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트럼프·시진핑 오늘 '담판'…미중 정상회담에 전세계 이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4월 7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타]

트럼프·시진핑 '담판'…미중 정상회담에 전세계 이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중대 담판을 벌인다. 미중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오전 11시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주된 관심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이들 G2의 무역전쟁이 완화할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재집권 이후 관세, 기술통제를 앞세워 중국을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순응하지 않고 대다수 국가와 달리 맞불까지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협상에서 이런 무역전쟁의 뇌관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없다. 패권국 미국과 패권을 갈구하는 중국은 이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견제와 도전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대세다. 국방, 안보, 소프트파워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쟁은 이번에도 불만스러운 타협을 통한 봉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닥친 고율관세, 수출통제 전쟁을 멈추고 추후 협상을 지속한다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마무리할 합의의 틀은 이미 고위급 협상을 통해 완성됐다. 관세율 하향, 수출통제 완화, 상호 무역확대 등 실무진에서 도출한 접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결단만 남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양국이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만나는 트럼프 “펜타닐 관세 낮출것”… 무역합의 타결 시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현재 20%인 펜타닐 관세가 최대 1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도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기업 ‘중량(中粮)’이 미국산 대두(大豆) 18만 t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 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이 동시에 상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추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국 모두 무역전쟁으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협상 결렬 시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선 “시 주석이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 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단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도 “앞서 양국은 서로 무역 긴장을 끌어올리다 휴전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이런 휴전이 오래가지 못했다”며 “이번 새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백악관 "대한항공, 보잉기 103대 구입… 가스공사, 美 LNG 연 330만t 사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 국빈 방문을 마치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수출 계약을 확보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팩트 시트(Fact Sheet)’ 자료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항공, 에너지, 첨단 기술,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계약과 투자를 성사시켰다”고 했다. 다만 백악관 발표의 대부분은 이번에 체결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망라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를 362억달러에 구매하고, 제너럴 일렉트릭(GE) 항공으로부터 137억달러 규모의 엔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계약은 미국 내 약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8세 백악관 대변인 “한국 화장품 샀다” SNS 인증샷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여러 개의 한국 화장품 사진 자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29일 레빗 대변인은 인스타그램에 마스크팩 등 한국 제품으로 보이는 화장품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한 뒤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제품 중에는 한글 표시가 전면에 등장한 제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방한하면서 그를 보좌하기 위해 동행한 레빗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으로 추정된다. 레빗 대변인은 1997년생으로 올해 28세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으로 대학생 때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언론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연을 맺었고 대학 졸업 후 대통령 연설 원고 작성자와 대변인 보좌관을 지냈다.

[정치]

트럼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한미군사동맹 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곧바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딜 전망 딛고 李·트럼프 대면 후 급물살… '롤러코스터' 탄 한미 관세 협상

한때 '노딜' 전망까지 나왔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대면 이후 급반전됐다. 회담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미 협상팀은 각종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정상 간 담판에 의해 물꼬가 트이면서 타결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날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낮게 전망하는 신중론이 컸다. 협상을 총괄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조차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저녁에도 그렇게 (관세 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았고 (회담) 당일날 급진전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세 협상의 타결 목표시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대치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양국 간 협상은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탔다. 협상 초기 한국 협상팀이 막대한 외환 유출을 우려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카드까지 거론했지만, 미국이 최종 수용하지 못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성 우려에 대해 미국 협상팀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이기도 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관철하려고 했던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해 분할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정상 간 담판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조항까지 이끌어내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트럼프 “김정관, 터프한 협상가… 좀 부족했으면 美에 좋았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정도로 협상 과정이 치열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경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에 대해 “미국으로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치열한 협상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협의로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받은 훈장, 금값만 1억…은도 110돈 쓰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수여되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외국 정상에게 수여될 경우 실제 공적보다는 양국 간 외교 관계 강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이 훈장은 금 190돈, 은 110돈에 루비, 자수정, 칠보 등이 사용되는 등 최고 등급에 걸맞은 귀금속으로 제작된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제작비용 중 금값만 약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라며 “한국과 미국은 이를 통해 더욱 굳건한 동맹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지 국감 출석 결국 불발… 운영위, 일반증인 0명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마쳤다. 여야의 일반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운영위 국정감사는 ‘증인 0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례와 국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실장이 국감 출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에만 출석시키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김 실장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그렇게 불러내서 조롱하고 호통하면서 왜 1급 비서관은 오는 걸 이렇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정쟁용이라고 반박했다.

최민희 사퇴론 커지는 與… 지도부 “국감후 黨 입장 정리”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재는 (입장이)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할 생각”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가 최 위원장의 사퇴인지에 대해선 “컷(사퇴)하는 정리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전날(28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한 번쯤 메시지를 참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축의금을 돌려준 건 대단한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추켜세웠지만 최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한반도는 전쟁상태"… '정전 체제' 해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가 1953년 휴전 이후 계속된 한반도 정전(停戰)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 석상에서 처음 시사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발언은 하루 전 일본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28일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며,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는 ‘가장 강력한 동맹(strongest alliance)’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결속을 과시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다. 직전에 열린 CEO 서밋에서의 “한국은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는 짧은 한 문장이 전부였다. 이 같은 차별적 메시지에 대해 트럼프의 동북아시아 안보 구상이 ‘새로운 판 짜기’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는 ‘동맹 강화’를, 한국에는 ‘정전 체제 해소’를 각각 강조함으로써 한일 역할 분담을 노린다는 것이다.

