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서울 전지역·분당·과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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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전역+분당·과천, 부동산 규제지역 유력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추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15일 발표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는 것이다. 앞서 두 차례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또 다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았다. 13일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가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서울 전역+알파(α)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속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을 늘리는지를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작년 동기 대비 31.8%↑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또 2022년 2분기(14조1000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경 1km내 메가커피 8곳…본사만 돈 벌고 가맹점 비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는 커피 매장 수십 개가 몰려 있다. 그중에서도 저가 커피 브랜드 1위인 메가MGC커피의 경우 여의도역 반경 1㎞(직선거리 기준) 이내에만 8곳의 매장을 두고 있다. 최근 5년간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본사의 매출·영업이익은 각각 131%, 140%씩 늘었지만, 가맹점의 평당 매출 상승률은 평균 1.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맹점들이 신규 점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 본사만 수익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가맹점 수 상위 10개 커피 브랜드의 전체 가맹점 수는 2020년 7914개에서 지난해 1만5692개로 거의 2배(증가율 98%) 증가했다. 점포가 늘자 본사 매출도 급증했다. 브랜드 10곳의 본사 매출은 평균 892억원(2020년)에서 2062억원(2024년)으로 5년 새 131% 늘었다. 영업이익도 평균 10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140% 뛰었다. 반면 개별 가맹점 매출은 찔끔 올랐다. 2020년 1499만원이던 커피 가맹점 평당 매출 평균은 지난해 1522만원으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전 해인 2023년(1650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7.8%가량 감소했다. 불황 등으로 커피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다.

[정치]

조희대 "李 선거법 판결 불신 안타까워…법관은 판결로 말해"

조희대 대법원장이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개인적 심경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조현 "대미투자 협상, 미국이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천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천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이 나온 후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조현, 미 대사관 ‘공짜 사용’ 논란에 “미국과 이전 문제 다시 교섭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대사관 이전 문제는 미국과 다시 교섭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대사관은 현 시세로 연간 193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1981년부터 45년 간 불법 점유 상태”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전에 한 합의에 의거해 이전을 빨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미 미대사관은 지금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미 대사관이 용산공원 북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 국무부는 이전에 대한 예산을 아직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

캄보디아 비극, 정부는 국민 구출보다 여론 막는 데 급했다

지난 8월 현지에서 납치·감금돼 고문을 받다가 숨진 대학생 A(22)씨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 8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A씨가 숨진 채 현지 경찰에 의해 발견된 지 엿새 만이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이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유가족 보호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추가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만 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캄보디아 곳곳에서 납치·감금됐다는 신고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을 통해 추가로 접수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찰관 2명이 파견된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경찰관 1명을 추가 파견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 시신은 두 달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사원에 안치된 채 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 캄보디아에 올해에만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4000억원 넘게 투입했다. ODA 협력국 가운데 1년 새 지원 폭을 가장 크게 높였다. 외교 당국이 A씨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 감지된 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나서면서부터다. 수차례 현지 외교 당국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A씨 유족은 A씨 부검이나 시신 운구 등이 계속 미뤄지자 박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이 외교부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등과의 공조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그제야 현재 3명인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파견 경찰을 2교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피의자 68명”…모두 송환해 피해자 파악 나선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범죄에 가담했다가 캄보디아 당국에 구속된 한국인들을 모두 송환해 직접 조사해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통령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캄보디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걸려 체포된 한국인 사이버 범죄 조직원은 68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긴급여권 발급 같은 우리 외교 당국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귀국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들 대부분이 범죄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납치된 피해자 현황 파악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루 한명 사망"·"안구적출"…캄보디아 '웬치'선 무슨 일이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서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꼴로 발생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포이펫, 바벳 등 국경지대 범죄단지로 팔아넘기기도 하며 더 이상 일을 시키거나 돈을 갈취할 수 없을 때는 장기매매까지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연합뉴스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이들의 지인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범죄단지에서 손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등 고문이 자행되며, 돈을 받고 다른 단지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입을 모았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규모는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며 그 안에서 로맨스스캠,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이 이뤄진다. 한 관계자는 캄보디아 안에 400개에 가까운 범죄단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인이 범죄단지에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통장으로 범죄단지 수익을 세탁해주거나 한국인 대상 사기에 TM(텔레마케팅), 채팅, CS(고객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본다.

尹 “1.8평 독방, 감옥 아닌 기도 장소…여러분의 편지-기도, 제 힘이자 방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중 추석 연휴를 맞아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을 전달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 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 하지만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연휴 내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면서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 이름 모를 중보의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제 힘이요 방패가 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尹에 끄덕인 한덕수, 웃는 이상민…계엄날 CCTV 중계

특검 측은 32시간 분량의 영상 중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20분가량을 발췌해 재생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거조사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특검 측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세 종류의 문건을 확인했다. 특검 측은 CCTV 영상에서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어딘가로 전화한 것을 두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독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영상엔 국무회의 개최 전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는 윤 전 대통령을 저지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찍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도중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로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후 부서를 망설이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 같은 장면도 재생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따로 멈춰 세워 각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특검 측이 '16분에 걸쳐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협의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해당 장면에서 이 전 장관은 웃고 있었다.

