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노만석 "하루 이틀만 시간 달라"…사퇴 고심 속 오늘 연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자료사진

[사회]

노만석 "하루 이틀만 시간 달라"…항소 포기 책임론에 사퇴 고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몸이 좋지 않아 하루(11일)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며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의 요구에 의해 검찰 수장이 물러나게 된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사이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노 대행은 또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 명이 항소 포기에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들고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노 대행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사퇴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관련 재판 13개월째 안열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추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 추징금, 민사로 해결? 묶어둔 2000억 어떻게?

정성호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다.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지만, 적확한 지적은 아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부패범죄에 대한 국고 환수는 별개의 절차를 따른다. 특히 항소 포기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법률상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부패범죄로 환수된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범죄피해재산이라면 환부가 가능하다. 대장동 1심 재판부 역시 "(대장동) 민사소송은 1심 변론기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면서 "공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가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신해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대폭 줄게 됐다. 보전된 2,000억 원이 피고인들에게 반환되면 향후 손해배상 결론이 나오더라도 환수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1심은 배임 혐의 중에서 주택분양 사업을 제외하고 택지분양 사업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 역시 줄었다.

'대장동 항소포기' 갈라진 들끓는 검찰…"총장대행 설명하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 입장문과 성명을 냈다. 반발이 심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갈라지고 들끓는 모양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들로, 청장 바로 아래에 부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보다 규모가 큰 중요 지청을 이끄는 고참 지청장들이다.

임은정, 대장동 항소포기에 “중앙지검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 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에 미칠 영향은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두 가지 혐의는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된 혐의로, 법조계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들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특경가법을 적용하려면 피해액이 특정돼야하는데, '사업협약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재산상 이득액을 따질 수 없다고 봤다. 대장동 수사팀은 재산상 이득액을 다툴 계획이었지만,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의 특경가법 배임 혐의는 사실상 무죄로 결론났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장동 일당과 같이 업무상 배임 혐의(최대 징역 10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역사적 사실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존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선택적 반발’에 비판 폭주…“친윤 수년간 하던 짓”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봐주기’ 논란에 침묵했던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이란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 하고, 역사상 최초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냐.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패소한 한동훈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모두들 침묵했느냐”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이중적 태도를 짚은 것이다. 실제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난 3월7일 재판부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검찰 실무례에 반하는 결정이란 지적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일부 검사들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발적으로 내긴 했으나, 지금과 같은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없었다.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민사소송 통해 피해 회복할 것”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박스 덮고 쪽잠…“APEC 투입 경찰 노숙자로 만들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된 경찰의 열악했던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10일 경찰직협이 공개한 사진에서 경찰은 행사장 바닥에 박스를 펴 깔았다. 일부는 주황색 모포나 박스를 덮고 휴식을 취했다. 영화관의 대형스크린 앞에서 모포를 깔고 눕기도 했다. 주차장 화단에 걸터앉거나 야외 무대장치를 이용해 식사했다. 경찰직협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앞에서 ‘경찰을 노숙자로 만든 APEC 행사 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경찰직협은 사진전 등을 통해 경찰의 열악한 환경 등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사~박사 5.5년에 끝… AI 인재 양성 속도전

정부가 사회에 부족한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 만에 마치는 제도를 신설한다. 초·중·고교의 AI 수업 시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교육·연구 지원을 통한 AI 3강 도약’에 관한 세부 정책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통상 학부 4년, 대학원 4년 등 8년 이상 소요되던 과정을 2.5년 이상 단축해 5.5년 만에 끝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석사와 석·박사 통합 과정만 두고 있는데, AI 분야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AI 박사’를 조기에 배출하려는 건 당장 산업 현장에서 일할 석·박사급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AI 분야 신규 고급(석·박사 등) 인력이 1만66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치]

'친윤 검찰 항명'으로 몰아가는 與… 윗선 개입 밝히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찰의 ‘항명’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감찰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실 등 더 높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면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항소 포기 결정은)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무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바라는 건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중지가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고 했다.

