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1개층 화재에 647개 전산망 스톱… 민낯 드러낸 ‘디지털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

[사회]

서버 60㎝ 옆에 리튬 배터리 384개… 불꽃 튀자 열 폭주

공공 온라인 행정 서비스 마비를 초래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본원 건물 5층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외부 업체 소속 작업자 13명이 이곳에 있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지하 1층으로 옮기기 위해 전원을 차단했다. 그로부터 40분쯤 뒤 배터리 1개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고 불로 번졌다. 불이 난 전산실 내부 온도는 섭씨 160도까지 치솟았다. 화재 열기가 높은 탓에 전산실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항온·항습기도 작동을 멈췄다. 결국 정보자원관리원은 불이 나지 않은 센터 내 데이터 서버까지 피해가 번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머지 서버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27일 오전 3시 20분쯤 사다리차를 이용해 외부 유리창과 안쪽 격벽을 허물어 연기를 뺐다. 오전 6시 30분 초기 진화를 했지만 2시간 10분 만에 불길이 다시 일었다. 리튬 배터리 수백 개가 층층이 쌓여 있는 데다 배터리 주변에 설치된 서버 간 간격도 1.2m 남짓해 불길이 계속 번졌다. 불길을 잡으려면 물을 뿌리거나 배터리를 물속에 담가 냉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중요 정보가 담긴 서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한 소방 당국은 소량의 물만 뿌리거나 이산화탄소 가스 소화 설비 등을 사용했다. 이 바람에 재발화와 진화가 반복됐고 27일 오후 6시쯤에야 불길은 완전히 잡혔다. 화재 발생 22시간 만이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 384개가 전소됐다. 배터리 주변 전산 장비 740대도 손상됐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노후화가 이번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불이 난 배터리는 2014년 8월 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설치됐는데, 제조사가 보증하는 내구 연한(10년)을 1년 넘겼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했고, 이를 넘겨받은 제조 업체 2곳을 거쳐 납품·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와 정보자원관리원 측은 사용 연한 10년이 지난 UPS용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배터리를 관리원 5층에서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전이 발생해도 전자기기에 전원을 지속 공급해주는 장치인 UPS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 전원이 아닌 직류 전원을 사용한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갑자기 케이블을 분리하면 전압이 급격하게 튀면서 불이 날 수 있다. 외주 업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전선을 빼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민원 대란' 불가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29일부터는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재가 일어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하고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가동하고 있다.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해야 해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소된 서비스는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보다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원 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완전 복구까지 약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30개에 불과하다. 복구율은 전체의 4.6%에 그친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 조달청 나라장터 등도 복구되지 않았다.

1개층 화재에 647개 전산망 스톱… 민낯 드러낸 ‘디지털 정부’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1개 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수백 개 전산 시스템이 사흘 넘게 먹통이 되면서 정부의 데이터 관리·복구 체계에 큰 구멍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부 전산은 재난 상황에서도 3시간 이내 복구된다’던 정부의 기존 설명이 무색해졌고, 비상시 즉시 대체할 시스템도 사실상 없다는 점이 공개됐다. 이번 사태로 ‘데이터 이중화’와 ‘재난복구(DR) 이중화’ 모두 불완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데이터 이중화는 데이터를 여러 장소에 복사·보관해 한쪽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조치다. DR 이중화는 데이터뿐 아니라 서버·네트워크·운영 환경까지 통째로 복제해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체계다. 국정자원은 일부 데이터는 백업해 두고 있었지만, 운영 시스템 전체를 즉시 전환할 DR 이중화는 갖추지 못했다. 데이터 손실은 피했으나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이유다.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도 데이터 이중화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11월에도 정부 행정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자 정부는 DR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는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여전히 미비한 체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지난해 (DR 이중화) 컨설팅을 마쳤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본격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 시스템, ‘실시간 백업’ 안 해…데이터 손실 가능성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등급 주요 시스템은 하루 한 번씩 ‘백업’을, 나머지 시스템은 한 달에 한 번씩 소산한다. 불이 난 대전센터의 경우, 하루 단위 백업은 광주센터로 이뤄지고, 충남 공주센터에는 주·월 단위로 데이터를 옮겨두고 있다. 재해복구용 센터인 공주센터는 지난 8월에 운영을 시작했지만,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3곳에 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난 대전 1센터는 이 가운데 ‘본원’이다. 실시간으로 백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백업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데이터 손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 달 단위 소산은 매월 말에 이뤄지고, 일단 위 백업 마지막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다. 2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

부메랑이 된 ‘권력의 칼’…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검찰청이 내년 9월 간판을 내린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지 78년 만이다.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 수사로 몸집을 키워왔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진 수사의 공정성 논란 속에 스스로 불어난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역대 검찰총장 등이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반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형사사건 업무 공백 등 국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조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법무부 소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나뉜다.

