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韓美정상 오늘 경주박물관서 회담…관세협상 교착에 안보합의 먼저 나올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정치]

韓美정상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회담…관세협상 교착에 안보합의 먼저 나올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8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두고 현금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등 안보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문은 8월 25일 1차 한미 정상회담 전후 조율을 마쳤지만 관세 협상 장기화로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러트닉, 정상회담 앞 막판 협의…극적 합의 어려울 듯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가 막판까지 장관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극적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3천500억달러(약 502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귀국했는데 양측이 곧장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막판까지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 것이다.

“한·미, AI·양자·6G 등 첨단 기술 협정 체결 예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진행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협정이 서명될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자로 나선다. 협정에는 양국이 AI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며, 이를 통해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게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생명공학·제약 분야의 공급망 개선, 연구 보안 강화, 양자 기술 보호, 우주 및 6G 기술 분야 협력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재 내성’ 생긴 김정은, 트럼프에 더 큰 청구서 요구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회동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조건은 맞춰졌다는 것. 다만 북-중-러 3각 밀착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가상자산 탈취로 외화 벌이를 이어가면서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운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와 루블화를 통한 국제 거래가 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국제거래망에서 퇴출하는 방식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몸값을 더 키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축의금 논란’ 최민희 “다시 노무현정신 무장”… ‘盧사위’ 곽상언 “엿장수 마음이 盧정신 아냐”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며 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노벨 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를 언급하면서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하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며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에게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글이 언급된 기사를 공유하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은 글을 삭제했다.



올해 국감 중 결혼한 최민희 딸... 소셜미디어엔 '작년 8월 결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최 위원장 딸이 소셜미디어에는 본인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전체 공개 상태였던 최 위원장 딸의 페이스북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또 통상 본식 수 개월 전에 촬영하는 ‘웨딩 스냅’ 사진은 지난해 9월 이 계정에 업로드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페이지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인 지난 18일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열면서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한때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있었고, 문제가 되자 삭제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 측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 중에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면서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고, 날짜와 장소를 최 위원장 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엄마가 과방위원장일 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늦춰 갖고 올해 한 거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엔 법조인만 20%...중국은 엔지니어가 세상 바꾼다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쏠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부산에서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양국이 타협을 통해 긴장을 완화할지, 더 큰 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지 결정되는 결정적 순간이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한 의지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호하다. 가시적 결과도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나라의 엇갈린 행보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지난 8월 미국에서 출간된 ‘Breakneck’이다. 저자 댄 왕은 제목을 통해 중국이 목이 부러질 것 같은 속도로 바뀐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변호사와 엔지니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변호사는 무언가를 막는 것을 선호하는 데 비해 엔지니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과거 탁월한 산업적 성취를 보여주던 미국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며, 일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막는 것을 선호하는 리스크 회피 중심의 ‘변호사 국가’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야심 있는 인재들이 고위직으로 가는 지름길로 로스쿨을 선택하고, 변호사들이 행정과 정치를 장악하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는 사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2024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가운데 6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전체 의원 중 20.3%. 국회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14대 국회에서는 8.4%이던 법조인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18대 국회에서는 19.7%에 이르렀다. 이후 15%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22대에 20%를 넘어섰다.

정청래, APEC 앞두고 사법개혁 ‘몰아치기’···당 일각 “헤드라인 점유 마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오는 날... 北 "어제 순항미사일 쐈다" 보도

북한이 28일 서해 일대에서 함대지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이 29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오른 날 북한은 재차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을 인용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우리 합참은 “28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사전에 북한의 도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합참은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시에는 즉각 언론 공지를 했지만 순항미사일의 경우 공지하지 않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8일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승선했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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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시 협박 우려 있는데"… 한문혁 검사, 수사 회피 규정 미준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속해 있으면서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한문혁 부장검사를 두고 '사건 회피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부장검사가 수사 대상과 술자리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고 관련 재판과 수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봐주기'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수사가 외부 영향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2021년 여름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인 자택에서 이 전 대표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한 부장검사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민감한 사건들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검사로 배치된 상태였다. 술자리 당시 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존재를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양측 주장이 엇갈리지만, 한 부장검사는 그해 10월 이 전 대표가 구속됐을 즈음엔 그의 존재를 눈치챘다고 인정한다. 한 부장검사는 이후 주변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상의하기도 했다. 2023년엔 지인으로부터 이 전 대표가 당시 술자리 사진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들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공식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서울고검 재기수사팀에 이어 올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도 참여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끌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이 전 대표가 언제든 사진을 쥐고 협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했겠느냐"며 "한 부장검사가 그간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데뷔 이후 200억 넘게 기부한 배우 장나라, 대통령 표창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가수 태연이 ‘금융의 날’을 맞아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기부와 봉사, 건전한 금융 습관 확산 등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기관 대표와 임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장나라는 데뷔 이후 소외아동 지원과 봉사활동,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연예인 기부 문화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우 정해인은 팬클럽과 함께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열매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온 점이 인정됐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건전한 금융습관 실천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보여준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김건희 5차 공판…'샤넬가방 전달'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김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 여사의 지난 24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자신의 처남 김모씨를 통해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지원 전 행정관도 출석한다.

