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美 관료 "트럼프가 김정은에 많은 관심 쏟는 건 북한 부동산 개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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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트럼프가 김정은에 매우 관심 쏟는 건 북한 부동산 개발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김 위원장 쪽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직 미 국무부 고위관료가 밝혔다. 백악관 및 국무부에서 아시아 외교 관련 업무를 다뤘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20일(현지시각) 오전 워싱턴에서 미국 주요 언론 및 한국·일본·인도 아시아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한 한 국무부 전직 고위 관료는 “당시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트럼프 팀은 정권 인수기 동안 김정은과 접촉하려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트럼프 대통령 주변 고위 인사들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유엔 경로를 통해야 하나?’ 등의 질문을 계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의 접근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화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형 북한 재건’ 구상에 집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지 않았던 4년 동안에도, 가끔씩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팀' 서울 체류...北은 침묵 중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성사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국무부 한반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북팀’을 한국에 파견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국은 유엔사와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APEC 기간의 미·북 정상 회동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APEC을 계기로 한 미·북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북 판문점 회동과 관련, 유엔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북·미 회담 일정이 어떤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오늘 첫 여성 日총리로 선출된다…새 내각 출범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당권을 잡은 그는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위기를 맞았으나,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수립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각료로 등용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방위상, 하야시 장관은 총무상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인사 방침으로 '전원 활약, 전세대 총력 결집'을 강조하고 있다"며 "젊은 층과 여성을 적극적으로 각료로 발탁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은 보수색이 선명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한국을 떠날 때는,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 맺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매우 환상적인 합의(fantastic deal)를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확인하면서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월1일에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中과 공정한 협정 체결할 것…안되면 관세 155%까지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도 공정하게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 질의에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도 우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더는 아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했다.

北, 日 지도층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재침 야망의 발로”

북한이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단체 참배를 비난하며 “이러한 망동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6면에 게재한 기사 ‘집요한 참배 놀음은 노골적인 재침 야망의 발로’에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무리 지어 참배판을 벌려 놓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의 공물봉납 놀음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 동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으며,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신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죄로 기소되어 처형당한 특급 전범자들을 숭배하고 찬미하는 것은 국제적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차관, 한국 공무원 성추행"… 국방부 항의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한국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군에 따르면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에프엠뉴스 pick]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국감장 송곳 질문에 법원장도 '공감'

[정치]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장악 로드맵”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것이다. 법안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모두 12명을 추가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개의 소부와 1개의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제1연합부, 제2연합부 등 2개의 전원합의체로 재편된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국가적 사안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이 동의할 경우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매년 증가하는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까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대법관 증원을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대통령이 26명 가운데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권력의 하명에 따라 대법원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국감 첫날 휴대전화 교체...李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때도 바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 시작일인 지난 13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과거에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10시 36분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14 휴대전화를 아이폰17로 교체했다. 이어 9분 뒤인 10시 45분에는 다시 아이폰17에서 아이폰14로 교체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또 하나의 번호를 만들어 유심을 갈아 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 19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다. 이 날은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날이다. 이에 대해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면서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 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만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심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냐”고 했다.

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유튜버도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반미·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종이나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고,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했다. 이미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판명돼 처벌을 받은 내용을 다시 유포하거나 본문에는 없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부각하는 경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허위 정보를 유포한 직후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도를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피고가 법원에 봉쇄 소송 확인 판단을 신청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법원이 봉쇄 소송으로 판결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

내달초 방한 헤그세스, 美국방 8년 만에 JSA 갈듯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 달 초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 수장의 판문점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 된다.ㅠ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에 맞춰 JSA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APEC 주간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10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 JSA를 찾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정책과 한반도 정세 등이 8년 전과 달라진 만큼 미국 국방 수장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적인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외교부 “캄보디아서 50대 한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 측에서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고, 대사관은 우선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당국은 이 남성의 경우 범죄단지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최민희, 딸 청첩장에 '카드 결제' 논란...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중인 지난 18일 자신의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넣어 돌려 논란이 된 데 대해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과방위 피감 기관의 화환이 길게 늘어선 사진을 공개하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하거나, 화환이나 축의금은 사양한다는 문구를 박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우선 “이거는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결혼식은 딸이 주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내성 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얘기했을 텐데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이 국정 감사 기간 국회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특히 모바일 청첩장에는 이례적으로 ‘카드 결제’ 기능이 있어 논란이 됐다. 그러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카드 결제’ 기능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며칠 뒤 해당 기능이 사라졌다.

