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알고보니 30년 기부…'매달 2~3백만원 계속 하니 '쇼' 소리 사라져'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정치]

알고보니 30년 기부…"매달 200만~300만원, 계속 하니 '쇼' 소리 사라져"

추석 연휴 국회발 뉴스중 유일하게 국민의 마음을 펴준 게 김미애(국민의힘·해운대을) 의원의 ‘떡값 기부’ 소식이다. 그는 의원 300명 계좌마다 꽂힌 ‘명절 휴가비’ 425만원을 이웃돕기에 기부했다. 1회성 기부가 아니라, 어렵게 살던 청년 시절부터 기부를 해온 행보의 일환이기에 더욱 눈길이 간다. 연휴 직후 김 의원을 중앙일보가 국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Q 초선 때부터 세비 30%를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은 30년전부터 기부를 시작했어요. 96년 27세때 종자돈 3000만원을 모아 대입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 같은 아이를 도와야한다는 마음에 부산 수영구청 동사무소에서 소녀 가장 1명을 소개받아 매달 3만원씩 보냈죠. 2002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니 월급이 100만원씩 나오길래 부모님 안계시니 뜻있게 쓰고 싶어 긴급구호단에 매달 기부했고, 변호사 된 뒤엔 저를 장학생으로 받아준 동아대에 사람된 도리를 하자는 마음으로 1억원을 냈어요.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어린이 돕는 단체에 매달 50만~100만원씩 후원도 했고요. 우간다에 교회 짓는 데도 기부했습니다. 국회에 왔어도 달라질 게 없죠. 세금으로 월급받는 의원들이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니 마음이 불편해 기부의 필요성이 더 커졌죠.”

Q 의원이 된 뒤 기부한 내역은요?

“2020년 초선의원이 됐을 때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우리 당 의원들이 6개월간 세비의 20%를 기부했는데 저는 이후에도 기부를 이어갔어요. 자영업자들 피해가 가장 컸는데, 저도 20대 때 15평짜리 식당을 운영해 그 고통을 잘 알아요. 산불·태풍 때 1000만원씩, 또 청소년 쉼터, 우간다 교회 건물 기부 등 전체적으로 매달 200만~300만원씩은 기부를 한 셈이죠. 2021년부터는 지정 기부가 가능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해 3년여 만에 기부금 1억원 달성자에게 주는 명예 회원(Honor Society)이 됐어요.”

Q당시 여당 의원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나요?

“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다음날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년 총선 지면 당도 정권도 모두 끝입니다. 바꾸셔야 합니다’라고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네. 비판만 하지말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보게’ 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늦은 밤에 A4 용지 3장에 소통, 통합, 인사, 협치 등 8가지 지적을 담은 편지를 보냈어요. ‘바쁜데 잘 정리해줘 고맙네’라는 답장이 왔어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도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땐 말이 안 먹히더군요.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는 답장이 왔어요.” 

Q의원으로 가장 보람있던 일은요?

“미성년 임신 등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양육이 도저히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이가 국가 보호체계에 들어가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입법해 1년 2개월만에 420명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위기 임신부가 1308로 전화하면 전국 16개 상담기관이 24시간 돕게 했죠.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가장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건데 표가 안되니까 챙기지 않는 게 ‘입진보’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대정부 질문 때 ‘유기하려고 아기를 열 달간 품는 여성이 어디 있겠나’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러자 조오섭·강병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실어줘 어렵게 법안이 통과됐죠. 그러나 예산은 100억원뿐이라 턱없이 부족해요.”

오늘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대학생 피살사건 공동조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앞서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나선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선 조속한 부검 및 시신 국내 운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한국인 1000명 넘게 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에선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도 공유됐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그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이들이 전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전화 받고 그만뒀다”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부속실장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전날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김 부속실장이 법사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검사이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 보니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수원지검)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변호인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김 변호사로 교체됐다.

