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박진영 SNS에 "시 주석님 감사. 대중문화로 더 가까워져야"-한한령 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APEC 한중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박진영 인스타그램

[정치]

박진영 SNS에 "시 주석님 감사. 대중문화 통해 더 가까워져야"..한한령 끝날까

가수 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진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의 국민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진영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진핑 주석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뻤다.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올린 사진 속에서 박진영은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진영은 지난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해 시 주석과 만났다. 이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오늘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했다"고 적었다. 

野도 "APEC 성공적"…트럼프·시진핑 웃게한 李 실용외교, 숙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외교 무대였던 ‘정상회담 수퍼위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부터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1주일 동안 양자 회담만 10차례였다. 미국·중국·일본 외에도 캐나다·호주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로 불렸다. 여권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정권 출범 이후 최대 난제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수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핵 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요구를 시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승인까지 얻었다”며 “야권 일각에서 ‘친중반미’ 프레임을 씌우려 했으나, 한·미 동맹에 충실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APEC 경주 선언 조율과 무난한 행사 진행은 야당에서도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APEC 정상회의는)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첨예한 쟁점들이 다음으로 넘어간 건 남은 숙제로 지적된다. 우선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양해각서(MOU)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한·중 정상회담도 한한령(限韓令) 문제가 테이블 위에는 올랐으나, 명시적 해제는 합의되지 않았다. 핵잠 이슈도 향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728조 예산전쟁…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 놓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5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하에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각 부처 대상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후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발맞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확정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및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 수준인 11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 ‘삭감 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과 같은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일종의 진통제 내지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3%…3주 만에 상승 [리얼미터]

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53%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3주 만에 상승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3.3%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9.7%포인트로, 지난주(6.3%포인트)보다 벌어졌다.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11.3%포인트↑)과 대구·경북(8.9%포인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1.7%포인트↓)과 인천·경기(1.7%포인트↓)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 쪽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2025 정상회의를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천 돌파, 3분기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與, ‘李 재판중지법’ 공식화… 이달 우선처리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연기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재판중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31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與, 오늘 '사법 정상화 TF'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마무리되자 사법부 개혁 논의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의제를 내걸고 입법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행정 시스템까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TF 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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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지막 사다리면 어쩌죠”…청약 깨고 마통 뚫고, 주식 ‘불장’ 뛰어든 청년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고 금, 가상자산, 국외 주식 전반이 함께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지며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다시 주식 투자 열기에 불이 붙고 있다. 초기 자본이 적고,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라 빚을 내거나 적금을 깨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활황기 주식 투자가 청년들에게 ‘자산 격차를 메울 흔치 않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 나만 제외될까 두려운 심리)로 인한 무리하고 충동적인 투자가 낳을 부작용도 여전하다.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대부분 당장 ‘불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전했다. 2020~2021년 주가 상승기 ‘영끌 투자’에 나섰던 청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당시보다 더 벌어진 격차에 조급함도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 투자는 ‘이미 선을 넘겨버린’ 부동산에 견줘 그나마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로도 여겨진다. 8년차 직장인 장아무개(28)씨는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1700만원 정도 모은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올해 4월 현금 2천만원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2배로 불린 상태다. 장씨는 “청약을 오래 넣어 웬만하면 1순위지만, 살고 싶은 지역의 분양 공고를 보면 분양가가 7억~8억원부터다. 이게 맞나 싶어 통장을 깼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무리하거나 조급한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오늘 첫재판…尹·韓 내란 재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당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왜 혐중시위만 제재하나"…윤호중 '핀셋 안건'에 경찰위 반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반중(反中) 혐오 집회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강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국가(중국)와의 관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해당 안건은 이례적으로 윤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에 직접 부의했고, 경찰위에선 “전례 없는 일”이란 이유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경찰 및 경찰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달 10일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법 집행 방안’을 직접 경찰위 안건으로 부의했다. 서울 명동·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을 겨냥한 혐중(嫌中) 시위가 확산된 것이 계기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에 안건을 낸 것은 2018년 김부겸 장관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지난달 20일 경찰위 정례회의에선 경찰이 향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론이 났지만, 논의 과정에선 중국 관련 집회를 겨냥한 ‘핀셋 안건’이란 취지의 우려가 쏟아졌다고 한다.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성남시 수뇌부' 의미는? 이 대통령에 좋지 않다는 해석 나오는 까닭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범행과 관련된 주요 결정의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지목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배임죄의 큰 골격이 인정된 만큼,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을 저지른 '주도적 인물'로 보면서도 '중간관리자'로 그 지위를 한정했다. 최종 승인 및 의사 결정 주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굳이' 암시한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짜온 계획을 전달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최종 의사 결정 역할을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주도자와 결정자 사이의 간극을 의도적으로 남겼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찰 불법 수사 종합판... 별건 수사에 불법 구금, 피해자 진술 왜곡까지

