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원자력 잠수함에 발목?…관세협상 합의문 일주일째 감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정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발목?…관세협상 팩트시트 일주일째 감감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안보 협상의 문서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하루이틀 뒤’면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우리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필요한 문구 작업까지 마친 상태지만, 미국 쪽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설명이다. 지난 주말만 해도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일은 4일이 유력했다. 하지만 ‘발표가 어렵다’는 미국의 통보로 미뤄졌다. 미국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원자력 분야 쟁점을 두고 미 행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팩트시트가 아직 완결이 안 됐다”며 “여러가지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거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시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컷오프 된 ‘이재명 영입 인재’, 정청래 향해 “약속 위반”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며 공개 항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친이재명계 인사가 정 대표에 반발하는 모습에 ‘명·청 갈등’처럼 비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컷오프는 정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면접은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낙인찍기였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 면접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 대통령 마음이 유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부산에 소문 내고 다닌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심정을 이해한다며 ‘당대표 특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제게 필요한 건 당의 그럴듯한 직책이 아닌 불공정한 면접 과정 해명, 심사 결과 폐기 및 재심, 모욕적 발언 사과, 책임자 문책”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의 항의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갈등처럼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재인 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운영위, 오늘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여야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거세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만사현통' 이슈를 부각하며 공세를 벌여왔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유승민·한동훈·조국… 내년 선거 큰 판 선다

내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야 주요 정치인이 뛰어드는 대규모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 대선 1년 내 치러지는 선거는 ‘허니문 선거’로 불리며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여야 정치권의 빅샷들이 참전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이외에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성을 노리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도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동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야권 내에서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수도권에서 중도층 지지를 받는 새로운 인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이른바 ‘빅샷’으로 불리는 잠룡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4일 경남 김해 인제대 강연에서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정치를 열심히 했던 만큼 결실을 보고 싶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이번 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주변에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 전 대표는 민심 투어에 나선 데 이어 정년 65세 연장 등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위원장은 지난 3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겹쳐 있지 않은가”라며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했다.

檢, 추경호 구속영장에 ‘계엄선포 尹과 공감대’ 기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국회 퇴직’ 2년 안된 이광재… 로펌 ‘광장’ 고문으로 취업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최근 광장의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에서는 ‘사회공헌 능력’ ‘심사 자료 제출’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했지만 두 번째 심사에서 서류 보완 등이 이뤄져 통과됐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 공직자는 퇴직 후 5년 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23년 12월 퇴직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17·18·21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지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北, 美제재에 "악의적 본성 드러나… 실패한 과거 각본 답습"

북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자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상은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라고 했다. 이번 담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어가자, 당분간 미국을 만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통진당 ‘내란음모’로 해산···추경호 유죄 확정 땐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정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했다.

김현지 국감 불출석 공방…국힘 “성역이냐” 민주 “스토커냐”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현지가 성역이냐”며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스토커처럼 집착한다”며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을 주 타깃으로 삼아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해 국감도 멈춰야 되냐”며 “김 실장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김 실장을) 성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의원도 오후 국감에서 “여당 모 위원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채 해병 특검’ 출범 2주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피시(PC) 교체 시 하드디스크를 미반납했다며 전형적인 증거 인멸 행태라고 비판한다”며 “김용원이라는 이름을 김현지로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김 실장의 휴대전화 변경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에 적어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 무슨 증거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조선업, 관세협상 지렛대 써라" MASGA 뒤엔 이 남자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조선 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조선업 원포인트’ 직통 채널이자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런 합의 뒤엔 ‘조선업의 대부’라 불리는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93)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건넨 반복된 고언(苦言)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인 신 회장은 1960년대 불모지였던 한국 조선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회장은 7월 총리 후보자 신분이던 김민석 국무총리를 처음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을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내세울 것은 조선업 하나”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에게 조선업은 사활을 건 산업”이라고 조언했다.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직속 해사 위원회를 뒀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도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해사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 협상 카드를 두고 고심하던 김 총리는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한·미 관세 협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선업을 카드로 써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에도 “신 회장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신 회장의 말처럼 MASGA는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때 결정적 지렛대로 작용했다.

