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한동훈 '한학자, 총재실로 와 달라 했지만 응하지 않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자료사진

[정치]

한동훈 "한학자, 총재실로 와달라 했지만 응하지 않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만남을 제안했으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이 통일교측과 접촉한 흔적이 많은데 접촉한 적 있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한 총재가 당 대표 경선 당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실로 와달라'고 제의한 적이 있다"며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방식의 접촉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는 그런 영역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서비스는 최대 한 달 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손상되면서, 모든 자료를 이곳에 보관하던 인사혁신처는 업무자료가 모두 손실된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섰다.

"이대로면 서울 탈환 어렵다"… 與, 기업인 출신 영입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내년 선거는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대승이 목표이지만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서울을 꼭 이겨야 선거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이미 결정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인사만 10명 안팎이다. 하지만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이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기업인 출신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지방선거를 8개월 남기고 벌써부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시작됐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인 3선의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3선의 전현희 최고위원, 박홍근 의원도 일찌감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뛰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인지도를 높여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이다.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은 추석 이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 총리와 강 실장은 현재까진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서울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필코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기에 최적의 후보를 찾기 위해 외부 인사 영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당내에선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네이버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영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하는 기업인”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5만원… 野김미애 “염치없어 기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794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의원들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 원이다.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국민과 민생을 외친다. 산불 현장에도 가고, 태풍 피해 현장에도 가고, 참사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다”며 “그러나 정작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래놓고 민생을 외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다.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많아질 때 비로소 국회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것”이라며 “염치없는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APEC행사 당일’ 최태원 국감 부르고, 中과 합작법인 정용진도 소환

“여당 지도부가 기업 총수들을 마구잡이로 부르지 말자고 당부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야가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하자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에 기업인들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환노위가 채택한 17명의 증인이 모두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국감을 앞두고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고, 야당 지도부도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비금융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시위대의 분쟁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총수까지 부를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 '미래전략국' 신설…신흥 안보위협 탐지? 국내정보 부활?

국가정보원이 최근 경제안보국을 개편해 신흥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 전담 조직인 '미래전략국'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면서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국내정보 수집 활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향후 부상할 수 있는 안보 과제들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미래전략국'을 최근 창설했다. 기존의 경제안보국과 공개정보센터를 조정하고, 미래전략단을 신설해 경제안보단, 협력단, 공개정보단 등 총 4개의 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정보 소식통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래 먹거리나 식량안보, 신흥안보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 활동 부활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안보 위협 등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국내정보 수집 활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원장은 취임 후 한미 간 첨예한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 결렬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를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석 활동은 일정 수준의 국내 정보 수집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도 국내 정보수집 및 옛 정보담당관(IO)의 일부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李대통령 "韓, 모범 테스트베드"…올트먼 "韓 없이 AI발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의 핵심 목표로 천명한 이 대통령에게 이번 접견은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을 만나 조언을 구할 소중한 기회로 여겨져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 오픈AI와 국내 기업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올트먼 CEO는 "한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베이스는 AI에 필수적인 산업기반"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배터리 충전 용량 지침 어기고, 소방 점검 거부... 국정자원장 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현안 질의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 관계자를 질타했다. 정보자원관리원 측은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화재 안전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정보자원관리원장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이재용 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 두 곳의 작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상태(SOC)를 30% 이하로 낮춰서 작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사항을 보고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화재 사고 이후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직원들과 면담했는데, SOC는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고 했다.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9·19 복원’ ‘두 국가론’ ‘END’… 자주파 쏠림에 동맹파와 균형 깨져

한미관계와 북핵,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핵심 현안을 두고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균형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남북 두 국가론’ 등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선(先) 교류 정상화-후(後) 비핵화’ 등 북핵·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자주파의 급진적인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북한의 ‘한국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남북 교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는 자주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재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안보 협상은 물론 한중·미중 정상회담 등 치열한 한반도 외교전이 예고된 가운데 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또 '엇박자' 李정부 대북정책...'두 국가론' '접경 훈련' 놓고 혼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장에 대해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속하는 군사훈련을 우리만 멈출 순 없다며 사실상 정 장관의 주장에 맞선 셈이다. 최근 이처럼 정부 외교안보 담당 고위 인사들이 북핵 인정 여부와 남북한 두 국가론, 엔드(END) 이니셔티브 등을 두고 엇박자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 정부의 대외 메시지가 혼동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를 다루는 정부 내 핵심 인사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도 왜곡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정 철학의 합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각 부처나 고위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니, 정부 국정 철학과 목표가 무엇인지 국민뿐 아니라 우리와 외교를 하는 국가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김건희, 나토 순방 때 공식일정 취소하고 명품매장 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2023년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명품매장 등에 방문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기존 일정이 취소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3년 당시 김 여사를 수행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됐고, 그 시간에 명품매장이 있는 시가지에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취소된 일정은 이른바 배우자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를 위해 모인 각국의 영부인 등이 따로 모임을 갖는 일정이다.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로 일정 취소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가 시내에 있는 여러 상점을 방문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물품을 구매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국힘 입당 의혹' 물증?…특검 "가입서 뭉치 찾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이 집단 제출한 당원 가입서 묶음을 확보했다.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총선 때 당원으로 가입한 통일교 교인 규모를 3500여명으로 특정한 가운데, 이들이 실제로 한꺼번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뭉치째로 경남도당에 가져다 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근거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서 제출한 수십 명분의 가입서 묶음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이 된 신자 3100여 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당대표 후보로 권성동 의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통일교가 권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대가로 당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순 건진법사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에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검팀이 통일교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 입증돼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 항명 이어 가장 많은 내란특검 검사들도 모였다

