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민주,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연장 검토...오늘 TF 논의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10월 1일]
[커피 & 뉴스] 민주,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연장 검토...오늘 TF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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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연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5살에 이르는 시점이 노동계 주장보다는 8년 늦은 방안이다. 경영계는 그간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정년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앞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티에프(TF)는 1일 비공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티에프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해 청년·전문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티에프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울증 약 먹는 초등학생 3년 만에 2배로 급증...지난해 정신과 약 먹은 아동·청소년 51만명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해 초부터 수업에 집중을 못 할 뿐 아니라 사소한 일로도 부모에게 신경질을 내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부모는 혹시 몰라 A군을 정신과에 데려갔는데, ‘소아 우울증’이란 진단이 나왔다. A군 부모는 “단순히 사춘기가 일찍 왔다고 생각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 우울증을 전혀 의심 못 했다”며 “결국 약까지 처방받아야 했다”고 했다.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 정신 건강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항우울증제를 처방받은 초등학생(7~12세)은 3만8303명으로 2021년(1만8769명)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고교생(13~17세)은 약 73%(5만6845명 → 9만8502명) 늘었다. 인원수는 중·고교생이 많지만, 증가세만 따져보면 초등학생이 더 가파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정서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요즘엔 초등학생 때부터 조기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일찍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국정자원 일부 데이터, 9월 한달치 완전히 사라졌다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일부 서비스는 최대 한 달 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난 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손상되면서, 모든 자료를 이곳에 보관하던 인사혁신처는 업무자료가 모두 손실된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섰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서버엔 월말에 이관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번 화재로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자료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 공공 서비스의 경우 약 1개월 치의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간호사도 피부 봉합·골수 채취 가능…PA 업무범위 제도화

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석 달 새 두 차례…지귀연 수상한 ‘휴대폰 교체’

대법원이 30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지 부장판사가 민감한 시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거듭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 부장판사에게 수년간 20여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최초 제보자의 주장을 공개했다. 민주당 쪽 주장과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지 부장판사가 석달새 2차례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까지 드러나,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기 변경 내역을 보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4일 오후 3시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 6분 뒤 기존 ‘갤럭시 S10’으로 다시 교체했다가 다음 날 새벽 5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완전히 교체했다.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쪽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뒤인 지난 5월16일 오후 4시2분엔 사용한 지 석달 남짓 된 신형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가 5분 뒤 다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바꿨다. 이틀 뒤인 5월18일 새벽 5시19분엔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최종 교체했다. 민감한 시기에 이어진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였다.


국정자원 화재로 ‘혐중 음모론’ 발화…“부정선거 데이터 태워” 황당 주장도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장애를 겪는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SNS에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에 앞장서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도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근거 없이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에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라거나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구독자 22만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초 쓰는 자세로" 빈말 아니었다…내란특검 '백서팀' 15명 운영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와 별개로 백서 형태의 ‘수사 보고서’를 집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태호 특검보(사법연수원 32기)를 팀장으로 파견 검사 5명을 비롯해 로펌 변호사 등 15명이 참여하는 ‘기획팀’을 운영 중이다. 기획팀의 임무는 각종 법리 검토, 레드팀 역할(피의자·피고인의 예상 방어 논리 작성) 외에도 수사 보고서 작성이 있다. 각종 수사 기록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진상을 총망라하는 기록물을 남기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을 수사·기소하는 ‘형사 사법 처리’와 별개로 국민 알권리를 위한 역사 보존적 자료를 남기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수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치]