건진 “선물 건넬 때마다 김건희와 통화… 처음엔 꺼리더니 이후 잘받아” 법정진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건넨 고가 명품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직접 ‘잘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전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여사 재판과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의 재판에서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김 여사가) 물건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해서 마음으로 주는 건데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세 번에 걸쳐서 물건이 건네져 (이후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샤넬 가방 등을 받아간 김 여사가 지난해 자신에게 돌려준 이유에 대해선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날까 봐 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건네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4일 1차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전달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하던 샤넬 가방 3점과 구두 한 켤레도 21일 특검에 제출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관계자 진술 등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자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5년만의 재심서 무죄… “檢 강압수사”

검찰의 강압 수사와 유도 신문 피해를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로 복역한 지 15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67)와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판결로 원심이 모두 뒤집혔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섞은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자 중 1명은 백 씨의 부인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증거였던 자백은 검찰의 유도 신문과 강압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라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중퇴로 문맹에 가까웠고, 딸은 경계선 지능 상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술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필진술서 작성에도 검사나 수사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또 “범행 동기나 수법 관련 진술조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아니다’ 번복 때…“청장 지시”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으로 수사를 전담했던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은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16일 ‘월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날 박상춘 당시 인천해경서장(현 제주해경청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내가 박 당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며 “(박 서장이) ‘본청(해양경찰청)에서 우리(인천해경서)에게 발표를 하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냐고 묻자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 서장이) ‘30여년 동안 수사를 단 한번도 해본 적 없고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데 발표를 저에게 하라고 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며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번복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당시 박 서장이) ‘청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느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본청에서 했는데 이런 민감한 발표를 왜 우리에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런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청 국정감사에서 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이 아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공수처 검사, ‘송창진 위증’ 고발에 ‘법사위원들 무고 검토’ 보고서 작성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가 없다며 적극적인 엄호를 시도한 셈이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런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의 대검찰청 이첩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3부는 ‘범죄 혐의가 없고, 위증 고발은 공수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경제]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익 11.4조…창사 이래 최대 실적

SK하이닉스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383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선 건 창사 이래 최초다. 매출은 24조44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1% 증가했다. 순이익은 12조5975억원(순이익률 52%)으로 119% 늘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 22조2320억원과 영업이익 9조2129억원을 1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긴 연휴·환율 상승 등에…기업 체감경기 석 달 만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p) 낮은 90.6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수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8월(+1p)과 9월(+0.6p) 두 달 연속 올랐지만, 이달 개선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12일간의 소비 대축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부터 음식 배달앱 혜택까지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비전으로 국가 단위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기획재정부, 농림식품축산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정부가 참여해 마련한 대규모 소비 축제다. 12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총 3만7000개 업체가 참여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가 있다. 기존 대비 5%p 추가되며 할인율은 ▲불교부 단체 12% ▲수도권 15% ▲비수도권 18% ▲인구감소지역 20%다. 행사 기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역시 ▲수도권 15% ▲비수도권 20% ▲인구감소지역 25%로 할인율이 상향된다.

오늘 러트닉 주재 韓기업 회동…조선∙희토류 총수 콕집어 불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 경주에선 양국의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자리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그리고 양국 협력을 위한 한·미 대표 기업 총수·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29일 저녁 러트닉 장관 주재로 경주에서 CEO 리셉션이 열린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다. 리셉션엔 한국에선 우선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다. 기업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0여개 기업 총수·CEO가 참석한다. 재계 관계자는 “참석할 한국 기업을 미국 측이 직접 선정하고 접촉했다”며 “그런 만큼 ‘10대 그룹’ 같은 기준이 아닌, 미국의 관심이 큰 기업들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도 한·미 협력과 관련 있는 곳들이 선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한국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의 관심 기업 목록인 셈이다.

면세점 대신 백화점, 명품 대신 ‘올다무’… ‘新유커’가 온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달라졌다.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 면세점에서 물건을 쓸어 담던 유커의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 대신 삼삼오오 K패션이나 K뷰티 매장을 찾거나 유행하는 브랜드 팝업 매장을 찾아 인증샷을 남기고 체험을 즐기는 ‘신(新)유커’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이달 1∼26일 기준 롯데백화점의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인 고객 매출 신장률은 40%였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6.7%(외국인 전체 기준) 늘었다.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에선 ‘마뗑킴’, ‘마르디메크르디’ 등 K패션·디자이너 브랜드 매출이 전년 대비 12배 늘었다. ‘올다무(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로 불리는 도심형 유통 채널도 신유커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점은 9월 29일∼10월 21일 중국인 고객 거래액이 전월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다이소의 이달 1∼26일 기준 해외 카드 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35%, 결제 건수는 20%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감성 소품’이나 미니어처 상품을 기념품처럼 구매한 데 따른 것이다.

