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엇박자 여당에 뿔난 대통령실 폭발했다...“여당 맞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판중지법 철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치]

여당發 재판중지법 제동 건 李대통령…'정쟁화·민심 이반'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만 본다면 여당에 입법 중단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실'이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법안 반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여당에도 이런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발표한 입장에 "(법안이) 불필요하다"거나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대목 등이 담긴 것은 그동안 당정 간 이슈에서 보기 드물었던 '질타성' 언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李, 오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원안 통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비우고 내년도 시정연설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54조7000억 원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R&D·35조3000억 원)로 올해 본예산 대비 20% 가까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예산은 올해(3조3000억 원)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핵추진잠수함 中 설득됐다…韓美 MOU·팩트시트 금주 가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및 관세협상과 투자·통상 및 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2천억달러로 하되 연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한 통상 교섭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협상이라고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데 대해선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외교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 오늘 핵잠·전작권 전환 등 논의…SCM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에서 논의한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한미 국방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군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미군의 안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한 미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美,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SCM 성명에 담긴다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라는 표현이 명시되는 건 처음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고 세부 조율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엔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전환 속도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핵잠 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 이자지출 4년뒤 29.8조→41.6조로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은 부채가 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최근 정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9년 178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7개 선진국 평균(110.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했다.

"선전까지 날아왔으면" 시진핑 반한 나비, 그 뒤엔 유홍준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일 APEC 정상회의 본행사 공식 폐막 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은 뒤 준비한 원고엔 없던 만찬 공연의 테마 ‘나비’를 화두로 꺼냈다. 시 주석은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이 대통령이 제게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실 것인가요’라고 질문해 여기의 이 아름다운 나비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의)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전날 갈라 만찬에서 정상들 머리 위를 날아다닌 나비 로봇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나비는 21개 회원국의 연결을 상징하는 경주 APEC의 엠블럼이다. 시 주석이 감탄한 나비 로봇은 노란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곁들어진 ‘산호랑나비’를 구현한 것이다. APEC 예술총괄을 맡은 양정웅 감독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다고 한다. 양 감독이 단순한 나비 도안을 제안하자 유 관장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비를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게 어떻겠나. 국립제주박물관이 ‘나비 박사 석주명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 다녀오면 영감을 얻을 것”이라 조언했다. 양 감독은 이 전시에서 여러 나비 표본을 살핀 뒤 석주명 박사가 ‘산호랑나비’라 이름 붙인 나비를 구체적으로 본뜨기로 했다. APEC 구석구석을 장식한 문화적 디테일 상당수가 유 관장 손길을 거쳤다. 각국 정상들에게 제공된 ‘한국 예술사 개론서’(A short history of Korean art)란 85페이지 분량 영문 소책자는 유 관장이 집필했다.

'당성으로 공천' 외치는 장동혁…당안팎 "반대파 축출용 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핵심 기준으로 ‘당성(黨性·당을 위한 충실한 마음과 행동)’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이 들썩대고 있다. 당성은 장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늘 당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 측 설명을 종합하면 당성은 ▶당헌·당규를 잘 준수했는지 ▶당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지역 관리를 성실하게 했는지 ▶얼마나 대여 투쟁력을 보여줬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강원 지역 광역·기초의원 대상 연수에서 “(본인이) 이길 수 없다면 싸워 이길 (다른) 전사를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성을 중심으로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당무감사를 진행한 뒤 ‘당성이 부족한’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을 세웠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뒀지만 지역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장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불량 당협위원장은 빨리 도려내는 게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선 “지도부와 결이 다른 반대파를 압박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기폭제는 강성파로 분류되는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당협위원장들에게 보낸 당무감사 전 설문조사였다. 이 설문조사에는 ▶중앙당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지 ▶당협위원장 임기 동안 당내 공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 정치 행위를 했는지 등 질문이 담겼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당 기강 잡기를 넘어 건전한 비판까지 걸러내려는 듯한 질문이었다”며 “안 그래도 장 대표가 통합보다는 내부 결속을 강조해왔던 터라 당무감사가 어떻게 끝날지 걱정된다”고 했다.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 어느 선거든 출마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갈 표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시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국에서 폐퇴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광역에서 모두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방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3~4명을 뽑는 다인 선거구에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한 명씩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선 광역단체장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는 건데, 그 경우에 있어선 오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후보가 돼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에프엠뉴스 pick]

엇박자 여당에 뿔난 대통령실 폭발했다...“여당 맞나?”

