다 더 잘랐나···전문가 “계획서 도면하고 안 맞아”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보일러동 기둥 상·하부 28곳을 절단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획서를 분석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의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발파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절단부 한 곳당 1개의 폭약을 쓴다고 보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AI 학습, 어떤 기사 썼나 입증해 봐”…방송3사-네이버 법정 공방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네이버) 쪽에서 ‘개별 저작물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원고(방송3사) 쪽에서 청구 원인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권이 침해되는지는 개별 저작물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63호 재판정. 재판을 진행한 민사63합의부 이규영 부장판사가 소송을 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의 법률 대리인 쪽에 말했다. 이날 방송3사가 자신들의 방송기사를 허락도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엑스(X) 학습에 이용했다며 지난 1월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가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송사들은 수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에 전송한 것은 방송기사를 포털에 노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쓰라고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학습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의 지적은 인공지능이 학습했을 수만건에 이르는 방송 보도를 모두 찾아내어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방송사 쪽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네이버 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규정한 저작권법 7조5호를 들어 그날그날 있었던 사건·사고 등 사실을 보도한 방송기사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태도다.

[에프엠뉴스 pick]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잘못된 6가지 이유

[정치]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규정 손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조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검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경찰,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중 검사가 유일하다. 현행 검사징계법이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가장 다른 점은 '파면' 여부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까다롭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파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검사징계법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사들의 경우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집회’ 불참이 절반···국힘 ‘무기력한 단일대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42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 직후였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지만 전체 107명 중 50여명이 참석해 출석률은 약 50%에 그쳤다. 송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의 공식 일정에 함께 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 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의 호소에도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 참석자는 오전보다 적은 40명가량이었다.

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보다”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작 기소’ 의혹(여당 주장)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야당 주장)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조속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조기에 제고하라는 것. 총리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민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 청산' 칼날 이번엔 공무원

정부는 11일 모든 중앙 부처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 조직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설 연휴 전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내년 초 각 부처 정기 인사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인사 조치는 징계뿐 아니라 승진 배제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 실세’ 유병호, 감사원장 퇴임식 뒤 “영혼 없는 것들” 고성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 직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 원장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원장의 퇴임식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바깥으로 움직였고, 이때 유 위원이 최 원장을 향해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유 위원은 또 스마트폰으로 옛 유행가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의 이런 돌발 행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의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쇄신 티에프(TF)’를 꾸린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미로 보인다. 유 위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에프 구성의 근거와 절차, 활동 내용이 전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곳곳 내걸린 '김현지' 문구 때문?… 李대통령 "법 바꿔 현수막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최근 일부 군소 정당이 중국을 비방하거나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자 여권에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세훈, 어차피 선거 못나온다"면서…전투력 쏟아붓는 與, 왜

내년 6·3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한강 버스에 이어 종묘 개발까지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종묘가 오 시장의 무원칙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엔 전 의원을 비롯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인 서영교·박홍근·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같은 공세가 오히려 ‘오세훈 키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민주당 중진은 통화에서 “우리 입으로 ‘오 시장은 어차피 명태균 게이트로 날아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왜 자꾸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해 몸값을 키워주느냐”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민주당이 오세훈을 공격할수록 오세훈 대세론을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점하고 있다. 오 시장의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 간 주목도 싸움의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서울시장은 인물의 서사 싸움인데 각 후보의 경쟁력 부각보다 오세훈 공략에 치우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롤러코스터' 코스피에 증권사 센터장들 "여전히 저평가, 단기 변동성은 감내"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만 268.11포인트(6.3%) 하락했다가 다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흔들릴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차익 실현 후 관망해야 하는지 등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코스피의 중장기 랠리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단기 변동성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도 "내년에도 양호한 유동성 여건과 주가 부양적인 정책 의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이익 증가 등으로 일단 시장은 강세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대 넘어선 60대 고용률…대외충격 없이 역전된 건 처음

* 60대 고용률이 20대 청년 고용률을 뛰어넘었다. 20·60 고용률 역전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급감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처음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60대 고용률은 61.1%로 관련 통계 집계(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대 고용률은 60.7%로 60대에 0.4%포인트 못 미쳤다. 8월엔 60.5%로 같았다, 9월엔 아예 역전됐다. 이는 2020년 4~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외 충격에 따른 것이 아닌 국내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고용률이 역전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째 마이너스(전년 대비) 행진이다. 20대는 경기 하강에 대기업·제조업의 신규 채용문이 좁아지면서 ‘취업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도 맞물렸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총 546만7000개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담대 막자 車-사내대출 ‘우회 영끌’… 예담대 6일새 2100억 늘어

직장인 권모 씨(41)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대출 여력을 알아보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회사의 재무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회사를 찾아 다니기 바쁘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리 연 2%대 사내대출과 금리 연 10%대 P2P 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인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 사내대출 등을 끌어 쓰는 ‘우회 영끌’이 늘고 있다. 이런 대출 상품은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2122억 원 늘었고, 고금리인 P2P 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로 뛰었다. 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6조3799억 원이다. 예담대는 이달 들어 6영업일 만에 2122억 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월 증가액(217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담대가 지난해 같은 달엔 오히려 83억 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 유독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업주 73% "주 4.5일제 반대"

금융권 노조 등이 주장하는 ‘주 4.5일제’ 도입 주장에 대해 외식업주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27~31일 전국 외식업주 1006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5%가 도입에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이라고 답했다. 긍정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절대다수의 외식업주는 “금요일 오후 반차나 격주 휴무가 늘어나면 직장인 손님이 급감할 것”이라며 “주말 매출 절벽을 버틸 주중 매출 확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41.6%는 “금요일 하루 매출이 주간 매출의 10~20%를 차지한다”고 했고, 43.3%는 “20%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주 4.5일제 도입 시 외식업체의 47.9%는 두 자릿수 매출 감소율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기타]

“비핵3원칙 유지할 건가” 질문에···확답 피한 다카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답을 피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美셧다운 종료 9분 능선… 상원, 임시 예산안 통과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밖에선 ‘中日 갈등’ 다카이치, 내부선 ‘의원 감축’ 놓고 연정 흔들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집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연립정부의 붕괴 가능성에도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오사카 기반의 강경보수 정당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가 연정 합의 사안인 ‘국회의원 수 삭감’ 법안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유신회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연정 이탈’까지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당시 1999년부터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당시 양당은 전체 465석인 중의원(하원)의 10%를 줄이기로 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존재하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렬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로 했는데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은 존립 위기에 처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당 횡포’ ‘다양성 훼손’ 등 우려가 커지자 자민당에서도 의원 수 삭감 관련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없애고 현금 주겠다는 트럼프…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혐오할까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