APEC에 뜬 ‘해상호텔’…크루즈 2척에 기업인 1000여명 숙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전 세계 경제인들을 위한 ‘선상호텔’ 크루즈선 2척이 28일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 정박했다. 이들 크루즈선은 다음 달 1일까지 4박 5일간 기업인 1000여 명의 숙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재계 및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이스턴비너스호와 피아노랜드호가 잇달아 영일만항에 도착해 닻을 내렸다. 이후 정부 당국이 안전, 검역 등에 이상 없는지 점검하고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APEC 행사 기간 경북 경주 일대 숙소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크루즈선 2척을 섭외했다. 이스턴비너스호와 피아노랜드호는 각각 주로 일본인, 중국인 숙박용으로 마련됐다. 이스턴비너스호는 250명, 피아노랜드호는 8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크루즈선은 레스토랑, 바, 수영장, 공연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크루즈선은 단순 숙소가 아니라 각국 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영일만항은 APEC 행사가 열리는 경주 도심과 약 1시간 거리에 있어 크루즈선에 묵는 경제인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카톡 속에 챗GPT

카카오톡이 글로벌 대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품었다. ‘챗GPT 포 카카오(ChatGPT for Kakao)’는 외부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챗GPT-5’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8일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가 ‘친구탭’ 개편으로 카카오톡에 실망한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타]

'예비 무역합의' 도달한 미중... '세기의 담판' 정상회담 카운트다운 돌입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세기의 담판' 무대로 성사됐다. 미중 양측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합의 내용은 각국의 국내 승인 절차를 밟은 뒤, 3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은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추가 연장, 펜타닐 문제와 마약 퇴치 협력, 무역 추가 확대, 수출 통제 등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한 논의와 교류를 진행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다카이치, '새 미일 황금시대' 선언…안보·경제 밀착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양 정상은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일 동맹이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안보,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대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부터 경제 협력 문서 서명,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승선 등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북한, 중국을 견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취재진과 만나 "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등 우방국과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할 것도 확인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약속도 새롭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이후 미일 관세 합의 사항을 착실히 실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 공동 문서, 희토류와 중요 광물의 공급·확보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다.

젠슨 황 “한국 기쁘게 할 발표 나올 것”…삼성 등 ‘깜짝 협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최고경영자(CEO) 회담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은 이날 워싱턴 월터 이(E)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지티시(GTC) 2025’에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삼성, 에스케이, 현대, 엘지, 네이버’를 언급한 뒤 “한국 (첨단분야) 생태계를 보면, 모든 회사가 제 깊은 친구이자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국민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성과 현대에 반도체를 공급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삼성, 현대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와 한국에서 함께 발표할 협약이 있냐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AI發 인력 구조조정… 아마존 3만명 감원 추진

인공지능(AI)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재편에 나서고 있다. AI로 인해 자동화된 영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가 하면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내 인력을 재구성하는 움직임이다. 28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물류, 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일부 핵심 부서에서 최대 3만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본사 사무직 직원이 약 35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0%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2만7000여 명을 해고한 이래 최대 규모다. 아마존이 인력 축소에 나선 것은 AI 사용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6월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아마존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처리해 오던 업무에 AI 사용을 확대하면서 인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바 있다.

美국무 “찰리 커크, 한국 교회 상황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총격으로 숨진 미국 청년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그가 생전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그렉 로리 쇼’(The Greg Laurie Show) 인터뷰에서 “찰리가 세상을 떠나기 닷새 전에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그는 당시 한국에 있거나 막 돌아오는 길이었고, 한국 내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음번에 만나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불행히도 그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커크가 우려했던 한국 교회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0대 청년 보수운동가 찰리 커크는 지난달 10일 미국 유타주 소재 대학 캠퍼스에서 연설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피살 전에는 한국을 방문해 외국인이 적어 신뢰도가 높은 사회라고 평가하는 등 한국 사회와 종교계에 관심을 보여왔다.

한국 오는 美 국방장관, '수염 기른 병사' 행사 참석 금지 논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염을 기른 병사들은 자신이 주재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기강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방장관이 압박하는 ‘반(反)수염 캠페인’이 논란을 낳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다음달 3~4일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8일 영국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와 군 전문지 ‘태스크 앤 퍼포즈(Task & Purpose)’ 등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제51전투비행단은 최근 병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하는 부대 방문 행사에 ‘면도 면제(shaving waiver·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사유로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식 허가)를 받은 병사들은 참석이 불허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이스라엘군에 "가자지구 즉시 공격" 명령...휴전 발효 18일 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가자지구를 즉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지난 10일 발효된 지 18일 만이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을 위반했다'며 가자지구에서 즉시 강력한 공격을 수행하라고 이스라엘군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에 인질 시신 1구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시신 1구의 유전자 정보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인질 사망자 13명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