前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 폐지 위헌… 법 공포 시 헌법소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직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헌법 위반이며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해병)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 수사권을 없애면서 전 정부 수사는 계속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부 파견 검사는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특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와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포 시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89조가 국무회의 심의 사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제12조와 제16조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교육감 17명중 14명 “선행 사교육 규제 찬성”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권과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고 사교육이 음성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교육감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 입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매년 사교육비 통계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관장하는 전체 교육감의 사교육 규제 관련 의견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이 공석인 세종, 전북은 부교육감이 답변했다.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교육감이 많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선행 사교육은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며 학교 수업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교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네 탓이오’…행안위 여야 의원들, 국정자원 화재현장서 책임 떠밀기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따로 언론브리핑까지 열어 “상대 정부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민간에게는 배터리·서버 이중화와 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제외했고, 결국 그것이 지금 사태까지 빚었다”며 “이중화와 화재 방지를 위해 기관(국정자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서 곧이어 브리핑을 진행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제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이 정부는 언제 복구될 수 있는지도 말 못하고 있다”고 했다.

치매 판정후 운전 적성검사 95%가 통과, 계속 운전대 잡아

10년 전 경증 치매 판정을 받은 임모 씨(82)는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임 씨는 시장이나 병원에 갈 때 직접 운전할 때가 많다.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잊거나 모자 같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임 씨는 “수시 적성검사도 통과했고 아직 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체 치매 진단 환자 100명 중 6명가량은 임 씨같이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해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 갱신 시험을 치른 치매 환자의 95%가 합격하거나 판정을 유예받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는 상태가 들쑥날쑥해 운전하기에 위험한데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프엠뉴스 pick]

'얼굴 없는 최측근' 김현지는 누구?

[정치]

"가능성 매우 낮아"→"배제 못 한다"... 정부 'APEC 북미 서프라이즈' 기류 변화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한 정부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회의적 입장을 보였으나 APEC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경주에서의 '북미 간 서프라이즈' 여지를 열어두는 모습이다. 유엔(UN)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與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항전' 의지... 정치권 득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전쟁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로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터라 여론의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 위원장 축출을 목적으로 '위인폐관'(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의 반대말) 입법을 추진했다는 뒷말이 적지 않다. 이 위원장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2차전을 예고했다. 아직까진 민주당의 '불안한 승리'라는 얘기다.

국힘, 일주일만에 서울서 또 장외집회… “사법부 장악시도 李정권 독재 막아야”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 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선 약 7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

민주, 이번주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 공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1라운드’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초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초 그동안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온 사법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백혜련)는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사법개혁의 주요 안건으로 추려 내용을 다듬어왔다.

조국 “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전국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비대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지선 전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에 위증고발권 준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감법)의 ‘소급 적용’ 부칙을 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지만, 여야의 충돌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이 소급 조항 대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증인·감정인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대부분 상임위는 민주당이 과반이다. 국민의힘은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증감법은 사흘 전(25일)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9일 강제 종료 후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경제]

카카오톡 '부장님 사진' 안 보이게 수정...이용자 항의에 물러섰나

카카오가 카카오톡 실행 직후 ‘친구’ 탭에서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수정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친구 탭에서 친구 목록을 없애고 인스타그램처럼 게시물이 나오도록 카톡을 개편한 이후 이용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당초 카카오는 카톡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이 친구 탭을 실행하자마자 보이도록 개편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 직장 상사, 거래처 관계자 등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게시물이 카톡을 켤 때마다 노출돼 보기 불편하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마이너 업데이트를 통해 게시물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생일인 친구’ 목록이 새로 생기면서 게시물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다. 스크롤해서 화면을 밑으로 내려야만 게시물을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지난 25일 밤부터 친구 탭 메뉴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 이전에는 생일인 친구를 보지 않도록 설정을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생일인 친구 목록이 표시 안 되게 설정을 바꿀 수는 없다. 일부 이용자는 “선물하기를 이용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설정을 바꾼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서울 전세 씨 말랐다… 내년 전세난 더 심해질 듯

올해 12월 결혼식을 앞둔 김모(35)씨는 전셋집을 아직 못 구해 불안하다. 자신은 서울 여의도, 예비 신부는 상암동에 직장이 있어 그 중간인 마포구에 전셋집을 얻으려 했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마포역과 공덕역이 가까운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아예 한 건도 없었고, 역에서 거리가 먼 1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에도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밖에 없었다. 그나마 주변 아파트에서 찾을 수 있는 전세 매물은 가격이 너무 올라 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김씨는 “매매 가격이 너무 올라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매물을 찾는 사람은 느는데,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매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성북구·관악구·중랑구 등은 6월 말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매물이 30~40%씩 감소한 반면,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매물이 증가해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서민들의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 규제 지역 확대하나

