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예탁금 80조 사상 최대… 개인 투자자도 참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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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탁금 80조 사상 최대… 개인 투자자도 참전 준비

코스피가 16일 전날보다 2.5% 오른 3748.37로 마감,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지난 14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다음 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알렸다.  여기에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기) 전망이 주가를 밀어 올렸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잇따라 한국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전망을 기존 3250에서 3800으로 상향하면서 초강세장이 나타나는 경우 4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퍼사이클, 전력·설비 인프라 투자 확대, 방산·K컬처 산업 성장세가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JP모건도 향후 코스피가 4000을 넘어 5000까지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주식전략 책임자는 지난달 말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5’에서 “한국의 방산, 조선, 전기·전자, AI 산업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때문에 한국 기업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 둔 돈을 뜻하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3일 80조1901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기 자금 보관용으로 쓰이는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개인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FOMO(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것) 심리가 확산되며, 개인들이 증시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1차관 “현금 부자만 집 살 여지… 보유세 강화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그렇게 간다고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 방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토요일까지 막차 타자”…쏟아진 급매물, 급해진 발길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16일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외곽 ‘풍선효과’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역대 최대… 캐즘 해소 기대감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10만대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격화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도 유럽에선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 판매가 늘고, 전기차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미국에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기 직전 막판 구매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시장조사 업체 로모션에 따르면, 유럽은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36% 늘어난 43만대를 기록했다. 북미에선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22만대)이 1년 전보다 66% 늘었다.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을 합한 숫자다. 올 1~9월 기준으로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1470만대)은 작년 동기 대비 26% 늘었다. 중국(900만대·24%), 유럽(300만대·32%), 북미(150만 대·11%) 등 대다수 지역에서 판매가 늘었다.

한계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20개 대부업체 연체율 10% 넘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연일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들도 연체 부담으로 취약계층 대출을 꺼리고 있어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채권 기준)은 6월 말 기준 10.3%였다. 연체율은 2021년 말 6.9%에서 2022년 말 8.3%, 2023년 말 9.4%에 이어 지난해 말 9.9%를 나타냈다. 3년 만에 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대출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저신용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 금리(20%) 수준의 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대출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20% 이상∼25% 미만’ 금리 대출 잔액은 올 6월 말 2조297억 원이었다. 전체 대출 잔액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3년 말엔 1조7950억 원, 2024년 말엔 1조941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파월 "향후 몇 달 내 양적긴축 중단" 시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QT)이 향후 수개월 내에 종료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팔거나 만기 후 다시 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돈)을 흡수하는 조치다. 연준이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QE)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파월 의장은 1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설에서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충분한(ample)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그 시점이 앞으로 몇 달 내에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때 돈 풀기로 급증한 연준의 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 양적긴축을 시작했다. 만기가 돌아온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한때 9조달러였던 자산을 6조6000억달러 수준까지 줄였다.

與 김병기 “수십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라며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 가려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시장 개별 청약 거래 단위까지 철저히 감독해 불법 상속·증여에 의한 부동산 대물림과 자산 불평등 심화를 국세청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불법, 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해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건 참 잘한 일”이라며 “국세청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자금 조사 계획에 힘을 실었다.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장외 난타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자 야당 인사들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고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고,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고,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했다”며 갭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9월 취업자 31만2000명↑…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 늘어나며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비 회복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개선세가 두드러졌지만,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회복세가 눈에 띄었다. 정부는 7월부터 집행된 소비쿠폰 정책이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만8000명 늘어 2017년 11월(4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숙박·음식점업도 2만6000명 늘며 올해 3월(5만6000명) 이후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중국의 희토류 횡포, 곧 역풍 맞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에 시달려온 미국과 유럽이 반격에 나섰다. 90% 이상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조정하기 위해 과거 희토류 명가 기업을 다시 불러냈다. 중국의 덤핑 공세에 밀려 문을 닫았던 희토류 기업과 광산이 정부 지원 속에 다시 공장을 돌리며 회춘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2010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중단 조처를 한 적이 있고, 이번 관세 전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희토류 정제 기술은 반도체와 달리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아 희토류 무기화가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희토류 정제는 환경오염 문제가 클 뿐 첨단 반도체 공정처럼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매장량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다”면서 “서방이 공급망 재편을 통해 대응에 나서면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만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R＆D 카르텔’ 의혹 한양대 김형숙 교수, 자기 회사에 연구비 7억 써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되레 예산이 늘며 ‘연구 카르텔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김형숙 한양대 교수(데이터사이언스학부)가 관련 연구비 7억여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법률 자문에도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개발은 정부출연금 36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임상 실패로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