국힘 “불확실성 해소 환영하지만…잘된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29일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른 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천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한데,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이라고 혹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 200억달러는 지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중요한 재원이며, 외화유동성 위기 시 활용될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사회]

캄보디아 때문에?…경찰, 2년만에 전국 일선서 정보과 부활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2년 전 폐지했던 전국 일선서 정보과를 부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경찰은 현재의 시도청 중심 '광역정보' 체제를 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보와 체류 외국인 정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2023년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모두 폐지하고, 그 인력은 현재 시도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에 배치한 바 있다. 다만, 일선서 정보과 복원 방침이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 검찰청 폐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인망식 정보수집' 업무를 부활시킬 경우 자칫 '공룡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신자’ 찍히며 먼저 돌아온 이들은 뭐가 되나···9월 복귀 전공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허용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존 원칙대로라면 지난 9월 복귀한 레지던트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내년 8월 말 수련 예정인 전공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전체 수련 완료 예정 인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다. 다만 8월 말까지 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시험 합격은 취소된다. 이외에 추가 전문의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 자격도 확대됐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이 경우 9월 복귀한 인턴들은 내년 8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해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들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은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했다.

최민희 쪽 ‘피감기관 방심위’에 비판 보도 차단 문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가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에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언론사 기자한테는 보도물 ‘즉시 삭제’를 요구해 실제로 해당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대표적 피감기관으로, 최 위원장의 권한 남용, 언론 탄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방심위와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 7월7일 고발뉴스티브이에 ‘[단독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3법 강행…도대체 왜?’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자 방심위에 연락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은 방송3법 처리 시기·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판단이 다른데도, 최 위원장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고발뉴스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신문으로, 원칙적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심의 대상이 된다 해도 방심위의 공식 민원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방심위를 주요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원장실에서 ‘비공식 통로’를 통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물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류희림 방심위’는 인터넷신문 심의 전례가 없는데도 뉴스타파의 보도 심의에 착수해 “언론 검열” “위법 심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尹, 오늘 내란재판 넉달 만에 나온다…증인 곽종근과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 재판에 출석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반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의견 갈라진 美연준, 2연속 금리인하…12월에 양적긴축 종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달 0.25%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보다 최근에 나온 지표들도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12월 9∼10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하면서 연말까지 두 차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준은 이날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12월 회의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강한 의견 차가 있었다"면서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 정책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2022년 6월 재개했던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12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자동차 관세 25% →15%로 인하… 반도체는 ‘대만수준’ 적용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으로 수출 시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고율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다. 또 다른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로 합의됐다. 7월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합의에선 한발 물러선 조치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7社, 한국에 13조원 투자 보따리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90억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AI·반도체·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10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AWS CEO를 접견했다. 가먼 CEO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AWS가 SK그룹과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울산’에 투자한 40억달러에 더해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결정은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방한 젠슨 황, ‘현대차-삼성 등에 AI칩 공급’ 발표할 듯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에 대규모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는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GTC)에서 “한국의 모든 기업은 나의 친구이자 좋은 파트너”라며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말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삼성전자, SK그룹 등 한국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발표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현대차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등 한미 간 민간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 간 새로운 공급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삼성전자 오늘 3분기 성적표 공개…반도체 영업익 6조원 넘길 듯

삼성전자가 30일 올해 3분기 세부 성적표를 공개한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D램 가격의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량 증가 등으로 반등하면서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컨트롤타워' 문 닫나…그룹 경영진단실, 삼성전자로 소속 변경 [

삼성 그룹이 지난해 연말 신설한 전사 경영진단실이 1년 만에 삼성전자 내부 조직으로 들어왔다. 11월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옛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활할지 관심을 끌던 상황에서다. 30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글로벌리서치(SGR·옛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진단실이 이달 초 삼성전자 소속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은 통상 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외부에 공개한다. 이번엔 조직 단위 이동인데도 불구하고 사내 공지조차 없이 진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영진단실은 탄생부터 화제였는데, 내부조차 알지 못하도록 조직이 조용히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에서 경영진단은 내부 감사에 가깝다. 하지만 삼성은 경영진단실에 대해 관계사 요청에 따라 경영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문 컨설팅 조직’이라고 설명해왔다. 지난해 인사는 관계사의 감사팀 명칭까지 모두 ‘경영진단팀’으로 바꾸는 큰 공사였다. 경영진단실 출범을 신호로 삼성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한다는 해석이 나왔던 이유다.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 조직을 삼성전자가 1년 만에 흡수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각 사업부의 체질 개선 및 조직개편 등에 경영진단실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AI 낙관론에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 돌파… 세계 최초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추가 되면서 급속 성장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에 도달한 첫 번째 기업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미국 동부)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211.99 달러로, 전날보다 5.39% 상승했다. 시총 5조 달러 달성을 위한 주가(205.76달러)를 여유있게 뛰어넘었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지 3개월만에 5조 달러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은 "5조 달러는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총합보다 크다"며 "유럽 주요 주가지수인 '스톡스 600'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