“성비위 검사가 성폭력 사건 맡다니”…불안에 떠는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김정원(가명)씨는 2심 선고가 나오기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공판을 맡은 A검사의 ‘과거’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ㄱ검사는 2020년 1월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혀 같은 해 5월 벌금 200만원 형을 받은 성비위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원씨는 “성범죄로 처벌·징계를 받은 검사가 제 (성폭력) 사건의 공판 검사가 된 걸 알게 된 뒤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성폭력 피해에 국가의 2차 가해가 더해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최소한 성범죄자는 아니어야” 한다고 여긴 정원씨는 A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으나,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이나 법관과 달리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자살 예방 앞장선 복지부, 직원 정신건강 '재난' 수준…70%가 '빨간 불'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5개월간 '2025년 보건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중 의료·연금 개혁을 복지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해당 연구에는 전체 직원 860여명 중 74%인 642명이 참여했다. 중간 조사 결과, 응답자 40.5%(260명)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6.3%)이나 일반 국민(19%)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 연구 책임자인 김정현 교수는 중앙일보 서면 질의에 "가장 심각한 단일 지표(40.5%)는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으로, 이는 즉각적인 전문적 평가와 치료가 고려돼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영역에서는 응답자 21.2%(136명)가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요구되는 불안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상 수준으로 평가된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3.1%(277명)에 그쳤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에 “백해룡 파견 결정해 달라” 요청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 파견 여부를 대검찰청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합동 수사팀) 경찰 파견 여부와 파견 인원, 수사 검사 증원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관련 권한이 대검에 있으니 정식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경찰과 협의해 방침을 정해달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하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 수사팀에 백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합동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댓글부대’ 이제 힘 못 쓸까···네이버 “‘좌표 찍기’ 막을 댓글 개선안 마련”

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조치(삭제)하는 콘텐츠는 월평균 1만5000~2만건에 달한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고 댓글 정렬 방식을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가자 전쟁 끝났다”…하마스, 737일만에 인질 모두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전원을 13일(현지 시간) 석방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전쟁 발발 후 737일 만이다. 이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따라 10일 발효된 이스라엘-하마스 간 1단계 휴전 합의안이 순조롭게 이행된 것.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연이어 방문해 “전쟁은 끝났다(War is over)”고 선언했다. 다만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 등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2단계 합의까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도 나도 中불황 원치않아”… ‘무역전쟁’ 정면 충돌 피하려 화해 제스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 역시 이번 갈등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양새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자 양측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미국산 콩 수입 끊었다… 트럼프 핵심 지지층 농민 타격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구매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 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대두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가 양국 정상이 논의할 핵심 문제 중 하나로 대두를 거론한 것이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대두와 다른 줄기 작물들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콩 싸움’이 이렇게 비화된 것은 대두가 양국 모두에 ‘여러 작물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소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데, 돼지 사료의 핵심이 대두다. 또 볶는 요리가 많아 대두 식용유가 가정 필수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자체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한다. 지난해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2065만t이었는데, 수입량은 1억503만t에 달했다. 미국에 대두는 최대 농산물 수출 품목이자, 가장 돈이 되는 작물이다. 대두의 단위면적당 순이익은 밀의 5배다. 게다가 대두 주요 생산지인 미 중서부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크다. 중국은 한때 미국산 대두 최대 구매국이었지만, 트럼프 집권 1기에 시작된 무역 전쟁 이후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을 늘리며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율은 미·중 무역 전쟁 이전인 2016년 39.4%에서 지난해 21.07%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미국산 대두 수출량의 52%는 중국으로 갔다.

노벨경제학 수상자들 “한국 저출생 경제 성장 위험 요소” 한목소리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경제 성장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혁신에 불리하게 작용”(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하며 “장기적 성장의 제약 요인”(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반독점 정책과 경쟁 환경 조성”(하윗 교수), “자유로운 무역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개방성”(모키어 교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윗 교수는 13일(현지시각) 브라운대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에 관한 기자 질의에 “기존 기업이 신기술 도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 권력이 규제 없이 허용돼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슘페터는 과거 ‘독점 이익이 혁신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연구는 이와 다른 ‘경쟁 탈출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04위 무명 선수, 조코비치 꺾고 우승 기적

세계랭킹 204위 발렌틴 바체로(모나코)가 강호 잇따라 물리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우승했다. 바체로는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아르튀르 린더크네시(54위·프랑스)에게 2-1(4-6 6-3 6-3)로 이겼다. 린더크네시는 바체로의 사촌 형이다. 이로써 바체로는 ATP 투어 마스터스 1000 대회 단식에서 역대 가장 낮은 세계랭킹으로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더불어 모나코 출신으로는 처음 마스터스 1000 대회에서 우승했다. 26세 무명 선수인 바체로는 이번 대회 전까지 투어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 없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강자들을 차례로 꺾고 정상에 섰다. 8강에서 세계 11위이자 메이저 대회 단식 8강에 3번이나 오른 홀게르 루네(덴마크)를 제압했고, 준결승에서는 레전드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2-0(6-3 6-4)으로 완파하기도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