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신라 금관 쓰고 멜라니아와 춤추는 트럼프?... 온라인서 풍자 확산

신라 금관을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춤추는 모습의 합성 영상/엑스

[기타]

신라 금관 쓰고 멜라니아와 춤추는 트럼프?... 온라인서 풍자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과 관련해, 금관을 쓴 합성 사진과 영상이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노 킹스' 시위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라 금관을 받고 흡족해 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 등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쓴 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합성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왕궁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있으며, 둘을 둘러싼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를 쓴 채 박수를 치고 있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노 킹스' 시위가 확신하고 있다. 시위는 이달 18일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열려 약 5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가 밈(인터넷 유행물)으로 퍼졌는데, 이번에 신라금관을 선물 받은 뒤 왕관의 형태가 유럽식 왕관에서 신라 금관으로 바뀐 것이다.

러트닉 “반도체 관세, 합의 포함 안돼” 韓과 엇갈린 주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딜(deal)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관세 합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사항 합의로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세부 내용을 다룬 팩트 시트(Fact Sheet·설명자료)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멜라니아 “韓, ‘아동 역량 강화’ 프로젝트 동참 자랑스러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30일(현지 시간) 한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아동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동참한 데 대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백악관 영부인 사무실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한국이 기술, 혁신, 교육의 진흥을 통해 아동 역량을 강화하는 저의 글로벌 연합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서 ‘함께 미래 키우기’(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악관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뒤 인공지능(AI) 및 신기술 분야 협력을 공식화하는 ‘한미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이 멜라니아 여사의 ‘함께 미래 키우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연합의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美재무 "中과 무역협상 마무리…다음주 서명 가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됐으며, 다음주에 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한국시간 30일·부산) 개최 이후 30일(미국 현지시간) 방송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협상 내용이 어젯밤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다음주에 양측이 서명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26일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미국은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민감기술 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고, 중국도 희토류·설비·기술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펜타닐 관세 내린 美, 희토류 통제 미룬 中… 일단 정면충돌 피해

“0에서 10까지 점수가 있다면, 나는 이번 회담에 12점을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결정들이 많았다.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거의 남은 쟁점이 없다”고도 했다. 미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수입 중단 △해운·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 등 양국이 핵심 무역 쟁점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트럼프와 밀착 다카이치, 시진핑과 오늘 경주 정상회담 조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둘째 날인 31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성사되면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의 첫 중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동일본 대지진 후 중국의 일본산 일부 수산물의 수입 금지, 동·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군사 활동 등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무역전쟁의 확전 자제에 뜻을 같이하며 극한 대립을 피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 일본 등과 협상할 공간도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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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국-호주에만 빗장 푼 핵잠 韓에 허용…美서 만들면 시간은 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30여 년간 이어온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잠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용 연료 공급에 대한 결단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파격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미 군사협력 확대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핵잠 기술이 영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에도 판매와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극비 군사기술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원인 호주에 핵잠 3척을 판매하기로 하기 전까지 영국과만 핵잠 기술을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핵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P5)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핵잠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가고 시진핑 왔다... 관세협상 고비 넘은 李, 한중관계 개선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란 큰 고비를 넘기며 한미동맹을 다진 이 대통령은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고, 시 주석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태극기에 고개 숙여 예의 표해… 李 “日 첫 여성 총리 각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담이 개최된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내 회담장에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태극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평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롤모델’이라고 밝혀온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처 전 총리가 즐겨 입던 파란색 재킷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 만나 “총리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곳 경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꽃피우던 중심지”라며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 왔다”고 했다.

*최민희 "제 잘못"…'딸 결혼·MBC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에 사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진행된 딸 결혼식,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장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각 사과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올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부조, 화환 등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국민과 민주당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내 훈장 어딨나? 에어포스원 실으라”…트럼프 지시에 부랴부랴 공수

“내 훈장 어디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받은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경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물었다고 한다. 전날 이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지시한 것. 당초 정부는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양의 금관을 재포장해 ‘외교 행낭’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외교 행낭은 각국 외교공관이 본국과 외교 서류, 장비 등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공식 운반 수단이다. 선물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공수작전이 긴급하게 진행되면서 정부와 미국 경호팀, 의전팀 등이 분주하게 움직여 선물을 에어포스원에 실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미 오벌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 내에 어디에 둘지도 정해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 논란에…與 "인사권만 뺏자" 플랜B 만지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대법원 개혁을 천명하자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시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TF’(이하 사법행정정상화 TF)를 꾸렸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29일 “TF 논의는 국정감사 종료 뒤 속도를 낼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TF가 가동될 수 있단 뜻이다. 하지만 ‘사법 개혁’ 강경파들이 즐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서도 행정처 폐지는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 법사위원은 “행정처 폐지는 위헌 논란도 있기 때문에 행정처가 독점하는 인사 권한만 떼어서 별도의 위원회에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러브콜에 침묵한 김정은, 귀국하자 공개 활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30일 평양시 강동군 병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러브콜과 관련해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3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완공 단계에 이른 강동군 병원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과 입원실·수술실·의사실을 비롯한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시공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11월 중 의료 설비들을 조립 및 전개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계속 침묵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자 공개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사회]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오늘 1심 선고…기소 4년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尹-곽종근 법정서 설전…“계엄 왜 했는지 되묻고 싶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양팔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특전복 차림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도 증인석 의자를 피고인석 방향으로 돌려 앉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끊고 질문하려 할 땐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까지 들어보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4일 0시 31분경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나도) TV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모습을 (중계하는 걸) 같이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히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다음 달 3일부터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준다. 경남 거제시도 이르면 1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채무 재원을 활용한 ‘선심성 확대’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 지자체가 이미 기금과 지방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들 “정치기본권,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교육부는 이달 14∼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의견 820건을 접수했다. 여기에는 ‘저학년일수록 가치관 정립이 미숙할 수 있으므로 학교급에 따른 차등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부모 등의 우려를 고려해 공론화 및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 등 7개 교원단체와 5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재 교사는 정치활동이 제한돼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 참여 등을 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꾸준히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고액체납자 재산, 발견 즉시 압류-공매

