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국감 앞두고…‘李측근’ 김현지, 국회출석 전례없는 1부속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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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앞두고…‘李측근’ 김현지, 국회출석 전례없는 1부속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은 29일 김 부속실장의 이동과 함께 윤기천 제2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에,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했던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핵심 측근들이 연쇄 이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림자 대통령(김 부속실장)’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로 인사, 예산, 조직, 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해 왔던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게 됐다. 일정 관리와 수행, 대외 접촉 일정 등을 총괄하는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회담에 배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과 핵심 참모들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다. 김 부속실장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국정감사와는 무관하다"며 "보직과 관계없이 규정대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간다는 게 김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다.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간 과거사 문제에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온 이시바 총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지만, 관세협상 비관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한미 양국이 결국은 관세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화스와프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나. '충분 조건'이 또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 자체를 관철하기도 쉽지 않지만, 관철되더라도 관세협상에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다는 게 위 실장의 진단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위 실장은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전체적인 협상은)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부터 대미 강경 피켓 시위'... '친명' 혁신회의는 왜 트럼프와 싸우나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들의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약 490조원)의 대미 투자를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내놓은 반응이다. 한미 관세 추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친여 외곽단체가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국의 반발 여론을 키워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주려는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정부에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상의 지렛대냐, 걸림돌이냐 엇갈리는 평가 속에 혁신회의는 추석 명절부터 '현수막 시위' 등을 통해 미국 요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도 펼칠 계획이다. 혁신회의가 '반트럼프' 전선의 총대를 맨 것을 두고 '역할 분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집권여당 입장에선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부담스러운 만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곽조직인 혁신회의가 먼저 나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관세 협상을 고리로 오히려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 때리기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당을 과거처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한계도 감안됐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국내에 반발 여론이 있어야 이 대통령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협상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曺·한덕수 등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與, 희한한 대법원장 청문회…증거는 전언의 전언의 전언뿐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담긴 내용이다. 지난 5월 꺼낸 출처 불명의 녹취록 외엔 넉 달째 아무 증거도 없는 의혹이 헌정사 첫 집권 여당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이유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5월 10일 ‘믿거나 말거나’ 컨셉으로 처음 내보낸 녹취록 내용은 이렇다.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지. (이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대.” ①최초 제기자?=문제는 증거가 이 녹취록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넉 달째 같은 라디오만 반복되는데, 이젠 의혹 진앙이 어디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지난 27일 뉴스버스TV와의 인터뷰에서 ‘회동설 진앙지가열린공감TV 맞나’란 질문에 “엄밀히 따지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2일 법사위에서 먼저 발언한 것이 최초”라고 지목했다. 이는 서 의원이 지난 19일 녹취록 진위를 묻는 기자들에게 “최초 보도한 유튜브에 물어보라”고 밝힌 것과 충돌한다. 이전까지 서 의원은 녹취록을 본인이 제보받았다고 강조했었는데, 당시 여당 내에서도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초 제기자 책임론이 일자 바꾼 말이었다.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추석 이후로”…과도한 사법부 때리기 비난 의식?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발표 시점을 추석 이후로 미루겠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혼란상을 감안해 정무적으로 시기를 조율했다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앞두고 ‘과도한 사법부 때리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의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사법개혁안을 애초 오늘(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 국가 재난인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추석 이후로 (사법개혁안 발표) 날짜를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사법개혁 특위가 내놓은 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미애에 위증 고발권’ 與추진에…국회의장이 제동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등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등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재수정안을 내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與,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의 사법 개혁은 대법관 증원보다는 재판소원 제도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 의지도 강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에 이어 37년 동안 논란이었던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어 ‘4심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도까지 내세워 사법부를 더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시진핑, 관세전쟁 진화할 ‘경주 선언’ 내놓을까

한달 앞으로 다가온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는 국제질서의 미래를 좌우할 외교 무대로 전세계의 시선을 모은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안보, 첨단기술 분야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아펙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한국에서 회담하면서 ‘관세 전쟁’, 반도체·희토류 등 상호 수출통제, 군사적 긴장 완화 등과 관련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를 전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에프엠뉴스 pick]

尹 전용기 탄 '신지연'과 그의 회사에서 사라진 90억원

[사회]