정동영,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이고 남북기본협정”이라며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평화적 공존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평화공존 제도화의 전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남북기본협정에 대해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

鄭법무 “국힘 해산 청구, 수사 결과 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정당 해산 주무를 맡는 장관이 직접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추후 여러 가지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나아가 이번 국정감사에선 더욱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사회]

강제 퇴거 대신 임대주택 1호 입주…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의 ‘해든집’

“겨울에 주전자에 물을 데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샤워실이나 세탁기를 쓰려 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봤어요. 여기선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은 편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이 14일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주행사 때 만난 주민 임재열씨(70)는 “작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자가 이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사업지 인근에 건설한 뒤 세입자가 입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발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정비사업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한덕수에 박성재도…잇단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어디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내란 수사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15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지만 이후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연이어 기각됐다.

이화영 前 변호인 "김현지가 4~5번 전화… 사임하라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이 갑자기 교체되는 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교체 후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자백을 한 지 불과 3일 만인 2023년 6월 12일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는 과정을 김현지 실장이 직접 챙겼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에게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모욕을 당해 도저히 변론을 더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서상윤 변호사가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왔으나 이 전 부지사가 선임을 거부했다. ‘사법 테러’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도 했다”고 했다. 설 변호사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 실장이 4~5번 정도 텔레그램으로 전화했는데 한 번은 ‘검찰에 협조하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게 사실이냐.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고, 나도 오해받기 싫어 사임했다”고 했다.

숨진 양평 공무원측 “특검,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 강요” 주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1시 정 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빌딩 후문에 차려진 정 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조사 조서 중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수사관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따서 ‘예’라는 답변을 미리 적어놓고 닦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특검 수사관은 “(양평)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예”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고 고인이 당시 힘들어서 그렇게 돼있는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개발부담금 1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단 것이 박 변호사 측 주장이다.

캄보디아 범죄수익 수천억, ‘코인 세탁’해준 韓조직 적발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대신 세탁해 준 ‘전문 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중국 자본을 등에 업은 사기 조직이 한국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면 한국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세탁 조직이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국제범죄 생태계’가 드러난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최모 씨(25·구속) 등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 지역 폭력조직 ‘백학파’ 소속인 최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 전역에 퍼진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탁한 금액은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국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약 10%의 수수료를 챙긴 뒤 캄보디아 현지 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주목할 점은 최 씨 조직의 주요 고객 대다수가 중국계 자본의 투자를 받아 운영됐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부유한 여성 행세를 하며 한국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받아 챙긴 김모 씨(34)와 강모 씨(31) 조직도 숙소와 사무실, 장비 등을 중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뒤 수익의 10∼20%를 ‘상납’했다. 경찰은 김 씨와 강 씨 조직 45명도 입건한 상태다.

호화 호텔 옆 '보이스피싱 지옥'… 정치권 결탁한 범죄조직이 운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250㎞를 달리면 최대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이 나온다. 남부 캄포트주 보코산 국립공원, 서부 국경 지대 포이펫 등과 함께 ‘웬치’라고 불리는 대규모 범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차이나 머니’(중국 자본) 유입과 캄보디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관광·카지노 도시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최근엔 중국 출신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주요 범죄 무대로 전락했다. 시아누크빌 해변에서 북동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에 16개 호텔과 카지노가 모인 복합 관광 단지가 있다. 그런데 이 호텔 바로 옆 건물은 관광객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제한 구역’이다. 현지 당국과 교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에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 현지 교민은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이곳에 감금돼 ‘일’하고 있다”며 “모진 고문을 당하다 탈출했다는 소문이 며칠에 한 번꼴로 들린다”고 했다. 이 호텔과 보이스피싱 아지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중국 출신 쉬아이민(徐愛民·63)이다. 2013년 중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법자다. 그는 캄보디아로 잠입해 신분을 세탁한 뒤 귀화해 ‘호텔 사업가’의 탈을 쓰고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정체는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개인 제재를 내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사기 범죄 조직이 한국은 물론 미국인들의 호주머니까지 털다가 미국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작년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인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 피해 금액은 약 100억달러(약 14조원)였다.