경기 성남에 사는 송모 씨는 2023년 12월 용인시에서 부과된 등록면허세 3700만 원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 용인시는 송 씨의 예금 계좌를 조회해 토지와 차량을 압류했지만,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이 없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14일 용인시 세무직원 4명과 함께 송 씨의 집을 방문해 수색 고지를 통보했다. 당황한 송 씨의 부인은 즉시 은행을 찾아가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가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열고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른다.

경찰, 선관위 의뢰 '설 선물 혐의' 권영세 수사··· 李 대통령은 종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선 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에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권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각각 당대표 신분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권 의원은 수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1월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을 때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비대위원장이던 권 의원도 같은 달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라운드씨' 김성원, '고성국TV' 고성국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곱창김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무의미한 멘트 길게” “3시간만 버티라”…인권위, 간부 대상 ‘언론 회피 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부들에게 ‘홍보 교육’을 명목으로 언론 대응을 최대한 회피하라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에는 “무의미한 멘트를 길게하라”거나 “3시간만 버티라”는 황당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직원 등의 설명을 30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국·과장급 간부 27명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소통·위기관리 역량강화 리더십 홍보교육’을 진행했다. 외부 업체 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참여했다. 당시 교육 자료는 대부분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하거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등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도 “알맹이 없이 무의미한 멘트를 길게 하라. 그러면 기사가 안 나간다”, “3시간만 버텨라. 시간은 공무원 편이다”, “확인해서 알려준다고만 하라”는 내용이 전해졌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강연을 듣고 소개된 예시를 바탕으로 실습까지 진행해야 했다. 이 교육에는 인권위 예산 880만원이 쓰였다.

[경제]

"인생 최고의 날" 젠슨 황, 이재용·정의선과 AI깐부 되고 골든벨까지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 2010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소맥' 러브샷을 하며 '인공지능(AI) 깐부'를 맺었다. 이들은 시민들이 만들어준 폭탄주를 함께 마시고 시민들과 웃고 담소를 나누며 늦가을 정취 속 우의를 다졌다. 황 CEO는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엔비디아와 한국은 발표할 내용이 많고, 이곳에는 훌륭한 파트너들이 있다"며 "내일 우리가 함께 진행 중인 훌륭한 소식과 여러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에어포스 원' 김해공항 착륙 직전 200억달러 합의

석 달 넘게 난항을 겪던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김해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야 극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결의 열쇠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간의 4시간에 걸친 ‘문자메시지 회담’이었다. 전날인 28일 밤까지도 결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만큼 상황이 불투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도착 직전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이다. 29일 오전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가 일본을 출발하자 기내의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김정관 장관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상을 시작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연간 대미 투자 상한’ 문제가 핵심이었다. 김 장관은 ‘연 200억달러 이상은 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러트닉 장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의 최종 합의안이 구성됐다. 두 장관의 문자 소통은 오전 11시 32분 김해공항 착륙 직전까지 이어졌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단한 것이다.

관세 합의에 성장률 1% '청신호'... 국내 투자 공백 우려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당장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불안한 무역 환경에 짓눌렸던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과 달리 1%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 총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외환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실무 협의가 향후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출 부문은 한시름 덜었다는 뜻이다.

홈플러스 운명 '기로'…오늘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아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지속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31일 오후 3시까지 받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자를 찾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우선 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해오다 진전이 없자 지난 2일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서를 낸 후보자가 있으면 다음 달 3∼21일 예비 실사를 거쳐 같은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인수의향서를 낸 곳이 없으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SKT 신임 사장에 판사 출신.. 배경 놓고 뒷말 무성

30일 SK그룹 사장단 인사가 있었다.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던 그룹 사장단 인사인데, 올해는 한 달 정도 당겨졌다. 이날 인사에서 최대 관심은 SK텔레콤 CEO(최고경영자)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현 유영상 대표이사가 사실상 경질되고, 정재헌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새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올해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워낙 시끄러웠던 SK텔레콤이어서 연말 사장단 인사에서 대표이사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다 2020년 기업으로 옮겨 온 정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된 것이다. 그동안 공학을 전공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온 인사들이 대표이사에 올랐는데 처음으로 법조 출신 인사가 CEO를 맡게 된 것. 법조인 출신이 통신사 CEO를 맡으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 사장이 위기에 빠진 SK텔레콤의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 65%가 월세…'전세의 월세화' 심화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를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지표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모두 전월 대비 모두 증가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훈식 "농산물 추가 개방 약속 없다…논란 잦아들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SBS 뉴스에 출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10조 클럽 복귀 삼성전자 “HBM3E 엔비디아 납품”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發) 호재를 등에 업고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클럽에 다시 가입했다. AI 산업 발전에 따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데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쟁력을 회복한 것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인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내년 HBM 생산 물량을 모두 완판했다고 밝혔다. 6세대인 HBM4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구를 웃도는 성능을 보인다”면서 내년 사업 확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토허구역 확대’ 약발 받나…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은 대책 전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가 감지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