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트럼프, '北과 대북제재 논의'도 처음 거론…김정은 반응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기타]

트럼프, '北과 대북제재 논의' 처음 거론…김정은 반응할까?

29∼30일(한국시간) 방한을 앞두고 북한에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면서 북한의 관심을 끌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주고받는 협상 공식을 다시 제시한 셈인데 지금의 북한은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제재 내성을 한층 키운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만으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 한미정상회담전 무역합의 '신중론' 피력하며 조선협력 강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9일(한국시간)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무역합의가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에 신중론을 피력하면서도 조선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한미 무역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런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내 회견에서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 한미간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수많은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에는 "사용 가능한 조선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이후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회복 기대…시진핑 ‘한한령 해제’ 선물 풀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어떤 ‘선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회복·개선이라는 원칙적 입장 표명 외에 한국이 중국에 바라온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와 결과물이 나올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한·중은 정상 간 통화와 고위급 만남 등을 통해 전 정부 시기 냉각됐던 양국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라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루는 한편, 두 나라 사이에 놓인 경제·외교 등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최대 관심사는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 개방이 꼽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나와 시 주석의 이번 방한 및 한한령과 관련해 “제도화됐든 제도화되지 않았든 서로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원만하고 제약이 없도록 풀어가자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특사단,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대표단 등을 통해서도 중국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美 "北, 극초음속 완성 증거 없다…ICBM 재진입 기술도 아직"

북한이 최근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국방 당국은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극초음속을 완성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전 미사일 시험에서 극초음속 기술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성공했다는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30일 개최 조율"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는 "양 정상은 개선 기조에 있는 한일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떠한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푸틴, 北최선희에 "북러관계 계획대로 발전…김정은에 안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최 외무상과 악수하며 "만나서 기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베이징에서 만나서 우리의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며 "이제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바쁘신 데 만나주셔서 감사하다"며 "베이징 회담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열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정말로 그랬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3선 출마' 또 언급…레임덕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이 금지하는 3선 출마를 또다시 언급한 것과 관련,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고 임기 내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는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3선 도전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며 “당신들이 내게 말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론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안을 협상하기 위해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동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자신의 3선을 암시하는 ‘Trump 2028′ 문구가 적힌 모자를 의도적으로 올려 놓은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 헌법 수정안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제한을 의식하지 않은 듯 “지금 지지율이 최고”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법적 한계보다 정치적 상황을 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

부동산 규제 묶인 수도권, 이 대통령 지지율 큰 변화 없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센 비판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던 지난 24일 한국갤럽 조사에 이어, 27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은 한주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수도권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안정적인 여론 흐름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유권자 2519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2%로 전주보다 소폭(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44.9%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56%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서울 지역(51.5%·응답자 470명)과 인천·경기(54.4%·815명)에서 한주 전보다 각각 2.2%포인트, 1.1%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에서도 서 울(55%·190명)은 전주보다 7%포인트, 인천·경기(59%·323명)는 3%포인트 상승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직은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나 이익이 현실화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산층에게 이번 대책이 고가 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관세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대통령 지지율... 당정 분리 전략 통했나