작년 극적 흑자 전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올해도 흑자?

과거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적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극적으로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적자 폭은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과 동시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는 두었지만,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넘겨…2년 만에 64%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다. 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나더니 2023년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했다.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수입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 중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다. 남성 중에는 30대가 1065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513명, 30세 미만 308명 순이었다. 여성에서도 30대가 896명으로 5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 772명, 40대는 171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수입 신고를 한 전체 인원은 2023년 2만4673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6228명에서 52.0% 증가했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마무리···노태우 비자금 판단이 관건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길었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중에 알려진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소송 결과는 SK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복역 11개월 중 25차례 외출…병원 진료 등 추정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복역한 11개월 동안 스물 다섯 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차례 외출 중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 개인적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형자 신분으로 한 달 평균 두 차례 외출은 이례적이다. 외부 출정의 상당 부분은 병원 진료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항소심 판결로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외출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

美와 손잡는 제 3국에 경고장, 한국 기업 '애먼 타깃' 삼은 中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애먼 한국 기업들이 공격 대상이 돼버렸다. 미중 두 나라가 '입항 수수료 부과'로 맞대응하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에 진출한 한화오션을 겨냥해 제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한화오션 사업에 당장 큰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라면서도 중국이 국제 사회를 향해 미국의 뜻에 동참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데 한국 기업이 희생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 및 개인이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와 거래·협력·기타 활동을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한화오션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海事)·물류·조선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무역법 301조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건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미 금리차 연내 1.25%p까지 축소?…부동산 대책 효과도 변수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25%포인트(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전망대로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반면, 시장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 이하 없이 2.50%로 묶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점차 고개를 든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등 금융안정 불확실성까지 겹친 점을 고려한 분석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10월 기준금리 2.50% 동결과 당분간 동결 기조 전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기조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기사 보고 알아…인사권자가 최종판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 제 2차관에 내정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관련해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 전 비서관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실 등에) 제시한 적이 있나. ‘차관으로 누구를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나”고 묻자 “‘소상공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제 의견 정도만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전했고, (인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인태현 비서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를 묻자 한 장관은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거라 개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관 인사와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의 통화 여부도 추궁했으나 한 장관은 “없다”고 일축했다.

기술인들이 이끄는 중국, 法 기술자들에게 발목 잡힌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소방관들만큼이나 일찍 도착한 이들은 국회 행안위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나 시스템 이중화 같은 기술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이재명 탓” “윤석열 무능” 같은 정치적 발언만 했다. 누굴 탓할 일도 아니다. 이들이 평생 보고 배운 건 편을 갈라 싸워 이기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주무인 총리는 사회학, 장관은 철학, 상임위원장은 언론학을 전공했다지만 이들도 도서관보다 거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민주당 대표 정도가 공대를 다녔는데, 그 역시 실험실이 아닌 곳에서 사제 폭탄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과 이과 우위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이제 정치도 정책도 과학기술을 모르면 할 수가 없다. 국회와 정부에 인문계와 이공계 출신이 균형 있게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고시를 본 법대 아니면 운동권 출신들이다. 기술 대국 중국을 이끈 건 과학기술을 이해한 정치인과 지도자들이었다. 덩샤오핑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고, 장쩌민은 전기공학, 후진타오는 수리(水利)공학, 시진핑은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중국 교육부 장관은 컴퓨터공학 전공 후 베이징 항공우주대학 총장을 지냈다.

사고 싶어도 못산다… 금·은값 고공행진에 은행 골드·실버바 품귀

금과 은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골드바·실버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 실버바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우리은행에 통보했다. 앞서 한국조폐공사도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골드바 전 제품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우리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금거래소의 1㎏ 골드바가 유일하다. KB국민은행도 금거래소의 1㎏짜리 골드바와 실버바만 판매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조폐공사 공급이 중단된 탓이다. 남은 골드바·실버바도 구매 후 10영업일은 지나야 받아볼 수 있다.