[사회]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이 5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별건 수사로 ‘이 대통령 배임 혐의’ 대장동 공소장에 추가했다

대장동 사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이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 쟁점이 겹치는 별건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등을 배임의 주체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1심 판결문을 5일 보면, 검찰은 2021년 10월~11월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순차 기소했고 사건 내용이 유사한 이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약 1년 뒤인 2023년 1월에 추가 기소했다. 석달 뒤인 같은 해 4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때 대장동 일당과 배임 공모의 주체로 이 전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추가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심 판결문에서 “사실상 새로운 기소라고 볼 만큼의 전면적인 공소사실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빌미로 배임 사건 공소장 변경을 위한 수사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배임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기소 뒤 제출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고, 1명 사망-3명 다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로자들이 불산 가스에 노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광케이블 수리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인근 배관에서 누출된 불산 연기를 흡입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근로자 4명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자체 응급조치를 받고 사설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54세 근로자가 이동 중 숨졌다. 나머지 30대 근로자 3명은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월에도 포항제철소에서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 당시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40대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올해에만 6명이 포스코 관련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속도감 있게 진행… 2050년 전기 총사용량 지금의 2배 될것”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는 건설 허가를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은 위험하지만 탄소배출을 안 하고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진행 중인 원전 건설도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공론화 방침을 밝히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보류하는 등 감(減)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다.

양대 노총, ‘65세로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한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의 연내 추진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된 지금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고, 이후 노후 빈곤과 국가 복지 부담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올해 말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전 장관 “국무위원도 계엄 피해자”…재판장 “그런 말이 적절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5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았다. 계엄 선포 관련 소집인지 몰랐던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증인신문에 나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한 말이 있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심야에 집에 있다가 연락받고 가서 업무를 논하는 자리거나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엄청난 이 쇼크, 패닉 상황이어서 뭐라 섣불리 말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었고, 대화 흐름에 끼어들만한 맥을 못 잡았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계엄을 국민 누가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을)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발표했고 그런 상황이었다”며 “저 자리에 참석했다 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선포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차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때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한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저도 (계엄 선포를 하는지) 모르고 간 것이고,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주요 투자은행 내년 韓 성장률 전망치 2% 육박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씨티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하면 나머지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수치를 내놨다. 씨티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2.2%로 나란히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는 1.7% 등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0%로 유지된 만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셈이다.

뉴욕증시 'AI 거품' 우려 떨치고 반등…나스닥 0.7%↑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고평가 논란을 떨치고 5일(현지시간) 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5.86포인트(0.48%) 오른 47,311.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75포인트(0.37%) 오른 6,796.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1.16포인트(0.65%) 오른 23,499.80에 각각 마감했다.

빚 못갚는 한계中企 급증… 연체율 금융위기 후 최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7∼9월) 대출 연체율은 1%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3분기 기업 대출만 따져보면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의 82.9%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중기 대출 연체율도 올해 3분기 평균 0.53%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6년 3분기(0.65%)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5대 은행(BNK부산·경남·iM뱅크·광주·전북)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이들의 올 3분기 중기 대출 연체율은 1.1%로 시중은행의 2배가 넘었다. 중기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을 정도로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면 실물경제 전반으로 침체가 확산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최근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며 정책 지원에 나선 상태다. 정부가 금융사에 이른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에서 산업으로 자금 공급처를 변환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62조2290억 원)과 비교해 13조6081억 원 늘었다.

韓 AI, 5.9개월차 美 추격… LG엑사원 세계 톱3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AI) 모델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대표 주자가 바짝 따라붙으며 세계 3위로 평가됐다. 전 세계 AI 경쟁이 치열해지며 선두(프런티어) 모델 간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달 발간한 ‘AI 확산 보고서’는 각국 대표 AI 모델 간 비교에서 한국 LG 엑사원 4.0 모델을 미국 오픈AI의 GPT-5, 중국 딥시크 3.1버전에 이어 3위로 평가했다. GPT-5의 성능을 100으로 봤을 때 딥시크 3.1은 84.1, 엑사원 4.0은 82.4로 나타났다. 대표 AI 모델 간 경쟁에서 한국의 성능이 미국보다 약 18% 떨어지지만 중국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MS는 코딩 실력과 문제풀이 능력, 추론, 지시 이행의 정확도, 정보 검색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AI를 평가했다.

