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코스피 4000 눈앞… 외국인 보유액 1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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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4000 눈앞… 외국인 보유액 1100조 돌파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코스피는 3941.59에 마감, ‘4000 고지’에 불과 6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흐름과 풍부한 유동성,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 상승 동력이 여전히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24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16조6526억원으로, 지난달(11조5542억원)보다 44% 늘었다. 이는 코로나 때 증시 호황기였던 2021년 6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주식 투자용 실탄도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3일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긴 후, 지난 20일에는 사상 최대치인 80조625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고환율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 행렬이 이어지며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달 1~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5조1367억원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했다. 24일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보유액은 1125조원으로, 지난해 말(632조원) 대비 약 두 배로 늘었다.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율은 34.7%에 달한다.

금융소득 상위 2%, 1인 평균 年21억 벌어

금융소득을 5억 원 넘게 번 상위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들은 1인당 평균 약 21억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87%에 육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 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2023년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해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통계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까지 포함됐다.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32조49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10조7537억 원, 배당소득은 21조7392억 원이었다.

금융사고에도 은행임원 성과급 펑펑… 1인당 3억 넘기도

시중은행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임원들의 성과급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 원으로 2023년(91억 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 원 정도인데,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 원을 뛰어넘은 건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작년 임원 성과급도 89억 원으로 2023년(48억 원)보다 85.4% 증가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올 1∼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갈라파고스’ 코인시장, 韓계좌 의무화에 외국인 투자 99.9% 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입된 외국인투자가 자금이 최근 4년간 9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은행 계좌 보유 의무화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규 거래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외국인 규제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국내 코인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이 내수시장 속 제로섬 게임에만 치중하는 가운데 국내 코인 시장이 고립된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25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이 신설된 2021년(5조6666억 원) 대비 외국인 자금 유입액이 99.9% 감소한 것이다. 올해 1∼9월 외국인 자금 유입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 기존에 국내 거래소 계좌를 가졌던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순유출도 꾸준하다. 2021년에는 외국인 순유입액이 1조3463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2022년(―1037억 원), 2023년(―217억 원), 2024년(―90억 원) 등 매년 순유출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순유출 규모가 31억 원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이용자가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 돼 버렸다”고 했다.

[에프엠뉴스 pick]

김정은 만남에 안달한 트럼프, 연일 파격 제안...부동산개발에 핵보유국 지위까지

[정치]

정청래 “예비경선 ‘당심 100%’ 반영”… 장동혁 “제2 건국전쟁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여야 대표가 모두 지지층 결집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대표는 25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경선을 할 예정”이라며 “(후보가) 많으면 조를 나눠서 경선을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오면 A조, B조에서 5명씩 1차로 거르는데 권리당원 투표로만 한다”고 했다. 이어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4명 해서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본경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의 본경선 티켓을 강성 당원들에게 맡긴 만큼 이들이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정치에 맞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일군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의원·부위원장단 연찬회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심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체제전쟁이고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존 사법행정을 전담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조만간 여론 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 “張 집이 6채, 머리-발 따로사나” 장동혁 “李아파트와 바꾸자” 진흙탕 난타전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26일 대통령실 관계자) 10·15 부동산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의 ‘부동산 공방’에 대통령실이 참전하면서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서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철회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겨냥해 “야당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진술 바꾼 건진법사의 '배신'…김건희 측근들 각자도생하나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태도를 180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다른 측근들의 '각자도생'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남은 수사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이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이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사망에 파견 부장검사가 수사 핵심 대상자인 '김건희 측근' 이종호 씨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악재들이 돌출한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씨는 2022는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작년에 직접 연락해 이들 물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돌려받은 물품을 자택에 비밀리에 보관해왔다는 사실도 실토했다.

최민희 '축의금 사진' 논란에… "모두 반환하도록 지시한 것"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서 이날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서울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감기관 및 기업들 목록 옆에 '1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총 930만 원' 등의 액수가 나열돼 있었다.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께 전달함' 등 메시지도 적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트럼프 '北뉴클리어 파워' 발언에 "비핵화 목표로 공조"

대통령실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 측면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언급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현실에 대한 건조한 설명일 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다.