최근 불거진 각종 악재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속도전, 10·15 초강경 부동산 대책,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등으로 여권을 향한 여론이 싸늘해질 것이란 전망이 무색하게 이 대통령 지지율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싸움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분리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1.2%로 전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은 51.5%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올랐고, 경기·인천도 54.5%로 1.1%포인트 반등했다. 지난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6%로 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폭발 직전"이라고 지지율 폭락을 기대했지만 실제 수치는 다른 셈이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출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습 체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논란 등으로 '실점 포인트'를 쌓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논란, 10·15 부동산 규제 후폭풍 등의 대형 이슈도 '타격'을 주진 못했다. 이를 두고 '개혁은 민주당이, 민생은 정부가'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정 투트랙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정치적 이슈가 '반이재명' 정서로 연결되지 않게 정청래의 민주당이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갭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조기에 경질하는 등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긍정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민주당도 이젠 부담스럽나, 커지는 최민희 사퇴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과방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인 AI 등 첨단 기술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연일 구설에 오르자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의원이 자기 관련 부정적 보도를 이유로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까지, 당내 의원들도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린 데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용카드 결제 링크까지 들어 있었다. 여기에 최 의원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 논란을 키웠다. 또 보좌관은 “최 의원이 유튜브 방송 중에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 국회 예식장 예약은 최 의원 ID로 했더라”고 했다. 최 의원 측이 이달 초 딸 청첩장을 과방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20여 장 전달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사무처 내에서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당황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뇌물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 등에서 경조사비를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최민희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장동혁과 손잡나…"與 벤틀리가 용달차 공격" 엄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묘한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이 뒤얽힌 공방에서 교집합이 커지기도 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을 순간 집중시킨 건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엄호 사격한 대목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공격하자 26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에 대한 (다주택) 비판은 뜬금포”라며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에서는 27일 “촌철살인 한마디가 민주당 말문을 막히게 했다”(당 지도부), “당 논평은 다 묻혔다. 이 대표 메시지 이후 공세가 쑥 들어갔다”(초선 의원)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 대표와 장 대표가 거리를 좁히는 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교 역할이 작용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만난 장 대표와 이 대표에게 “지방선거 전에는 같이 힘을 합쳐야죠”라고 말했고, 장 대표는 웃으며 “잘해야죠”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대 기류가 지속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와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독대하거나 식사하는 등 직접적인 결합 징후는 없다”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정말 선거에 유리한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도 최근 사석에서 “선거 연대는 아직은 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준석 대표는 27일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엉뚱한 장 대표를 공격해 부동산 문제를 물 타려고 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나는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정당과의 연대는 늘 열어 놓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

200만원 치솟은 한국시리즈 암표…경기장 밖 '겉돌족'은 운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LG트윈스 대 한화이글스의 한국시리즈 첫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응원가가 울렸다.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수천명의 관객 뒤로 100여명이 각각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른바 ‘겉돌족’이다. 겉돌족이란 표를 구하지 못해 경기장이나 공연장 인근에서 중계나 공연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이날 겉돌족 100여명은 각자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연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겉돌족이 나오게 된 배경인 암표 부정판매는 매해 늘고 있다. KBO에 따르면 이날 1차전 경기는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예매 대기자만 최대 20만명에 달했다.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선 첫 경기 정가 12만원 좌석이 최대 200만원에 거래됐다. 27일 오후 열린 2차전 예매 역시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연결조차 안 됐다는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한국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총 25만933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6237건) 대비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의심 사례가 아닌 실제 암표로 신고된 사례는 7만7435건으로 집계됐다.

쿠팡 택배기사 또 쓰러져 사망…“7일 연속 12시간씩 근무 잦아”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씨엘에스)가 간접고용한 택배기사가 또다시 업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기사 고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과로사 의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2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쿠팡씨엘에스 대리점 소속 50대 택배기사(퀵플렉서) ㄱ씨가 배송중 사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ㄱ씨는 사망 당일 물류창고에서 택배를 차량에 싣는 상차 작업 후 배송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몸에 이상을 느껴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평택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따른 병사다. 노동부는 사인으로 지목된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한길, 방한하는 트럼프 향해 “윤석열 꼭 면회해달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씨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 전한길’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렸다. 이 글에서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촉구했다. 전씨는 이와 함께 “이재명 정권의 교회와 종교 탄압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현보 목사님을 만나 그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씨는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 의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에프비아이(FBI·연방수사국) 조사를 지시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도 했다. 전씨는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로 맺어진 한미 혈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중국의 팽창을 함께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속도'…교육·연구위축 우려 해소 주력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카드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력 붕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빅5' 병원(0.6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할 환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국립대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우수 인력을 파격적으로 채용하거나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경제]