부산·대구 호텔에 크루즈까지 동원… 경주 APEC '숙소 확보 전쟁'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캐나다·대만·멕시코·베트남 등 역내 21개 회원국이 참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란 올해 최대 외교 이벤트도 경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하려면 침실과 응접실, 회의실, 경호 시설 등을 갖춘 최고급 객실인 ‘정상용 숙소(PRS·Presidential Royal Suite)’가 필요하다. 개발이 어려운 ‘천년고도’의 특성상, PRS 확보가 난관이었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변 호텔과 회원제 콘도, 기업 연수원 등 10곳에 ‘정상용 숙소’(PRS) 21개 실을 조성하는 데 예산 120억원이 투입됐다. APEC 준비기획단은 힐튼경주호텔은 미국, 경주코오롱호텔은 중국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서울에도 별도로 호텔을 예약했다. 경호나 의전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상들이 같은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노캄 경주에는 PRS 7개가 마련됐다. 농협경주연수원처럼 대형 VIP룸을 보유한 연수 시설도 정상들 숙소로 활용된다. 경주의 ‘숙박난’ 탓에 경제인 숙소는 인근 울산과 대구, 부산 등으로 분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PEC 기간 포항 영일만항에 7만t급 선박(850개 객실)과 2만6000t급 선박(250개 객실)을 정박시키고 숙소로 활용한다.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우상호 “당-대통령실 관계 뉴노멀…국민에 설명없는 사법부 이해 안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속도와 박자가 맞지 않는 듯한 모습도 나타난다. 대통령실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물어봤다. 우 수석은 지금의 당-대통령실 관계를 각각 지지층과 국민 전체를 중심에 놓으면서 벌어지는, “과거에 볼 수 없던 뉴 노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반대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뒤집히는 일에 대해서는 당에서 깊이 있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사법부는 틈만 나면 ‘독립’, ‘위헌’ 주장을 한다. 무조건 ‘독립 기관’만 강조해서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으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결정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대법원은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해 일체의 해명도 하지 않는 사법부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데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게 독립성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했다.


정동영 “北, 美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북핵 인정 잇단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우려한 것이지만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5대 핵보유국(P5)과 비슷한 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두 국가론’에 이어 북핵 문제를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열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 정 장관은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시의원, 신도 3000명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시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관련 증거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고발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과 김 총리 측은 “당과 김 총리는 무관한 일”이라며 윤리감찰단 조사는 물론이고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탈당한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의 직원이 종교 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재생한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실 직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내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공천장사 하나"…또 논란터진 '친명' 외곽조직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8일 개강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이재명 정치학교’에 관해 민주당 조직국이 공문을 통해 “당과 무관하며 공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 뒷말이 커졌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수강료가 30만원인 데다 ▶입학 자격 중 하나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고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당 지도부 인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친명 조직의 공천 장사”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낳았다. 혁신회의는 2023년 6월 4일 당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주도로 출범했다. 검찰이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일부 이탈표가 확인되는 등 이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을 때였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목표 아래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정치인과 일부 당원 100여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원외 조직이었다. 혁신회의 출신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공천권을 행사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김우영·김현정·윤종군·이광희·이재강·황명선 의원 등 무려 35명이 당선됐다. 총선 이후 재선·중진 의원들의 가입도 이어지면서 한때 현역 의원 수가 44명(현재 41명)에 이르는 원내·외 최대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공매도=주가 하락 아니었네… 전면 재개되고 반년, 주가 오른 종목 더 많았다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지 6개월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종목으로 좁혀 봐도 주가가 오른 종목이 다수였다. 일부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로 인한 증시 부담을 우려했지만, 공매도 재개가 강세장 분위기를 꺾는 요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해 미리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지난 3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가를 비교할 수 있는 2762개 종목(스팩 제외) 가운데 1769개(64%)의 주가가 올랐다. 공매도 재개 직후 증시가 흔들리기도 했으나, 하반기 들어 상승 흐름을 이어간 영향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 6개월간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거래 비중이 큰 상위 100개 종목 중 63개 종목의 주가가 올랐다.


동남아에서 제2전성기… K패션 언니가 간다

1세대 국내 토종 여성복 브랜드들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동남아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1977년 첫 출시된 48년 역사의 여성복 브랜드 ‘스튜디오톰보이’는 싱가포르 대표 쇼핑 거리 오차드로드에서 이달 5일까지 대형 팝업 스토어를 연다. 1990년생 여성복 브랜드 시스템은 지난달 태국에서 패션쇼를 진행했고, 현지 매장 출점도 추진 중이다. 내수 침체와 중저가·신생 브랜드들의 잇단 출현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시장을 넘어 동남아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신생 K패션 브랜드들이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해외 10~20대를 공략하는 것과 달리, 이들 장수 브랜드들은 안정적인 구매력을 갖춘 20~30대 현지 여성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견고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K컬처 열풍까지 더해진 동남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기타]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북미 대화의 분위기 조성 측면을 의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핵 역량 업그레이드 하겠다…결코 사용하지 않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나는 이미 우리의 핵전력을 재건했다”며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가 그것(핵전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최근 러시아로부터 약간 위협을 받았다”며 “그래서 나는 핵잠수함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핵잠수함은) 인류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며 “우린 잠수함 기술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 앞서 있다”고도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전 대통령은 옛 소련의 핵 공격 체계인 ‘데드 핸드(dead hand)’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이 조치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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