"이 사건(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구속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 조사에 중점을 둔 걸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정윤섭)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확정됐던 고(故) 윤동일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날 선 지적을 담았다. 35년 전 경찰이 19세 청년을 강간살인 용의자로 몰아 자백을 받으려고 별건으로 구속한 뒤 강압수사를 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2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별건 수사하면서 △불법 체포·구금 △폭행 등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거 실적에 눈먼 경찰의 '불법 수사 종합판'으로 규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 윤씨 자백의 흔적들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했다. 윤동일씨는 1990년 11월 9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소재 진안3리 마을에서 앞서 걸어가던 정모(당시 21세)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11월 15일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강간살인 혐의로 수사하려고 전혀 다른 사건에 윤씨를 엮어 연행한 뒤 불법 구금하고 구속했다. 잠을 안 재우며 자백을 강요하고, 포대를 씌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윤씨는 9차 사건 피해자의 교복에서 채취된 체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별건 수사로 1991년 1월 윤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씌워 법정에 세웠다. 그해 4월 1심에서 윤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차례 상소했지만 경찰이 만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1992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한강버스, 5월 시운전 때 충돌사고로 배 밑창 찢어져···은폐 의혹도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중 한 척(102호)이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사고로 선체 하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보험사를 통해 제출받은 ‘주식회사 한강버스 사고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10분쯤 잠실 선착장 접근항로에서 102호가 콘크리트 구조물(가스관 매립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102호의 알루미늄 선체 바닥의 좌측 하부가 찢어졌다.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 선체 수리 및 보강을 마쳤다. 추정 손해액은 약 725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국감당시 선박 사고·정비 내역 리스트를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요구했으나, 운영사가 보내준 자료에는 5월 사고가 빠져있었다”며 “자료가 누락된 채로 답변을 받아 국회에 (5월 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딸 돌 축복해달라”… 시의원, 공무원에 문자 논란

2일 광주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1일 서임석 광주시의원(37)은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광주시 공무원 등에게 다량으로 발송됐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은 3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고 다음 달까지 본 예산 편성·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했다. 축하금을 보내야 하나 하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주변 지인들이 딸 돌 소식을 알리지 않아 서운하다고 했다. 그래서 식사를 한 번이라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지인 몇 명이 축의금을 줬지만 모두 거절했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괜한 오해를 샀다면 공직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뜨거웠던 ‘나는 솔로’ 어르신 버전… “아플때 물한잔 줄 친구 SOS”

“나도 외로운 ‘솔로’예요. 감기, 몸살 걸리면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는걸…. 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국악당.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행사에서 ‘추억’이란 명찰을 가슴에 단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스테파니’라는 닉네임의 할머니는 이상형을 묻자 “스마트한 남자요”라며 웃었다. 행사장에는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흥겹게 울려 퍼졌다. 이 행사는 종로구가 65세 이상 배우자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련한 ‘솔로 교류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버전 ‘나는 솔로’인 셈”이라고 말했다. ‘나는 솔로’는 독신 남녀가 합숙하며 인연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처럼, 이날 행사에 참가한 36명도 본명 대신 닉네임을 달고 무대에 올랐다. 종로구는 “종로구민만 모집했는데, 지방에서까지 ‘참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려는 복지 사업이 곳곳에서 늘고 있다.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르신과 주민을 짝지어 식사하며 안부를 살피게 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행복 울타리’는 텃밭 가꾸기, 원예 치료, 요리 모임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와 강원 춘천시의 힙합 동아리 ‘BB크루’도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 프로그램에서 만난 고령층이 활동을 계속하며 이름을 알린 케이스다.