거품 붕괴 5년 지났지만… 中 부동산 침체 2년 더 간다

지난 8월 25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홍콩 증시에서 팻말을 내렸다. 2024년 1월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이 나오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상장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2009년 홍콩 증시에 상장할 때만 해도 헝다는 청약 경쟁률이 47대1에 이르는 최고의 인기 주식이었다. 2017년에는 총자산 규모 1조7618억위안(약 350조원)으로 업계 1위에 올랐다. 창업주 쉬자인(許家印)도 같은 해 중국 최고 부호가 됐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부동산 업체의 부채를 통제하면서 헝다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3000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올해로 거품이 꺼진 지 5년째를 맞은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은 2027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작년 말 대규모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급랭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5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3중 규제'로 묶인 서울·경기 부동산 거래 집중 점검…동탄·구리도 포함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코스피 5000 가능"…전문가들이 보는 호재 넷 악재 하나

국내 주요 증권사 14곳 리서치센터장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내년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역대 최고였던 2017년보다 더 강한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미국발(發) 무역 갈등 악재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도 “세계 무역 갈등이 완화하고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풀려 기업실적까지 뒷받침되면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5000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컸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센터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더해져 코스피가 내년 4750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현 키움증권 센터장은 “일관되게 추진되는 증시 활성화 정책 영향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달러당 원화 가치 약세(환율 상승)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가치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센터장은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은 원화 강세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증시는 코로나19 당시 유동성 장세와 매우 유사한데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 중이라 최대 4150을 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센터장도 “11월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피 올라도 내 주식은 안 오른다"… 강세장 못 올라탄 소외주

코스피가 4,000 고지를 돌파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 체감 수익률은 시장 열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반도체주 쏠림이 심화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는 급등 흐름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11개월간 코스피 대형주가 74% 치솟는 동안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 성장률은 각각 43%, 19%에 불과했다. 코스피가 3,000에서 4,000으로 약 33% 오를 때 전체 시총은 2,455조 원에서 3,304조 원으로 849조 원 올랐는데, 코스피 쌍끌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증가분은 약 396조 원에 불과했다. 두 대형주가 전체 시총 상승분의 약 53%를 견인한 셈이다. 코스피 시총이 1월 2일부터 이날까지 1,963조 원에서 3,326조 원으로 69% 오를 동안 코스닥 시총은 344조 원에서 476조 원으로 35% 상승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스피가 올라도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파란불'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소비자 집값 상승 기대는 4년만에 최고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이달 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였으며, 상승 폭 역시 지난 2022년 4월(10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한은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도 상승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조사 기간이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 정도가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미중합의 낙관에 3대지수 최고치 마감…나스닥 1.9%↑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협상 관련 낙관론이 커지면서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7.47포인트(0.71%) 오른 47,544.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47포인트(1.23%) 오른 6,875.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2.59포인트(1.86%) 상승한 23,637.46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상승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기업 경기 전망 44개월 연속 부정적…비제조업 중심 악화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8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비제조업 분야가 특히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8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44개월째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외환 변동성 확대, 대외 공급망 불안 등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원화 가치 안정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통상리스크 해소 등을 통해 기업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입장 바뀌어"…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감독권 이관 문제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찬진 원장이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라 금융당국과 행안부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추정하건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건전성 등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은 탓에 건전성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는 다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 발언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듯했으나 최근 행안부의 입장이 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감독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끊어진 사다리…‘소득 하위 20%’ 10명 중 3명은 7년째 저소득 수렁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비율(탈출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7년 소득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던 이들 10명 중 3명은 7년간 계속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계급 고착화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 및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15살 이상 국민 중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이들을 소득 1분위~5분위로 분석해 공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에서 벗어나 2023년 2~5단계로 상향 이동한 비율은 29.9%였다. 10명 중 3명만이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소득분위로 이동했고, 남은 7명은 여전히 하위 20%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소득 이동성은 청년층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률이 올라가 상향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 기조로 인해 소득이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