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조' 출석 두고 격돌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정치]

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曺 출석 두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을 놓고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김 실장 이슈를 국감 내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국감 전쟁의 포문은 13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법원이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사법부 태도 등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 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옮기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로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조희대 서면 답변서 '비공개'…野엔 안 주고 與 입단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A4용지 88쪽 분량)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에게만 공유하고, 국민의힘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 위원장 명의로 신청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해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SNS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출석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만약 서면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내일 법사위 감사 시작 전까지는 필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만약 언론에 공개되면 대법원장은 인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경고성 당부도 함께 담았다. 추 위원장 측은 “국민의힘에 자료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질의를 같이 받으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 또 애초 모든 자료 요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함구령’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함구령이 아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온 답변서를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대법원에 대해 예의를 지키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대법원장이 성실히 서면 답변을 하면 15일 국감과 현장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명백하게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해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 관례상 위원장실로 온 답변 자료는 당연히 모든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런 경우는 전대미문이다”고 비판했다.

조국 "YS처럼 與 호랑이 굴로? 포수 실력 키워 굴밖서 호랑이 잡겠다"

2019년 조국 사태의 충격파는 컸다. 입시 비리 논란은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았다.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 됐다.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고 정권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조국 수감으로 잦아들던 논란은 광복절 특사로 재점화했다. 조국만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논쟁적 인물도 드물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복귀한 그는 어떤 생각일까. 조선일보는 인터뷰에서 먼저 입시 비리에 사과하느냐고 물었다. 말이 길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제 자식처럼 부모 찬스를 가질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특히 죄송합니다.” ‘조만대장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내 언행 탓”이라고 했다. 그는 사면 직후만 해도 “내가 사과한다고 2030 마음이 열리겠나” “자숙은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성 비위 사건 등을 거치면서 생각이 달라진 듯했다. “정치는 변명이 아닌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란 걸 알았다”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더 엄격했어야 했는데, 이젠 억울하다는 말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조국의 정치로 국민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그으며 “독자 브랜드의 스타트업으로 뛰겠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을 위해 택했던 ‘민자당과 3당 합당’에 대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대신 포수의 실력을 키워 굴 밖에서 호랑이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힘, 지선 준비 잰걸음… 일부 당협위원장 오디션 선발 및 '당성 평가' 검토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출에 공개 오디션을 도입하고 공천 심사에선 '당성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당에 대한 충성도는 물론 경쟁력을 갖춘 당협위원장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조직위원장이 없는 36개 선거구 중 일부 지역에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 14일 공모 접수를 한 뒤 확정할 방침인데, 오디션 대상 지역으로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새로 선출되는 조직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내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일수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이 강한 만큼 일부 지역에선 공개 오디션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위원장을 당 지도부의 밀실 논의가 아닌 투표로 선출함으로써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화성-19형 1년만에 탄두 늘린 새 ICBM 위협… “러 기술지원 받은듯”

북한은 10일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시험발사한 ‘화성-19형’은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했는데 1년 만에 진일보한 고체연료 ICBM의 존재를 과시한 것. 고체연료 ICBM은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한미가 원점타격을 위해 탐지하기 어렵다.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 제공받은 기술로 워싱턴과 뉴욕 등 미 본토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탄두 ICBM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성-20형은 열병식 대열 마지막에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대형 발사관에 실려서 3기가량 등장했다. 화성-20형 발사관의 길이와 직경은 화성-19형과 비슷하고, TEL도 11축(양쪽 바퀴 11개씩, 총 22개)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발사관 형태는 일부 달랐다. 화성-19형 발사관의 기립 장치는 좌우 유압식 기둥 2개가 세워지는 방식이다. 화성-20형 발사관은 그런 장치가 보이지 않아 러시아의 ICBM용 TEL처럼 발사관 하단에 ‘중앙기립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프엠뉴스 pick]

진보 정권 집값 전쟁 또 반복되나...당정 이번주 세번째 대책 발표

[사회]

취업 박람회 간다더니 고문당해 숨졌다... 캄보디아로 옮겨간 동남아 범죄단지

캄보디아에서 열린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고문을 당한 끝에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의 접경 지역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활개치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옮겨가면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 감금 피해가 급증했지만 우리 정부가 범죄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주문하자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여행경보를 확대했고 경찰도 캄보디아 측과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니라 현지 경찰 기관으로 직접 파견돼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한국 경찰관이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키는 취업사기는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현지 공관에 취업사기·감금으로 신고된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22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330건이 접수됐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도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갔다가 현지에서 '웬치'라 불리는 범죄단지에 감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감금됐다가 지난 8월 구출된 B씨는 "A씨가 너무 맞아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月 1000만원 알바에 낚여… ‘개밭’에 갇혀 노예처럼 일했다”