주택 공급대책 속도 내려는 정부, 태릉골프장·수서차량기지 그린벨트 풀까

*정부가 연내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은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공공택지 추가 확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1~2주 내에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해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회의체에는 국방부 장관 등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군 소유 부지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택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고강도 수요 규제만으로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증시로 자금 이탈 막아라”… ‘최고 연 20%’ 고금리 예·적금 경쟁

시중 자금이 증시로 쏠리자 은행들이 앞다퉈 고금리 특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로 연말 연초에 예·적금 만기가 몰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자금 이탈을 부지런히 막아야 ‘머니 무브(자금 대이동)’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9일까지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오락실 적금’을 판매한다. 매주 최대 10만원씩 8주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게임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것이 특징이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게임 성적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IBK 랜덤 게임 적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은 100일로, 최고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랜덤 게임 등 이색 이벤트를 통해 젊은 고객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금리를 무기로 자금도 유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라고 했다.

[기타]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개시…'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치열

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집값 선택한 표심…‘임대료 동결’ 공약이 깜짝 뉴욕시장 만들었다

4일(현지 시간)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단아 중 이단아로 여겨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 시민 대부분이 그의 이름도 잘 모르는 무명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뉴욕 시민의 불만을 반영한 명료한 공약과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세계 금융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의 시장이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맘다니는 뉴욕의 오랜 정치와 재계 기득권에 맞서 반란군처럼 선거 운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결과는 부패한 기성세대 정치인과 뉴욕 자본가들에 대한 중대한 반발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맘다니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34년 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 당선인은 인도계인 부모와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컬럼비아대 교수와 영화감독이라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는 뉴욕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택비와 생활물가를 집중 공략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브루클린에서 열린 당선 파티에 참여한 부부 이안 씨와 레베카 씨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뉴욕’”이라며 “갈수록 집을 살수도, 아이를 키울 수도 없는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과 무상 보육을 약속한 게 그를 뽑은 이유”라고 말했다. 또 억만장자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노동자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젊은 세대와 이민자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뉴욕의 유대계와 재계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을 샀다.

反이스라엘주의 맘다니 당선에... 유대인 뉴욕 소방청장 전격 사임

미국 뉴욕에서 약 1만7000명의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이끄는 뉴욕시 소방청장이 5일(현지 시각)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반(反)이스라엘 성향을 보여 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로버트 터커 소방청장은 맘다니가 당선되고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9일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시 소방국장으로 봉사한 것은 일생의 영광이었다”면서 “사임할 때까지 세계 최고의 소방서를 이끌며 질서 있는 인수인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터커의 결정은 새 시장 임기 후에도 후임자가 공식적으로 임명될 때까지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뉴욕 시청의 오랜 관행을 깬 것이다. 유대인인 터커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권리를 주장하는 시온주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 1주년 트럼프에 ‘경고 신호’… 버지니아-뉴저지도 민주당 석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장 선거뿐 아니라 두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다. 특히 직전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었고, 뉴욕이나 뉴저지주보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시각이 많다. 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두 주지사 당선인이 모두 여성들로, 버지니아주에서 여성 주지사가 탄생한 건 처음이란 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애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46)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57.5%(개표율 97% 기준)를 얻어 공화당의 윈섬 얼 시어스 부지사(42.3%)를 제치고 당선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교육재정 지원, 주택비 부담 완화, 의료 접근성 보장 등 ‘식탁 위 문제’에 집중한 게 스팬버거의 승리 요인”이라고 전했다.

중간평가 패배하자 셧다운 공격…트럼프 "민주당은 가미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실시된 일부 지역 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과 관련해, 장기화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를 조속히 종료하기 위해 공화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이 공화당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언론이 나가고 나면 어젯밤(선거 결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다카이치 ‘일본인 우선주의' 시동…‘체류 외국인 총량제’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배외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일본인 우선주의'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통해,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층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5일 “다카이치 총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대응 강화와 관련해 정부가 논의를 본격화한다”며 “각료들에게 내년 1월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하루 전 외국인 문제를 논의하는 첫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일본 국민이 불안과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일본 국내법 준수 노력과 부동산 취득 관련 규칙 재검토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일본 체류 외국인 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토지 구매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문제가 확인되면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