김건희 특검팀에 이어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중 파견 검사 수가 가장 많은 내란 특검팀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현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날짜는 모르겠으나 (검찰청 폐지 등 관련 검사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전체 파견 검사가 아니라 일부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 검사들은 공개적인 의견 표명 등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견 검사가 59명으로 가장 많은 내란 특검팀에서 이같은 모임을 가진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나머지 특검팀의 파견 검사 수는 김건희 특검팀 40명, 순직해병 특검팀 1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지방의료 붕괴 현실로…수도권-지방 '수명 격차' 13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기대수명이 13년이나 차이 나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차이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 간에 깊어진 의료 불균형이 국민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등이다.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에 달하지만,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친다. 이런 '수명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의료 인프라의 극심한 지역 편중이 지목된다. 의사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명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169.1명에 불과하다.

추석연휴 코앞 전국 공항 2천명 파업…승객불편·운영차질 우려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전국 공항의 시설관리와 청사 유지보수,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인 이들의 파업으로 당장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연휴 기간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천명으로 구성됐다.이날은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등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채상병 특검 수사인력 13명 증원 요청…“복귀 의견 낸 검사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검찰, 경찰 등 각급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채 상병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이다. 최근 다른 특검에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급 기관에 총 13명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김건희 '종묘 차담회' 당일, 조선 왕실 신주 모신 공간도 열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할 당시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실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에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평소 관람은 물론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는 의례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가유산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는 외국인 2명, 통역사 1명과 함께 있었으며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영녕전 건물과 내부 신실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죄 없애면 대장동 재판 면소... '소급 않는다' 부칙 두면 예외

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되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대표적이다. 새로 마련된 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통령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면소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대체입법 수립 방안과 함께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들에 신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 중이다. 배임죄는 애매모호한 법리 구성과 높은 처벌 수위 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이 상당해, 배임죄가 폐지됐을 경우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이 대통령 재판 가운데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법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해당 재판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됐지만,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재개될 수순이었다. 만약 새 법에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와 같은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넣게 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계속된다. 기존 사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몰아세우고 떠밀고… '항명 딱지'에 흔들리는 특검 검사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조속한 검찰 복귀'를 요청하자 정치권과 검찰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집단 항명' 딱지를 붙이고 "징계하라"고 몰아세웠다. 검찰 일선에선 "검찰개혁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구심점이 없어 파견 검사들이 떠밀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견 검사 상당수는 입장문이 심란한 수사팀의 상황을 민 특검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1차 수사기간(90일) 만료를 앞두고 추가 수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일부 파견 검사들이 '진행 중인 것만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뜻을 모아 전달했다는 것이다. 파견 검사들은 남은 수사에는 충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은 물론 건진법사 관련 사건 공판에도 파견 검사들이 대거 참석해 업무를 이어갔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으로 검찰 내부도 어수선해졌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검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면 파견 검사들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죄부 줬던 비리’ 유죄에도…대법, 판사 의혹 부실 조사 되풀이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비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마찬가지다. ‘사법과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판사 비위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윤감실은 2016년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입출금 내역을 낼 필요가 없다’고 김 부장판사가 버티자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를 끝냈다. 2015년엔 최민호 당시 수원지법 판사가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윤감실은 최 판사가 낸 소명자료만 믿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두 판사의 비리는 사실로 확인됐고 김 부장판사와 최 판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윤감실은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만 듣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하고 먼저 진상 파악에 나섰던 대법원에 감찰 자료를 두차례나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관 독립’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사법부가 판사의 도덕적 책무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위원장인 여연심 변호사는 1일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징계 전 조사나 감사를 좀 더 엄정하게 스스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비리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술자리까지 엿본 IP캠 해킹… 사생활 영상 판매도

최근 술집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문제의 영상은 IP 카메라(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가 해킹돼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IP 카메라를 통한 해킹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술집 내부로 보이는 공간에서 남녀가 나란히 술을 마시고 대화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을 특정 아이돌 멤버라고 지목했다. 영상은 IP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목된 아이돌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출·유통되는 영상을 확인했다”며 “수집된 모든 증거를 법적 절차에 따라 활용하고,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P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저장·시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다. 노트북, 로봇청소기, ‘홈캠’ 등 다양한 기기에 활용되며,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을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가정에서 많이 사용된다.