[경제]

'AI 깐부' 치맥 회동, 젠슨 황 34세 딸의 작품이었다

지난달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왜 깐부치킨을 찾았을까. ‘치맥(치킨+맥주)’ 회동 성사 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여권 인사는 “황 CEO의 딸인 매디슨 황이 기획자”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 매장을 콕 집은 것도 매디슨 황이었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메디슨 황이 친한 친구라는 의미의 은어인 깐부를 직접 타기팅해 장소를 고르고 ‘인공지능(AI) 깐부’ 결성이란 컨셉에서 그날 행사를 기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슨 황은 한 달 전 먼저 방한해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인 관련 기업들을 방문할 때 이 매장을 치맥회동 장소로 선정했다고 한다. ‘깐부’라는 단어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대사로 세계에 알려졌다. 젠슨 황은 치맥 회동 직전 가게 앞에서 취재진에게 “저는 특히 친구들과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깐부’는 그런 자리에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장소에 의미를 부여했다.

‘독과점 도전’ 직면한 엔비디아, ‘피지컬 AI 잠재력’ 지닌 한국과 동맹

엔비디아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 의존했던 자사 인공지능 칩 판매처를 한국 정부와 기업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구글, 오픈에이아이 등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중국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급속히 좁히는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 칩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점도 엔비디아로서는 위협 요인이다. 엔비디아가 현대차그룹과 피지컬 인공지능 역량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을 두고, 자체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테슬라나 정치적 부담이 큰 중국 전기차 업체 등과의 협력보다는 한국 기업을 최적의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얘기가 산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 논란 이찬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동 대표’ 출마도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상가와 땅에도 두루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두산아파트 상가(112.05㎡), 서울 중구 의주로1가 바비엥-1 오피스텔(33.89㎡)를 갖고 있다. 배우자 김 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대지(202.4㎡)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이 원장 부부는 해당 부동산들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 부부는 아파트 보유 외에도 상가, 땅 등에 다양하게 투자를 해왔던 것이다. 지난달 21일 기준 이 원장 부부는 대림아파트 두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했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한 채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했던 2023년 6월 당시 거주 중인 대림아파트의 동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 원장 배우자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A 씨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일었다. 선관위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 위원 측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결국 양 측 갈등은 세 차례의 소송을 거쳐 선관위원들의 패소로 끝났고, 이 원장이 당시 출마했던 동대표 선거는 무효가 됐다. 당시 대림아파트 소유주들은 노후화된 주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원장과 배우자 김 씨의 경우 고도 제한, 분담금 규모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서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2년 8개월 만에 최소

지난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천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

대출한파에 꺾인 주담대 증가폭… 갭투자 막히자 전세대출도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대출 잔액도 급감했다. 이에 수요자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100%를 넘겼다. 2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2531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보다 1조2683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923억 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증가액이 9·7 대책 여파로 급감했던 올 9월(1조3134억 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종묘 앞 세운4구역 142ｍ 빌딩 들어서나…'제2 왕릉뷰' 우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ｍ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렸다. 고층 건물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계 안팎에서는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되며 20년 넘게 표류하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변경됐다. 청계천변 기준으로 보면 건물 최고 높이가 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다. 시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9년간 총 13회에 걸쳐 문화유산 심의를 받으며 높이가 50ｍ 축소되면서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 지연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 사상 첫 50% 돌파

3일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천269조1천355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 중 주식(국내 및 해외)에 투자된 금액은 635조5천73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선 기록이다. 국민연금이 '안전한 예·적금(채권)' 비중을 줄이고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펀드(주식)' 비중을 대폭 늘린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 과감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주식 투자의 무게중심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주식 비중 50.1% 중 국내 주식은 14.9%(189조 원)이지만, 해외 주식은 35.2%(446조 원)로 두 배가 넘는다.

챗GPT 월 3만원 vs 신입 인건비 월 300만원… "AI, 청년 고용에 직격탄"

서울에서 변호사 10명을 고용해 온 법무법인 대표 A씨는 올 초 변호사를 모두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법률 사무소로 바꿨다. 초임 변호사들이 하던 서면 작성 업무 등을 생성형 AI(인공지능)인 챗GPT가 대신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A씨는 “사람은 최저임금에 4대 보험까지 들면 최소 월 300만원이 드는데 밤낮없이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챗GPT는 월 3만1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AI 확산이 고학력 전문직, 단순 업무 등 가릴 것 없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연공 편향 기술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AI 도입 초기 주니어(청년) 고용은 줄고 시니어(중장년층) 고용은 늘어났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2025년 7월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줄었는데 이 중 98.6%에 달하는 20만8000개가 AI 고(高)노출 업종이었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9000개 증가했고, 늘어난 직업 중 AI 고노출 업종은 14만6000개(69.9%)였다. 한은은 “청년층이 주로 수행하는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는 AI가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하지만, 경력에 기반한 암묵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과업은 AI가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쪽에 가깝다”고 했다.