내달 4일 서울서 SCM 개최… 안규백-헤그세스 한미 국방장관 첫 대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달 취임 후 처음으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다. 양국 국방장관은 첫 대면에서부터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7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는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안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처음 통화한 이후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62년만 명칭 '복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盧가 사위 잘못 둬? 낙선해도 '김어준 권력' 편승해 덕 볼 생각 없어

김어준 저격으로 ‘파란’을 일으키고도 곽상언은 무덤덤했다. 곽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비판했다가 사과했지만 그는 “내가, 왜, 누구한테 사과하죠?” 반문했다. “노무현이 사위를 잘못 뒀다”는 강성층 비난엔 “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웃었다. 일전(一戰)은 연휴에도 이어졌다. “유튜브 권력은 특정 후보를 고정 출연시키거나 특별 편성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 컨설팅 용역비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다. …사실상 정치로 장사하는 행위로 형사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의원실엔 기다란 염주가 걸려 있었다. “신자는 아닌데 경전 보는 거 좋아합니다. 불경(佛經)을 많이 봐서 제가 좀 불경(不敬)합니다, 하하!” 당 안팎 눈치 안 보는 마이웨이 스타일이지만 “조선과의 인터뷰는 조금 망설여졌다”고도 했다.

“SH가 한강버스에 무담보 876억 대여” 오세훈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며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사회]

상설특검 계획서에 ‘쿠팡 압수수색 정보 누설’ 명시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이 수사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형사3부장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전 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관봉권으로 묶인 현금다발과 관련해 띠지를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지방채로 소비쿠폰 지급’ 법개정…빚내서 복지지출 고착화 우려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성 정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빚 의존 재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게 설정하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일부는 다른 사업비를 줄이거나 재해기금을 끌어 써 예산을 충당한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등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이어왔다.

“APEC은 삼국통일 이후 1300년 만에 가장 큰 경사”

“삼국통일 이후 1300여 년 만에 가장 큰 경사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경북에 모여 미래를 논의한다는 것은 경북도민에게 정말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북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경북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랑·선비·호국·새마을이라는 경북의 4대 정신은 이 땅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잘살게 만든 정신”이라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집회 신고 28건으로 늘어… 반미-반중 시위 예고, 경찰 긴장

26일 경찰에 따르면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28건이다. 19일 기준 15건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보수 성향 단체인 ‘벨라도’와 ‘자유대학’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친미·반중 메시지를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벨라도는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윤 어게인’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도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29일에는 신라대종 앞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유대학은 앞서 서울 명동과 이태원 등지에서 ‘차이나 아웃’ 구호를 내걸고 반중 집회를 열었던 단체다. 진보진영의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35곳이 결성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은 11월 1일 옛 경주역 광장 등 도심권 일대에서 ‘APEC 반대 국제민중 대행진’을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이 단체는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의”라며 “대기업의 이익만 챙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연대체인 ‘트럼프위험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중구에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며 선제 집회를 열었다.

“적당히 해라”…김건희 쪽, 경복궁 ‘짝다리 사진’ 유출자 딱 찍어 경고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휴궁일에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한 사진이 연이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쪽 변호인이 ‘사진 유포자를 특정했다’며 압박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김 여사의 경복궁 비공개 방문 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에 의해 유포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적당히 해라”라며 “윤석열 대통령실 모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ㄱ씨가 현재 김 여사와 관련해 업무상 찍어줬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듣고 있다.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인물의 형되는 자가 진보 ㅅ모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이고 사진 유포자인 rTl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해 두고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섰다.

김건희 특검 또 악재… 복귀 요청, 공무원 사망, 주식 의혹에 술자리 논란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연이어 악재가 생기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청' 사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민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장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파견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서 "23일 자로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서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와 별개로 건진법사·통일교 의혹을 수사한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같은 날 검찰에 복귀한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이던 2021년 여름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최근 특검팀에 당시 촬영된 사진과 관련한 제보를 했다.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심각…정부 "우려의약품 지정"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 첫 판단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어 불공평하다고 했다.

법원 “고 김홍영 검사 폭행한 전 부장검사, 구상금 8천만원 내야”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8000여만원의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1억1801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8261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2016년 같은 부서에 있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등을 수차례 때리거나 혼잣말로 욕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일삼았다.