돌아온 '청와대 시대'…대통령 집무실 내달 8~14일 이전

대통령실이 다음 달 8~14일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등을 청와대로 이전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관리비서관실이 최근 청와대 이전 시점이 다음달 8~14일이라고 일부 수석비서관 등에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관리비서관실은 이번주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이전 관련 설명회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했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8~14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참모들의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옮길 계획이다.

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13일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돼 있을 테니”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했다. 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했다. 진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했다.

조국 “검찰·한동훈 신난 듯···대장동 집단 반발은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 둔 채 "국정 현안 챙기기도 바쁜 상황"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개입하는 순간 야권이 부각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엮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리두기'로 풀이된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가볍게 본다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10일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후에 있을 것이란 야당 일각의 주장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대장동 항소 여부에 관심을 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야당에서 어떻게든 끼워넣으려고 하는데 (국정운영 현안이 많아) 그런 일에 한눈을 팔 짬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은 항소 포기 건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 맡는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교수 사건은 애초 인천대가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배당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개인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

100억 세금체납자 집 수색, 에르메스백 60개 쏟아져

A 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체납한 세금이 100억 원가량에 달했다.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주소지를 알아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A 씨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고 실거주지를 찾아냈다. 그 집에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10일 국세청은 7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지난달 20∼31일 실시한 결과 현금 약 5억 원과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가방은 각 지방청에서 감정을 거친 뒤 공매될 것으로 보인다.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 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어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2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0.19개) 이후 27년 만에 가장 적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8만7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1.3%)이 늘었고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제조업은 5개월 연속, 건설업은 27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업종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 줄었으며 건설업은 1만7000명 줄었다.

내년 공정위 정원 22% 증가…카르텔 규제에 박차 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직원을 20% 이상 늘려 진용을 확장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으로, '공정한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조직 개편이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내년도 인건비 총액은 635억4,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3.2% 늘어난다. 인건비 증가 이유는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667명인 공정위 정원은 내년 814명으로 147명(22%) 증가한다. 공정위의 인력 확충은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임 이틀 만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력 부족 탓에 사건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을 계기로 정원이 100여 명 늘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 백종원 무혐의… 가맹점주들은 시위 예고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백 대표가 여러 논란으로 방송 중단을 선언한 지 6개월 만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복귀에 나서자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 등이 이에 반발하며 시위를 예고했다.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 앞에서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해결 없는 백종원 대표 MBC 방송 복귀 편성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MBC는 오는 17일 백 대표가 출연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 편성을 확정했다.



[기타]

日총리 “집단자위권”에… 中총영사 “목 베겠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대만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향해 8일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영사급 외교관이 타국 정상에게 ‘참수’를 시사하는 극단적 발언을 하자 일본 내 반(反)중국 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집단자위권 발언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의 개인 게시물에 논평하지 않겠다. (오히려) 일본에서 중국 외교관을 겨냥한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 존재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맞섰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쉐 총영사는 8일 ‘X’에 집단자위권에 관한 하루 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게재한 후 일본어로 “멋대로 밀고 들어온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이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9일에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다만 10일 오후 이 글들은 모두 삭제됐다.

상원 8명 셧다운 대오 이탈에 美민주 내홍…원내대표 책임론

미국의 여야 대치 속에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사태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이탈'로 종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인 앵거스 킹 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함에 따라 지난 9일(현지시간) 셧다운 종결을 위한 예산안 통과의 첫 단계인 절차 표결에서 법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상원은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확보가 불발돼 셧다운이 장기화했는데 야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셧다운 종결의 길이 열린 것이다.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종료) 연장안을 반영하기 위해 셧다운 장기화를 감수했던 민주당은 내홍에 빠졌다. 우선 상원의 민주당 리더인 척 슈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슈머가 상원 민주당원을 단결시키지 못했다면서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법 패소땐 관세 환급액 2조 달러 넘어… 국가 안보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 달러(약 2,913조 원)을 넘는다며 미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관세를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2,000달러(약 291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연일 관세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 패소 시) 우리가 환급해야 할 관세 수입과 투자금은 실제로는 2조 달러를 넘는다"며 "이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에서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이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법원이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하원서 '3년 이상 공백'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돼

미국에서 입법 실패로 3년 넘도록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대표적 친한계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재승인법안이 가결됐지만,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