AI가 진찰하고 검사, 수술까지…우주까지 가는 의료 AI

인공지능(AI)과 건강은 뗄 수 없는 관계다. AI는 우리 몸의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을 돕는다. 사람보다 정확하고 의사 결정도 빠르다. 환자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시장 조사 기관 프레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의료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38조원에서 2034년 87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도 의료 AI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애플이 잇따라 의료 AI 성과를 발표했다. 이제 의사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성과도 보였다. 감염병과 암 검사도 맡고 수술 로봇의 두뇌로도 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MS는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MEJM)’에 소개된 환자 사례 304건을 두고 미국과 영국에서 5~20년 경력을 가진 의사 21명과 자사 의료 AI MAI-DxO의 진단을 비교했다. AI의 진단 정확도는 85.5%를 보여 의사들의 20%를 압도했다. MS에 따르면 AI 의사는 평균 20% 낮은 비용을 들여 인간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지난해 구글은 의료 AI 메드 제미나이가 흉부 엑스(X)선 사진을 보고 진단한 성과를 공개했다. 의사들에게 AI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보여줬더니 72%는 제미나이 진단이 의사와 비슷하거나 우수하다고 했다. 구글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우주 비행사에게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AI까지 개발 중이다.

연체빚 7조 두고 정부·대부업계 힘싸움…배드뱅크 출범 삐걱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약 7조원 연체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들의 협약 가입이 지지부진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업체들은 헐값에 채권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한 달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총 12곳이다. 이 중 상위 10개사에 해당하는 곳은 단 1곳 뿐이며, 상위 30개사로 범위를 넓혀도 4곳 뿐이다.



‘AI 반도체 깐부’ 삼성전자-현대차 성장 날개

2일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APEC 기간의 최고 수혜 산업으로 반도체를 꼽았다. 글로벌 1위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일명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가지며 ‘민간 AI 동맹’을 강화한 데다, 한국에 품귀 현상을 보이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삼성SDS 등 AI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APEC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이 구체화된 데다 국내에 유입되는 엔비디아 GPU 대부분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로봇 사업 역시 수혜 산업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로부터 5만 장의 신규 GPU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소프트웨어기반자동차(SDV), 자율주행 등 미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합의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점도 현대차그룹으로선 긍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우울한 가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잇따라 관세율을 50%까지 높인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지속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APEC에서도 어려움을 해소할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또 APEC 기간 중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업계와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 아모레퍼시픽 등 K뷰티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타]

"트럼프 관세정책 美 지지율 33%…국정지지율보다 8%P 낮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달 24∼28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천725명을 상대로 실시한 뒤 2일 보도한 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이 문항은 조사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절반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져 오차범위는 ±2.8%P다.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인 41%(오차범위 ±1.9%P)에 비해 8%P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경제(37% 지지), 이민(43% 지지·이상 오차범위 ±1.9%P),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지지), 범죄 문제(44% 지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지지), 연방정부 운영(36% 지지·이상 오차범위 ±2.8%P) 등 국정의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유독 낮았다.

“피시방에서 피어난 불꽃” 엔비디아의 한국 헌정 영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점한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고, 삼성·현대차·SK와 손잡아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과의 ‘AI 동맹’을 예고한 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라며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 역시 산업화 이후 한국이 이뤄온 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함께 달렸다. 엔비디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날 젠슨 황이 특별연설을 하기 직전에도 상영됐다.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3분16초짜리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한다.

다카이치 ‘대만 대표와 회동’ 사진 올리자… 中 “매우 악질적” 발끈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林信義) 총통부 선임고문을 만난 것을 두고 “사안의 성격과 그 영향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반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하루 만에 중국이 일본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지도자가 APEC 회의 기간에 고집스레 대만 인사와 만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홍보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일본에 강한 항의를 했다.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건설적이며 안정된 중일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태도를 실천에 옮기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린 고문과 약 25분간 면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만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린 고문과 악수하는 사진도 X에 올렸다.

트럼프 "시진핑, 내 임기 동안 대만 침공 안 하기로 했다"

지난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는 중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방영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그 측근들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미중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군에 대만 방어 명령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거고, 그(시 주석)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