“실적이 안 나오면 ‘중국 조직에 팔아버린다’는 협박이 날아왔어요. 아무리 일해도 빚이 늘기만 하는 구조라서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홍보에 낚여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최근 대학생 박모 씨(22)가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되는 등 한국 청년들이 현지에서 변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 씨처럼 다수의 피해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휩쓸려 범죄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마약음료' 가담한 중국인이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용의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숨지게 한 용의자 중 한 명이 2년 전 발생했던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도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범죄를 추적해온 자경단 '천마'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지역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살해한 주범으로 중국인 리모(34)씨를 지목했다. 천마는 지난 5월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마약, 성매매 등을 저지른 범죄 의심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거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리씨는 마약 전과가 있으며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에서 유통총책을 맡았다고 천마는 주장했다. 당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일당들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8)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검찰총장 최장 공백 확실… 공소청 전환까지 대행 체제 가능성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 총장 공백 기록 경신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임명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부터 '의도적으로 인선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수장 공백으로 인한 무력감과 혼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심 전 총장이 퇴임한 7월 2일 이후 현재까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총장 임명을 위해선 법무부가 추천위 구성 및 총장 후보자 천거 공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피천거인을 포함해 총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군 추천까지는 최소 2, 3주가 소요된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내년 공소청 출범 때까지 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 관측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국민 건강 심각한 위협 가능성"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시작한 항생제 관리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보여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과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천 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충격적인 수치다. 2022년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하며 상위 4번째를 차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는 입원 기간 증가, 치료 비용 상승,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이다.

신규법관 절반이 로펌 출신…친정에 유리한 판결 ‘후관예우’ 우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4명 중 1명은 대형 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신임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355명(52.5%)이 로펌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었다. 올해 임용된 법관 153명 중에서도 변호사 출신이 68명에 달했으며, 이 중 김앤장 출신은 14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출신 판사 비중도 증가 추세다. 2021년 7.1%(11명)에 불과했던 검사 출신 판사는 2025년 20.9%(32명)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전체 검사 출신 판사는 88명으로, 전체의 약 13% 수준이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처럼,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는 후관예우(後官禮遇)’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 공무원, 검사 없는 경찰 수사팀이 담당… 심야 조사도 논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강압 수사는 물론 불법적인 심야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A씨 수사는 판사 출신 특검보와 검찰 경력이 없는 변호사 2명, 경찰관만으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담당했다. 이런 인적 구성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13일 A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A씨가 남긴 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경찰, ‘특검 강압수사 논란’ 양평 공무원 오늘 부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다. 특검은 “강압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 씨의 부검을 13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A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를 받아 100억 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유족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강압적 수사와 압박에 의한 자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한다”며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검경은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을 명할 수 있다.

하루 20명, 오늘도 한 반이 벼랑끝에···학생 자살·자해 시도에 무관심한 어른들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가 3만1811명에 이른다. 교육청은 같은 기간 자살 학생 수는 940명으로 파악했다.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이 자살 학생보다 34배 가량 많았던 셈이다. 자살시도·자해로 이미 위기 신호를 보냈던 학생은 자살 학생 수보다 수십배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기 학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자살시도·자해 학생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파악하려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주요 원인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이 지목되곤 한다. 지난달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그 이유가 입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서울의 한 학원 건물에서 고교생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학원 건물에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위기 사안이 발생한 학교 관계자와 상담교사 40명에게 물어보니, 학생들의 자살·자해를 ‘학업 스트레스’ 같은 단일 원인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경쟁교육과 대입에서 느끼는 고통이 분명 크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자해로 이어지는 과정의 복합적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재 지시 뒤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삭제 문건 복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오전 열린다. 박 전 장관 쪽은 계엄 상황에서의 ‘통상적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윤석열식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야당 척결을 위한 계엄’인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국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맥락에서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 출국금지 준비 지시(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통화), 체포 대상자와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 점검 및 확보 지시(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 등이 연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 지시 이후 작성됐다가 삭제된 문건을 복구했는데,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쪽은 지시는 했지만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탈북민 2166명, 제3국으로 떠났다…“생활고-부적응”

최근 5년간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북한 사례 또한 2012년 이후 15년간 31명으로 집계됐다. 생활고와 사회 부적응을 이유로 탈(脫)한국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년 733명에서 2022년부터 385명으로 감소한 뒤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327명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의 ‘탈(脫)한국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한국 사회 부적응 등 국내 생활 여건이 열악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4명(3만1297명) 중 1명 꼴인 7443명(23.3%)에 이르고, 고용률 역시 지난해 60.1%로 전체 국민 고용률(69.5%)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2020년 58.6%에서 지난해에는 53.5%로 하락했다.