[사회]

尹-곽종근 "한동훈 죽이겠다"·"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가진 만찬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반박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그래서 그냥 저녁을 넘어가기가 뭐해서 초대를 많이 했는데 몇 사람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주거 공간의 식당으로 오라고 한 건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어이없다는 듯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이같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뇌우 맞아 CCTV 없다"… '청산가리 막걸리' 검사, 법정서도 거짓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가 백점선(75)씨와 그의 딸(41)의 자백 진술을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해 조서에 기록한 것도 모자라, 공소유지에 불리한 증거는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재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는 '중요하지 않은 증거'라거나 '수사 기법'이었다고 항변했다. 백씨 부녀가 16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었지만,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공판조서와 증인신문녹취서 등에 따르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강남석 전 순천지청 검사는 재판부 요청에도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재심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①CCTV 영상이 대표적이다. 이 영상은 백씨가 2009년 7월 2일 범행 도구인 막걸리를 사러 '순천 아랫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다.

경찰,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오후 소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증세 치료 필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파면 전후’ 박성재 장관실 PC 교체·하드디스크 파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실 피시(PC)가 교체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뒤인 지난 5월에는 장관실 피시 하드디스크가 파기된 사실도 특검팀은 확인했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지난 4월4일)가 임박한 지난 3월 법무부 장관실 피시 3대가 교체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당시 박 전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였으며, 장관 부재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돌연 장관실 피시가 교체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올해 4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장관직에 복귀했다. 이어 올해 5월께 전문업체는 법무부 장관실 피시의 하드디스크를 천공(구멍을 뚫음) 방식으로 파기한 사실도 특검팀은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전후에 법무부 장관실의 피시가 교체되고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셈이다.

검찰 "김정숙 옷값 재수사 필요"… 경찰, 계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신재홍)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의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수사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의 김 여사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한 뒤 3년 5개월간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옷 구입 논란이 불거졌을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특활비 등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전액 사비로 부담했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 여사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지만, 의상비 명목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지급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노총 "새벽 택배 금지"… 기사 93%가 "반대"

민주노총이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앞세워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오히려 반발만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은 “(민노총 주장은)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안정만 해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고, 소비자 단체·학계·정부·정치권에서도 반대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국감 자리에서 “(새벽 배송 제한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새벽 배송은 새벽 시간 배송을 통해 주문 다음 날 물건이 바로 배송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2018년 5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2023년 12조, 올해는 15조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지난달 민주당과 정부, 택배사들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서 “야간 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 물질”이라며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APEC 효과?…한은 "경제심리 4년 3개월 만에 최고"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77.08로 바닥을 찍은 뒤 차츰 반등했다. 올해 8월 25일 99.66을 끝으로 100선 위로 올라섰고, 최근까지 횡보 흐름을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였던 지난달 13일 101.0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외환 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선 날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후 급반등해 지난달 29일 120선 위로 상승했다. 지수가 120선을 넘은 것은 2021년 8월 2일(120.69)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2.4% 상승... 15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긴 추석 연휴로 여행 관련 물가가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농산물 출하가 지연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작년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2% 상승하며 마찬가지로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추석 연휴와 농산물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실제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해외단체여행비(12.2%) 등이 급등해 전년 동월보다 3.6% 상승했다. 농산물은 9월 마이너스(-)1.2%에서 지난달 1.1%로 상승 전환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장기 추석 영향 등으로 여행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고, 기후변화로 농산물 출하가 지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李 “국유재산 매각 중단” 尹정부 헐값 매각 의혹에 긴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결손 보전 의혹을 넘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매각도 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저가 딱지' 떼고 글로벌 시장 휩쓰는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가전을 앞세워 미국 밖의 글로벌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그 선봉이 중국 전기차다. 지난달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창고형 매장과 쇼핑몰 전기차 전용 주차장엔 BYD(비야디), MG, GWM(만리장성자동차), 샤오펑 같은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즐비했다. 주차된 차량 10대 중 거의 8대가 중국산이었다. 코트라 방콕무역관 관계자는 “도요타 같은 일본산이 점령했던 태국 도로가 이젠 중국 전기차의 전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동남아 최대 자동차 시장인 태국에서 특히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88%를 장악해 한국(1%)·미국(6%)·유럽(5%)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태국의 낮은 구매력과 도로 사정에 맞춘 ‘보급형 전기차’ 전략으로 시장을 휩쓸고 있다. 올해 현지 전기차 판매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중국 브랜드였다. 세계 곳곳의 가전·IT 매장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국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프랑스 파리 중심가 1350㎡(약 408평) 규모의 전자제품 유통 매장 ‘다르티’. 프랑스의 하이마트라 불리는 이곳 로봇 청소기 코너의 진열 제품 8대 중 7대가 로보락(Roborock), 드리미(Dreame) 등 중국 브랜드였다. 나머지 1대는 미국 브랜드 룸바(Roomba) 제품이었다.