'떡볶이 파티' 이제 없다... 스타벅스, 외부 음식 전면 금지

그동안 외부 음식 및 음료를 취식하는 고객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던 스타벅스가 방침을 바꿔 '매장 내 취식 전면 금지 조치' 카드를 꺼냈다. 최근 매장 내 떡볶이 취식 등 다른 손님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민폐 행동에 일부 고객이 불편을 호소하자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15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3일부터 국내 모든 매장에서 외부음식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비치했다. 일부 매장에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경우 이유식 취식은 가능하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냄새가 심한 일부 음식을 제외한 외부음식을 주문한 음료와 함께 취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고객에게 집과 직장 외의 '제3의 공간'(Third Place)을 제공한다는 창업 철학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 안에서 떡볶이와 튀김, 케이크 등을 먹는 고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었다.

카카오 부사장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 기술적으로 불가능"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서비스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 부사장은 이날 카카오톡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업데이트를 롤백할 수 없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롤백이란 개념은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2.0일 때 1.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완전히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했다. 우 부사장은 “업데이트를 안 받은 이용자는 (이전 버전을) 쓸 수 있다”면서도 “애프터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용자 불편 사항을 잘 알고 있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광고 수익 때문에 롤백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타]

자살·고독사 증가에…日 “귀신 없는집” 부동산 인증 업체 등장

일본에서 고독사·자살 등이 발생한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면서, ‘귀신 없는 집’을 인증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사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생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쿄 소재 부동산 컨설팅 업체 ‘카치모데(Kachimode)’는 자살·살인·고독사 등으로 거주자가 사망한 주택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귀신 없음’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주택을 ‘지코붓켄(事故物件·사고물건)’이라 부른다. 매물을 내놓을 경우 소유주와 중개인은 과거의 사건 이력을 고지해야 하며, 대개 시세보다 10~20% 낮게 거래된다. 일부 주택 소유주는 퇴마사를 불러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카치모데는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 전문팀을 파견한다. 팀은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열화상 카메라, 전자파 측정기, 기압계, 온도계 등을 설치해 약 10~20일 동안 건물 내부의 전자파, 온도, 소음, 습도 변화 등을 기록한다. 이상 현상이 감지되지 않으면 ‘귀신 없는 주택’으로 판정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한다.

트럼프 "중국 대두 수입 중단에 보복 검토"… 다시 시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중단한 중국을 상대로 14일(현지시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뒤 유화 손짓을 보냈다가 다시 시비를 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대두 농가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 행위라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두의 중국 수출은 이미 6월부터 완전히 끊긴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중국에 34%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중국 역시 대두 등 미국 상품에 같은 세율의 보복 관세를 매긴 결과다. 중국의 미국 대두 불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농가들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 불만 무마 의도일 수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큰데, 대두 문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 전격 체포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보베르데의 기적’…인구 52만 섬나라,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

아프리카 서쪽 끝, 대서양 위에 점처럼 흩어진 섬 15개. 국토 면적 4033㎢에 불과한 군도 국가 카보베르데가 마침내 세계 축구사 새 페이지를 열었다. 카보베르데 축구대표팀은 14일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 D조 최종전에서 에스와티니를 3-0으로 완파했다. 7승2무1패(승점 23)를 기록한 카보베르데는 강호 카메룬(승점 19)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카보베르데 인구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52만5000명 남짓이다. 경기 고양시보다도 적다. 역대 월드컵 출전국 중 2018년 러시아 대회의 아이슬란드(당시 33만명)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적다. 국토 면적은 한국 25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1986년 가입한 카보베르데는 2002년 한·일 대회 예선을 시작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끝에 8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카보베르데는 이미 아프리카 축구계에서 ‘작은 거인’으로 통한다. 2013년 첫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서 8강에 올랐고 2023년에도 다시 8강까지 진출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