[경제]

美 정부 셧다운에도 다우·S&P500 사상 최고치 마감

미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1포인트(0.09%) 오른 46,441.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34%) 오른 6,711.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95.15포인트(0.42%) 오른 22,755.16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상승으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처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기대에 무게를 뒀다.

금값, 美정부 셧다운에 사상최고치…온스당 3천900달러 육박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천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8월 경상흑자 91억5000만달러… 동월 기준 역대최대

8월 경상수지가 91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철강과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동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1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8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2012년 5월~2019년 3월(83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흑자를 주도한 것은 상품수지(수출-수입)였다. 8월 상품수지 흑자는 94억달러로 집계됐다. 동월 기준 2018년 8월(+109억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기타]

프로야구 LG,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4번째 통합우승 도전

LG 트윈스가 2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LG는 1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정규시즌 팀의 마지막 경기에서 NC 다이노스에 3-7로 패했다. 하지만, 2위 한화 이글스가 인천 방문 경기에서 SSG 랜더스에 5-6으로 덜미를 잡히면서, LG가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위한 매직넘버를 모두 지웠다.

美 셧다운 첫날…일부 공공시설 문닫고 국립공원도 제한적 운영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보조금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첫날인 1일(현지시간)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명소가 문을 닫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됐다. 첫날인 만큼 여파가 크진 않았지만, 주말을 지나 오는 6일 이후에는 셧다운의 파장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셧다운으로 국방, 치안 등 필수 분야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비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업무를 계속하는 공무원들은 셧다운이 종료된 뒤 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연방 공무원(약 210만명) 가운데 35%에 달한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각종 공공시설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문 닫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 부결됐다.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양당 이견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3일로 예상되는 재표결 때까지 일단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4주후 시진핑 만날 것…中의 ‘美대두 수입 중단’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대두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졸린(Sleepy) 조 바이든은 수십억 달러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중국과의 협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두와 다른 작물들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침팬지들의 어머니’ 제인 구달 별세…향년 91세

침팬지 연구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1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1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인 구달 연구소는 구달 박사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강연을 위해 머물던 중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제인 구달 연구소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연구소 설립자인 구달 박사가 10월 1일 자연적 요인으로 별세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강연 투어로 캘리포니아에 있었다”고 전했다. 구달 박사는 1960년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며 현대 영장류학의 역사를 새로 쓴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침팬지의 도구 사용도 구달 박사가 발견했다. 그는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다듬어 흰개미를 사냥하는 등 도구를 제작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구달 박사는 또 침팬지들이 복잡한 사회 구조와 개성을 지녔으며, 집단 간 전쟁까지 벌인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었다. 193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구달은 어린 시절부터 ‘타잔’ 같은 책을 읽으며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꿈꿨다고 한다.

美, 이란 핵개발 등 관련 단체·개인 44곳 제재 대상 지정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과 무기·부품 조달 등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 4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란의 핵 합의(JCPOA) 불이행에 따라 지난달 28일 자동 복원(스냅백)된 유엔의 대(對)이란 제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가 21개 단체와 17명, 국무부가 1개 단체와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각각 탄도미사일·헬리콥터·레이더 부품의 불법 수입과 핵무기 연구·개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테러 대리세력 지원과 핵무기 추구는 중동, 미국, 그리고 전세계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 정권이 해로운 목적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무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만나려고…트럼프, 테이블서 ‘비핵화’ 치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결국 백기 든 카카오톡, 친구목록·피드 이렇게 분리한다

카카오톡이 친구탭에서 피드와 친구목록을 분리해 배치하는 방식으로 연내 재업데이트된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업데이트 시작 후 카카오톡은 맨 왼쪽 친구탭에서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 등이 피드로 나열되고 있다. 연내에 진행 될 업데이트 이후엔 친구 목록이 기본으로 보이고, 상단 서브탭을 선택하면 피드가 보이는 모습으로 바뀔 예정이다. 상단의 ‘친구’를 한 번 더 눌러야 친구 목록을 볼 수 있었던 화면이, 기본으로 친구 목록이 보이도록 바뀌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이후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폭주하자, 지난달 30일 피드형 친구탭을 다시 이번 버전으로 돌리기로 했다. 업데이트 과정을 주도해 온 홍민택 카카오 CPO(최고제품책임자)는 지난달 29일 사내 공지를 통해 “친구탭의 피드 노출이 가장 큰 불편 지점”이라며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