지난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분야 실무자들을 불러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7 부동산 공급 대책 전 0.08%였던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 폭이 3주 만에 그 두 배인 0.16%로 확대됐다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나온 날이다. 정부는 당초 “규제지역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추가 규제를 예상한 ‘막차 수요’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고 내달 23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도 “부동산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을 늘려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점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 후폭풍… 현장 248곳 공사 중단

올해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등 3개 건설사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현장이 248곳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까지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공사 일시 중단의 여파로 이들 3개 건설사는 유휴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정부 제재 등으로 인한 비용은 제외한 액수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이 3개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4건의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는 103곳 건설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대우건설에선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벌어지면서 공사 현장 105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대우건설에서의 평균 중단 일수는 4.7일이었다. 지난달 8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대 재해 사고가 났던 DL건설도 그 여파로 40곳의 공사를 중단했다. 이 공사 현장들은 평균적으로 8.5일간 멈췄다.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불가 방침 확정... 이찬진 강력 의지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권 비공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하기로 한 내부 방침을 통보했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2차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회계처리 방식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이 원장의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곧장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금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에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그동안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계정으로 처리해왔다.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발생했다. 구 기준과 달리 새 국제기준은 '향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될 이익은 부채로 분류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워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 기준 도입 직전인 2022년 말 금감원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로 '일탈회계'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삼성생명의 3조 원 규모 삼성전자 지분 매각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전제 조건이 깨졌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8조9,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에도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은 정상"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서버는 국정자원 대구센터에 있어 온라인 신청·지급·사용에 문제가 없다. 오프라인 신청·지급·사용의 경우도 주말 중 시스템 조치를 완료해 이상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40대 빚 평균 1.2억… 3040 ‘영끌’에 1인당 가계대출 역대 최대

올해 2분기(4∼6월) 3040세대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평균 대출액은 1억2000만 원을 웃돌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6·27 대출 규제 전 3040세대가 상반기 부동산 ‘영끌’ 매수에 뛰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6·27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28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9330만 원 이후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유통·관광·호텔 업계, '특수' 잡기 돌입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국내 유통·관광 업계는 중국인 대상 할인 행사를 열고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등 모처럼의 ‘중국 특수’ 붙잡기에 돌입했다. 가장 기대가 큰 곳은 면세 업계다. 신라면세점은 무비자 허용 첫날인 29일 인천항에 도착하는 중국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000t(톤)급 대형 유람선 ‘드림호’ 승객들이 서울점을 찾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배 탑승객은 1700여 명으로, 신라면세점은 매장을 찾는 승객들에겐 꽃다발과 최대 60%의 화장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29일부터 뷰티·패션·식품 품목 300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복(福)’ 자가 새겨진 가방을 선물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월 중단했던 중국 다이궁(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최근 재개했다.



올 추석휴무 기업 10곳중 6곳꼴 “7일 쉰다”

이번 추석에 휴무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은 7일간 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열흘 이상 쉬는 기업은 10곳 중 2곳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6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추석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56.9%가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7일 동안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흘 이상 쉰다는 응답이 20.1%로 그 뒤를 이었다. 한글날에 이어 금요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직후 주말까지 쳐 총 열흘을 쉬는 것으로 경총은 분류했다. 다만 휴무 사유는 기업 규모별로 달랐다. 열흘 이상 휴무 예정인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편의 제공’(40.0%)과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40.0%)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41.2%)이라고 주로 답했다.

[기타]

美, 주한미군 사령관을 대장 아닌 중장 표기… 구조조정 예고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긴급회의를 이유로 전 세계 미군 장성 800여 명을 본국으로 소집한 가운데, 국방부 내부 자료에 현직 대장(별 4개)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중장(별 3개)으로 표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헤그세스의 소집령이 미군 지휘부 구조 조정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 안팎에선 주일미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격상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장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은 “단순 시스템 오류였고 즉시 바로잡았다”고 했지만, 시점과 대상이 민감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北최선희, 中왕이 만나 "국제·지역문제 논의, 완전한 견해일치"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의견을 교환하고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인 28일 베이징 낚시터(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구체적인 '견해 일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미 대화 재개나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중·미중 정상회담 등이 의제로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최 외무상은 회담에서 이달 초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공적과 현 국제적 지위, 종합적 국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 등이 논의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까지 美비자 취소에 '발칵'…"유엔 본부 옮기자" 주장도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구스타보 페트로(사진)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를 취소했다. 뉴욕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 이유다. 미 국무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X에 올린 글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미국 군인들에게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촉구하면서 폭력을 선동했다”며 “무모하고 선동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는 그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해 군중을 향해 연설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는 미국 군대의 모든 병사에게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지 말 것을 요청한다.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27일 X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의 창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유엔은 이제 더 민주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 (카타르) 도하를 유엔 본부로 제안한다”고 적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