중앙지법원장 “尹 구속취소, 검찰 즉시항고로 다퉜으면 좋았을 것”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냐’는 국회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중도층 움직이는데 왜"…野지도부도 당황한 장동혁 尹 면회

국민의힘은 20일에도 장동혁 대표의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로 인한 불길 확산을 막느라 진땀을 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 전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 한 것”이라며 “정치인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다수 의원들은 “왜 이 시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지층과의 약속 문제를 넘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이해 관계가 작용했을 것(영남 의원)이란 말도 나온다. 17일 이뤄진 면회는 장 대표가 주도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12일 구치소에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자 일반면회로 바꿔 신청해 허용됐다. 일반면회는 통상 3명까지 접견이 가능한데 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에게만 별도 연락해 동행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3차례 이상 신청했다가 거부됐었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면회로 한동안 중도 확장을 위해 정책 중심의 행보를 보여왔던 장 대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54%로 하락했지만 민주당(39%)과 국민의힘(25%) 지지율은 격차는 14%포인트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터지며 중도 여론이 돌아설 분위기였는데 윤석열 면회 한방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다.

與 “오세훈, 토허제 번복 집값 상승 불러”… 吳 “10·15대책 과도, 정비사업 어려워”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값이 평균 36% 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도 “무리한 해제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 급등을 불렀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월 강남권 일부 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전임인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 683곳 중 393곳을 해제하면서 현재까지 주택 공급난을 겪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10∼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과거 뉴타운 해제 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지금의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나경원은 언니 없는데... 최혁진 "羅언니가 김건희 측근에 내연녀 소개"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언니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 언니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씨 내연남인 김충식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취지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 의원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은 “나경원은 언니가 없다”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일선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법원장에게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 최근 김충식씨가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질의했다. 김 법원장은 “(김충식씨를) 모른다”고 했다. 뒤이어 최 의원이 “나 의원 언니가 (내연녀를) 소개했다고 한다”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이 거듭해서 ‘내연녀 의혹’을 질의했고, 김 법원장은 다섯 차례에 걸쳐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반복해서 대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나 의원)사촌언니가 있느냐”라면서 “(그럼 김충식 씨를)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했다.

[사회]

김건희 일가 금고 안 ‘경찰 인사 문건’ 사라졌다···특검, 수사방해 수사

특검팀은 지난 7월말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금고에서 현직 경찰 간부들의 이력이 적힌 명단을 확인했다. 이 명단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금고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돈의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경찰 인사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건들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어 다른 혐의로 압수영장을 재청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일엔 문건과 카드를 사진만 찍어두고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했지만 이 물건들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모씨 등을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달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씨 모친 사무실에서 김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씨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며 “특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 “주식논란 죄송, 위법은 없어… 소임 다할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지귀연 한두 잔 먹고 떠난 술자리, 동석자가 170만원 결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감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논란의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이 얼마였는지 추궁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70만원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감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에게 저녁 식사를 사준 뒤, 해당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위해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최 감사관은 “그 주점에서 술 한병이 얼마였는지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170만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동일·유사 댓글 극히 일부분“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와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다고 주장했다.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한∙미 '車관세 25→15%로 인하' 경주 APEC서 합의할 듯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을 일단 제외하고, 총론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 금액을 정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남은 쟁점에 대해 “어차피 한·미 정상이 만나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상승…사상 최고치 향해 약진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5.97포인트(1.12%) 오른 46,706.5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1.12포인트(1.07%) 뛴 6,735.1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10.57포인트(1.37%) 상승한 22,990.54를 각각 기록했다.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3주 가까이 이어지는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번 주 중 종료될 수 있다는 백악관 핵심 관계자 언급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미 CNBC방송은 분석했다. 기술 대기업 애플이 투자 은행 루프 캐피털의 매수 추천 같은 재료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262.24달러·전장 대비 3.94%↑)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루프 캐피털은 "아이폰 수요 추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아이폰 출하량 확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주식도 금도 은도 다 올랐는데 코인만… "비트코인 7만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한국과 글로벌 주식 및 금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가상 화폐 가격만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자금이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은 등으로 몰리면서 당분간 가상 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 주간 3.3% 하락한 11만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달 초 12만6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후 가격이 10% 이상 하락했다.



13만4429대 팔아 놓고…테슬라, 결함 모르쇠?

테슬라는 올해 1~9월 4만3637대를 판매해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은 수입차 판매량 3위에 올랐지만, 품질 이슈와 서비스 대응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2020~2021년 팔린 미국산 모델Y와 모델3의 고장빈도가 높다. 2021년식 모델Y는 총 8836대가 국내에 판매됐는데, 그중 1800대(20.4%)에서 BMS_a079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해 판매된 모델3도 총 판매량 8632대의 11.5%인 995대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BMS란 배터리 셀과 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배터리 안전·성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테슬라의 사후 조치다. 9월 현재까지 수리 건수 4637건 중 2406건(51.9%)이 재제조배터리로 교체됐다. 재제조배터리는 열화된 중고 배터리를 재생한 것으로 신품 대비 배터리 성능이 80% 정도에 불과하다. 테슬라는 미국에선 2021년식 모델Y·3에 대해 품질 이슈로 무상수리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자발적 리콜 움직임이 아직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테슬라 차종에 대한 BMS 제작 결함 가능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