“배터리 전원 꺼져 있었다”더니 화재 2시간42분뒤 차단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던 중 발생한 화재 당시 배터리 전원 차단이 최초 신고 후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화재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29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전원은 최초 신고 2시간 42분 뒤인 오후 11시 2분에야 차단됐다. 화재 신고는 26일 오후 8시 20분 접수됐고, 소방 선발대는 6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소방은 연소 확대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인명 검색을 우선 진행했다. 그러다 오후 9시 44분이 돼서야 5층에 있던 배터리 192개를 확인했다. 오후 10시 32분 배터리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고, 재발화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전원이 차단됐다. 화재 신고 후 거의 3시간 동안 배터리 전원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배터리 전원 차단은 2차 폭발과 연소 확산을 막는 핵심 조치로, 지연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앞서 국정자원은 “작업자들이 비상전원장치(UPS)에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화재 전 전원이 차단돼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이중화’ 핵심 공주센터 18년째 표류… 2년전 시설공사 끝냈지만 ‘반쪽 운영’

정부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국가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제4센터 설립을 추진하고도 사업자 선정 유찰과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등을 이유로 18년째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이중화(백업) 목적으로 계획된 공주센터가 예정대로 가동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정부 데이터 백업을 위한 핵심 설비로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포함돼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등을 거치며 지연돼 2019년에야 첫 삽을 떴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공주센터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며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을 공주센터에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정해 개청일이 재차 연기됐다.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두 데이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한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센터에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체계다.

사고 겪고도 2년간 예산만 따져… '시스템 이중화' 골든타임 놓쳤다

정부가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24’ 서비스를 개통한 건 2017년이다. 그러나 이중 운영 체계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잇따라 겪은 뒤 행안부는 “(중단 시 피해가 큰) 1·2등급 시스템은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올해 확보한 이중 운영 체계 사업 예산은 약 24억원뿐이었다. 올해 정보자원관리원 예산(5559억원)의 0.4%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중 운영 체계 구축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보자원관리원은 대신 1096억원을 노후 장비 교체 사업에 쏟아부었다. 작년보다 30% 늘린 액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사고 원인이 낡은 네트워크 장비로 밝혀져 장비 교체 예산을 많이 넣은 것”이라며 “이중화 사업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작년 4월 정부 부처 등에 이중 운영 체계 투자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관세청 등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행안부가 오히려 이를 막았다고 한다.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재판…대통령실 CCTV 빼고 중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허가해 법원은 이날 1차 공판을 중계한다. 이날 재판에는 인정신문이 한 총리의 모두 진술이 이뤄진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한 전 총리측은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자 장관이 직접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지시 사항이 담긴 정 장관 명의 서신을 임 검사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에는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임 검사장의 발언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임 검사장은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썼다.

이원모 처가 건물에 대통령직인수위 인사검증팀 사무실 운영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사무실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처가 건물에서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의 처가 업체인 자생한방병원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아무개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이 전 비서관의 처가가 인수위 사무실을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산 마비에 화장장까지 예약 불가… "50곳 전화 돌렸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화장장 예약 서비스(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돼 장례지도사나 유족들이 전국 화장장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 예약을 시도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만난 장례지도사 박정은씨는 "어제 하루만 50곳 가까이 전화했다"며 "화장장 예약을 못해 어쩔 수 없이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장장 예약 시스템 관련 서버가 전소돼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원지검장 “대검, 검찰청 폐지에 권한쟁의 등 검토해달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에 “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장은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국회의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 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이어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이라며 “이를 법률로 폐지, 변경할 수는 없다”며 “대검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법학자들은 헌법 89조 16호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검찰청 명칭을 법률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규정됐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시진핑, 경주서 2박 3일… 李대통령·트럼프와 연쇄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시 주석은 이 기간 경주에 머물며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연쇄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시 주석이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김윤덕 “개인적으론 보유세 높여야 한다 생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종합대책을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 중 하나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며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부처 간 협의,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접수 재개…소포박스 카드 결제도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화재로 지난 주말 멈췄던 우체국 우편서비스가 지난 29일 재개된 가운데, 30일부터 신선식품 접수도 가능해진다.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소포상자도 오늘부터는 신용카드로 살 수 있다. 우체국은 지난 6월 시스템 개선 이전의 과거 설비를 재가동해 필수적인 서비스부터 하나씩 재개하고 있다. 29일부터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물 접수가 가능해졌으나, 전날 일부 우체국에서는 추석 명절용 선물인 과일과 김치 등의 신선식품을 접수하지 않아 고객 불편이 제기된 바 있다.

[기타]

北외무성 부상, 유엔연설서 "어떤 경우에도 핵 절대 포기안한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상은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며 핵 보유가 한미일에 맞선 자위권이라고 합리화했다.

정동영 "北, 美타격 가능 3대국가…냉정하게 인정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북한이 미국에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담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이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기념일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 중이다.

美-이 '가자평화구상' 합의…"하마스 무장해제·민간정부 수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마스의 동의 여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우리는 (전쟁 종식에) 매우, 매우 가까워졌다. 나는 우리가 매우 가까워진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