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천만달러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공계 청년 70% “해외 이직 고려 중”

한국은행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력 2694명(국내 체류 1916명·해외 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은 꾸준히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진출이 활발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11년 새 2배로 증가했다.설문조사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해외 이직(구체적 계획 수립 또는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30대는 해외 이직을 원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플랜트·에너지에서도 40% 이상이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7.1%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차이가 큰 연봉 수준이었다. 연구환경의 질, 경력 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 요인도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전 대한화학회장)는 “정치적 입김으로 과학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분위기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때 ‘카르텔’로 몰려 사회적 존중도 낮아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삼양, 36년만에 우지 라면 부활… “창업주 평생 한 풀고 싶었다”

3일 오전 서울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열린 삼양식품 신제품 설명회장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식족평천(食足平天)’이란 문구가 새겨진 검은 천을 걷어 올리자 신제품 ‘삼양1963’ 모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먹는 것이 족하면 천하가 평화롭다’는 뜻의 식족평천은 고(故) 전중윤 삼양식품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을 담은 말이다. 김 부회장은 창업주의 며느리다. 그는 이번 신제품 패키지에 ‘라면의 귀환’이라고 서명했다. 삼양식품은 1989년 ‘우지(牛脂·소기름) 파동’ 이후 자취를 감췄던 우지로 끓인 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였다. 신제품의 이름 삼양1963은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의 출시 연도를 따서 지었다. 현재 라면 제조사들은 대부분 팜유를 사용해 면을 튀긴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과거 핵심 레시피였던 우지에 팜유를 섞어 면을 튀겼다. 여기에 사골육수를 기본으로 해 깊은 맛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1봉지 중량은 131g, 가격은 1538원이다. 삼양식품의 우지 라면 출시에는 과거 우지 파동 이후 추락했던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36년 전인 1989년 11월 3일, ‘공업용 우지를 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업계 1위였던 삼양식품은 위기를 맞았다. 라면 100만 박스 이상을 폐기하고, 직원도 1000명 이상 이직했다. 이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해당 기름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고, 1995년 고등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삼양식품의 라면 시장 점유율은 10%대까지 하락했다.

[기타]

4일 뉴욕시장 선거… ‘34세 무슬림’ 맘다니 유력 전망

4일 예정된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34)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가 당선될 경우 100여년 만의 최연소, 최초의 무슬림 및 남아시아계 뉴욕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자칭 ‘민주 사회주의자’인 좌파 성향의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을 겨냥해 임대료 동결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계에 입문한 지 5년도 안 된 그가 연 예산 1120억 달러(약 160조 원), 인구 800만 명의 미국 최대 도시를 이끌 역량을 갖췄는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맘다니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뉴욕주지사 출신의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와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와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달 25∼30일 아틀라스인텔 여론조사에서 맘다니의 지지율은 41%로 1위였고, 이어 쿠오모(34%), 슬리와(24%) 순이었다. 지난달 24∼28일 실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선 맘다니와 쿠오모의 격차가 16%포인트로 조사됐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유년 시절 동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맘다니는 힙합 래퍼, 주택상담사를 거쳐 2021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젊은 지도자’ 이미지를 앞세워 청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던 맘다니는 올 6월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치 거물 쿠오모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트럼프 ‘러브콜’ 무산 후···미국 “북한산 석탄 수출 선박 유엔 제재 추진”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의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