[경제]

DSR 산정때 전세대출 포함 방침… 마포-성동 등 투기과열지구 검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불장’ 조짐이 다시 일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강도 높게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이를 ‘핀셋 규제’하려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려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한 공시가격에 공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다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공정비율 상향처럼 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공정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안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인구, 70대보다 처음 적어졌다…귀해진 청년

20대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보다 적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고령화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성인 연령대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소수 세대가 된 20대는 최근 노동시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3000명 줄어든 63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감소 폭이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를 웃돌며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1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매년 14만∼21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20대 인구는 지난해 70대 이상(654만3000명)보다도 적어졌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것은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성인 연령대 가운데 20대 인구가 가장 적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였지만 불과 30여년 만에 ‘마이너 세대’로 신분이 바뀌었다.

네이버 AI, 뉴스 무단 학습 논란…언론단체 거액 소송 예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 단체들이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AI 발달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고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AI 저작권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달리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 기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 판단을 토대로 개별 언론사들의 손해 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쓴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국립국어원의 모두 말뭉치, 위키피디아 등 데이터 가운데 뉴스는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금통장 잔액 1.5조 돌파… 실버바도 이틀간 작년 전체 2.5배 팔려

금, 은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귀금속 투자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긴 추석 연휴에도 1000억 원 가까이 불어나며 1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9일 기준(우리은행은 2일) 1조5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3∼9일 추석 연휴였는데도 전월 말(1조4171억 원) 대비 95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3월 처음으로 1조 원 고지를 넘긴 다음 한동안 횡보하다 지난달부터 급증했다. 금 투자 열풍 과열로 인해 국내에서는 현물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비싼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KRX 금 현물’의 가격은 국제 금값 대비 10%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어, 한국거래소가 고객들에게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빚 내서 집 사들인다, 다주택자 주담대 337조 사상 최대

통계청·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 등으로 다시 뛰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진 시기다.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관련 대출 잔액도 줄어들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기타]

미중, 나란히 '정면충돌 不願' 메시지…APEC앞 고위급 조율 주목

희토류 수출통제(중국)와 대중국 관세 100% 인상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미국) 카드를 꺼내며 으르렁대던 미중이 12일(현지시간)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각 내며 상황 관리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국이 9일 발표한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긴 했지만 동시에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밝힌 뒤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했다.

중동으로 출발한 트럼프 "가자전쟁 끝났다…휴전 유지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휴전 합의 1단계가 발효되면서 양측간 교전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집트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중동 분쟁)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일이고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정말 그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은 유지될 것이고, 국제 안정화군이 훌륭하고 강력한 지원 역할을 일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 지원을 위해 중동에 파견되는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의 군 공동 태스크포스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WSJ "조지아 韓공장, 단속 앞서 잇따른 인명사고로 구설"

한국인 300여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건설 현장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기습 단속을 받기에 앞서 잦은 안전사고로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2년 공장 건설이 시작된 이후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이는 총사업비가 76억 달러(약 10조9천억원)에 달하는 이 건설 프로젝트의 큰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인명 사고는 착공 행사 6개월 뒤인 2023년 4월 도장 공장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재 빔 설치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균형을 잃고 18ｍ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일어났다. 그는 사고 당시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철골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다른 2건의 사망 사고는 지난달 ICE의 기습 단속 초점이 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다. 지난 3월 한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고, 뒤이어 지난 5월엔 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현재 해당 사망사고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OSHA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현장에서 2024년 한 해 11명에 대한 부상 사고를 접수했다고 WSJ은 전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차와 LG엔솔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26년 연립' 붕괴에 日 차기 총리 안갯속… APEC에는 누가 오나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선출, 자민당과 공명당의 ‘26년 연립’ 붕괴가 이어지면서 일본 정치가 대혼란을 맞고 있다.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가 되는 공식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자, 일본 언론들조차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며 당황한 모습이다. 정권 유지에 급급해진 자민당의 구애 앞에서, 중의원(하원) 20~40석을 가진 중소 정당들이 콧대를 높이는 형국이다. 자민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 상황의 타개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민당 총재이면서도 일본 총리를 못 할 처지에 놓인 다카이치는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어느 쪽이든 손을 잡아, 연립을 이탈한 공명당의 자리를 메꾸겠다는 입장이다. 중의원 의석수 35석인 일본유신회와 27석인 국민민주당 둘 중 한 곳만 합류해도 다카이치의 총리 입성은 거의 확정이지만, 두 당은 주판알을 튕기며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공명당이 빠진 상황에서 연립에 껴봐야 이득이 없다”는 입장이며, 일본유신회는 “정식 요청이 오면 협상 자리에는 앉는 게 예의”라는 정도다.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ASEAN) 정상 회의가 열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일부터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열린다. 만약 총리 선출이 늦어진다면 퇴임이 확정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 무대들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