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제도 개편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늘어나는 12명의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나눠 임명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기간 모두 22명(84.6%)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또, 기존 전원합의체를 2개의 연합부로 재편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대법관 3분의 2(18명) 이상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