미국, 中 한화오션 제재 두고 "한미조선협력 약화 시도… 韓과 함께할 것"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향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민간 기업의 운영을 방해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히며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미국 경제 협력 강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을 강압하려는 오랜 패턴의 가장 최근 사례”라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굳건히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어 "우리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푸틴과 2주내로 만날것"…러 "즉시 회담 준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다음 주 양국 고위급 회의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으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며 "우리는 다음 주 고위급 참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초반 회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끌 예정이며 다른 참여자는 추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회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강인,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절친' 구보 제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아시아 밖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 중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받았다. 이강인은 1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파하드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2025'에서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국제 선수상'은 아시아 밖에서 뛰는 AFC 회원국 선수 중 한 해 동안 빼어난 실력을 보여준 이에게 주는 상이다. 한국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건 손흥민(LAFC), 김민재(뮌헨)에 이어 이강인이 세 번째다. 앞서 손흥민이 4차례(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 수상했고, 김민재는 2022년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횟수만 따지면 한국인으로는 6번째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두목은…자선사업가 위장한 두 얼굴의 30대

캄보디아에 ‘웬치(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천즈(陳志·38·사진) 회장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자선사업가를 자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수 차례 냈다. 회장 이름을 그대로 딴 천즈 장학금을 운영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캄보디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비전 자선사업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 프린스그룹은 ‘비즈니스계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스티비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프린스그룹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사기가 대부분 삼합회(三合會)와 연계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李대통령 발목잡는 여당" 성난 중도층이 이별시킨 두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 선 아래로 떨어져 6·3 대선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당에 더 큰 실망감을 드러내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조사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9%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30%대에 진입했다. 대선 한 달 전(5월1주) 39%였던 민주당은 대선 직후 조사(6월 2주)에서 45%로 반등한 뒤 줄곧 40% 방어선을 지켰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해 4개월 만에 대선 직후 지지율(23%)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시나브로 떨어지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5%였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은 1%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1%포인트 올랐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뭐라도 열심히 하려는 대통령에 비해 강성으로만 치닫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여론의 평가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8·2 전당대회 이후 정청래 대표 체제로 꾸려진 여당을 더 큰 위기로 보는 이유는 중도층 민심에서 찾을 수 있다.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39%에서 35%로 내려갔다. 반면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중도층 긍정 평가는 58%로 동일했다. 이념 성향이 ‘모름·무응답’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민주당(34%→27%)은 하락폭이 큰 데 비해 이 대통령(43%→42%)은 변화폭이 작았다.

방미 김용범 "韓美무역협상, 지금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양국 간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김 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협상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입국했다. 김 실장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며 양국 간 무역협상 결과물이 곧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이라고 반문했다.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샷’ 투자 대신 분할 투자, 전액 달러 대신 일부 원화 투자를 통해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26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관세율 인하 등이 담긴 관세 합의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대 10년간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헌재·경찰청 오늘 국감…'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건희 측근’ 21그램 대표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또 공사도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상대로 “관저에 히노키탕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다다미방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 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라고 했다.

‘임은정과 충돌’ 백해룡에 여당서도 “공직자로 잘못된 태도” 우려 시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백 경정은) 본인의 수사 능력이나 경험을 좀 활용하자고 파견 명령을 내놨더니 열심히 참여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조건을 따지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 (당내에서) 백 경정에 대해 처음의 긍정적 기대보다 비판적 의견들이 많다”며 “최근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 옛날에 (백 경정이 제기한) 문제도 혹시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있다면 자기가 (수사를) 더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백 경정 파견이) 발표되자마자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다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사회]

서로 모른다는 임성근·이종호...배우 박성웅 "함께 식사했다"

배우 박성웅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2년 서울 강남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구명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와 “모르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배우 박성웅씨의 소속사 대표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3년 전 친한 트로트 가수의 초대로 (박 배우가) 저녁 자리를 했다”며 “밥만 먹은 것이 전부이고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그분들은 그때 처음 본 것이고, 이후에 연락하거나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소속사 대표는 이후 추가로 “박 배우는 처음 본 사람들이라 동석자가 누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진 못한다고 한다”고도 했다. 해당 저녁 자리는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핵심 수사 실마리다.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후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후 빠졌다. 특검은 해병대 예비역이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팀장 김용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팀 셀프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용원 상임위원을 조사팀장으로 해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직권조사 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하는 의사일정을 내부에 공유했다. 계획안을 보면,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직권조사 검토 배경으로 “지난 10일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단월면장 고 정 아무개씨가 김건희 특검 피의자로 출석해 수사를 받은 뒤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등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망인의 극단적 선택 등에 미루어 볼 때 내용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적었다. 안건 공동발의자는 한석훈·김용직 위원이다.

“캐릭터 뽑으면 도파민” MZ ‘뽑파민’ 열광… 마트-편의점도 점령

1990년대 문방구 앞 추억의 놀이였던 ‘뽑기’가 ‘가챠’로 진화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챠는 캡슐 뽑기 손잡이를 돌릴 때 나는 일본어 의성어 ‘가챠가챠’에서 따온 말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유통업체들이 가챠존을 속속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규모도 커지고 편의점·이커머스 등 참여 업체도 한층 다양해졌다. 경험과 성취감을 하나의 소비 행태로 받아들이는 MZ세대 성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시문화가 맞물리며 ‘뽑파민(뽑기+도파민)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가챠의 풍경은 1990년대와 다르다. 주 소비층은 초등학생이 아닌 2030세대다. 1회 가격은 3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에 이른다. 캡슐 속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희귀 피규어나 한정판 ‘레어템’이 담긴다.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 놀이’로도 통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