[기타]

30일 美中 정상회담, 부산 김해공항 접견실서 열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한국에서 개최하는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로 부산 김해국제공항 접견실(나래마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일정, 동선과 보안 등을 고려해 나래마루에서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협의가 진전돼 ‘부산 합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후보지로 김해공항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유력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래마루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해외 정상들의 의전을 위해 김해공항 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에 조성됐다. 현재 나래마루 내부엔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두 곳과 부속실 등이 갖춰져 있어 이전에도 부산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이 이용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번 순방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에서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中, 뽑은칼 칼집에 넣나…양정상 부산서 '확전자제' 합의할듯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중국)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미국)를 서로 부과하는 '파국'은 일단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양측 대표단이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개략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26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미국도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십 년 난제 ‘전하 트랩’ 지배 법칙, 한국 연구진이 주도해 풀었다

40년 넘게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던 비정질 반도체 ‘전하 트랩(charge trap)’ 현상의 작동원리와 지배 법칙이 처음으로 규명됐다. 전하 트랩은 메모리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는 핵심 원리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연구자 주도 국제 연구팀은 전하 트랩의 양자화학적 기원을 밝혀 반도체 재료 과학에서 반세기가량 이어져 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운이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CSE(Computational Science & Engineering)팀 수석연구원, 정하웅 KAIST 물리학과 교수, 리하르트 드론스코프스키 독일 아헨공대 교수 국제 공동연구팀은 플래시 메모리(CTF)의 전하 저장층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정질 실리콘 질화물(a-SiN)’의 전하 트랩 메커니즘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하고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25일 발표했다. 전하 트랩은 반도체 안에서 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는 현상인데, 근본 원인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한 채 그동안 경험적으로만 활용돼 왔다. ‘결합이 깨진 실리콘(Si-DB)’이라는 단일 결함으로 전하 트랩이 발생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다. 연구팀은 전하 트랩이 특정한 종류의 원자가 가진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배위 결함(원자 간 결합 규칙성이 깨진 상태)들의 상호작용 및 화학결합의 재조직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Si-DB 모델이 설명하지 못했던 트랩의 특성과 전하 안정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미·일 조선업 밀착, 트럼프 방일 때 협력각서 추진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맞춰 조선업 분야 협력 각서 체결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협력 각서는 양국이 조선 분야 실무 그룹을 만들어 미국에 대한 투자 촉진과 기술 혁신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각서 초안에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선 산업이 양국의 경제안보, 회복탄력성,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번 조선 협력 체결은 선박 건조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조선업 투자는 양국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항목에 포함된 협력 분야 중 하나다. 선박 설계와 부품 사양을 표준화하고 일본 부품을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안 등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 파가니니 콩쿠르 3위...역대 최연소

15세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사진)가 제58회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3위에 입상했다. 26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막을 내린 이 대회의 역대 최연소 참가자이자 최연소 수상자다. 김현서는 3위와 특별상(청중상, 최연소 결선 진출자) 상금으로 1만5000유로(약 2500만원)와 연주 기회를 받는다. 김현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쿠르에서 성인들과 겨뤄 2위에 입상했다. 올 3월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했다. 한여진(플루트)·한재민(첼로) 등 선배들이 세웠던 것과 동일한 최연소 영재 입학 기록이다. 4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김현서는 한국 바이올린의 대모인 고(故) 김남윤 교수의 마지막 제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올 초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선생님을 만나며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금은 한예종에서 이지혜 교수에게 배우고 있다.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는 1954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린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니콜로 파가니니의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다. 이번 콩쿠르에선 중국의 장 아오제(17)가 1위에, 일본의 요시모토 리노(22)가 2위에 올랐다.

해리스 “난 아직 안끝났다” 대선 재도전 시사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사진)이 2028년 대통령 선거 재도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지 1년 만이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 공직 생활을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에 그는 “여론조사를 고려했다면 첫 공직에도, 두 번째 공직에도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리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많은 기업인과 기관들이 권력 옆에 있고 싶고, 합병 승인을 받거나 조사를 피하려고 폭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