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구속된 권성동 SNS에 '정치탄압 시작됐다...국힘에 달려들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정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구속된 권성동 “정치탄압 시작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탄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다”고도 밝혔다.

'조희대 李사건 개입' 의혹에…정청래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할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발언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간 李 “제2 집무실 빨리 지어야”… 여야도 지방선거 모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빨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을 찾아 타운홀미팅을 연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호남 발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곧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를 260일 앞두고 정치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전재수가 박형준 앞섰다"…심상찮은 PK 민심에 국힘 비상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의 민심이 벌써부터 출렁이고 있다. 그간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부산을 내주면 우리는 끝”(중진 의원)이란 위기감이 감돈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7~8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여야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율 20.3%를 기록했다. 현직이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 장관에 이어 15.9%를 기록했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산이 흔들리는 위험신호가 감지된 셈이다. 박 시장에 이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8.9%)과 조경태 의원(7.9%),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6.3%)과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4.9%)이 뒤를 잇는 등 여야 후보군의 경쟁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게다가 박 시장의 직무 평가도 부정적 평가(47.4%)가 긍정적 평가(37.7%)를 앞서 국민의힘 PK 의원 사이에선 “부산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말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부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6·3 대선에서도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51.39%)이 이 대통령(40.1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을 정도였다.

F-35 스텔스기-항공통제기 등 美무기 34조 구매 검토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하면 한미 간 협상에서 논의된 25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패키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함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대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진전을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분리돼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 미국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에서 거론된 250억 달러, 즉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이 대통령 탄핵’ 법적 검토 착수…21일 대구서 첫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에 맞서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진행 방침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독재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규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대외 투쟁 방안과 관련해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이 아니라 장외에 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첫 장외투쟁을 열기로 했다.

감사원, 40명 TF 구성… '적폐몰이 시즌 2' 시작

감사원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전 정부 때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를 겨냥해 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일부 부처에서는 윤 정부 때 승진했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선별 교체 작업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양상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밤 감사관 40여 명으로 ‘운영 혁신 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가칭 ‘감사원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정 총장은 “(감사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며, 일부 감사관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훈부, 독립기념관장 감사 내일부터 30일까지 실시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감사 일정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감사 대상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억원의 학술연구비 불법 부정청탁 여부, 독립기념관 이사의 불법 임명 여부 등 총 9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조만간 방한할 듯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조만간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17일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왕 부장이 한국을 찾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다. 왕 부장이 조만간 방한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31일~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만간 한국에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며 “10월 1~7일 중국 국경절 연휴를 피해서 9월 말 또는 10월 중순쯤 한국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왕 부장이 한국에 온다면,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기 전에 사전 답사 성격이 된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 방한이 확정될지 여부에 대해 “저희는 중국이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與심판원, '성 비위 2차가해'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기독교계 원로들, 정부 견제 ‘SOS’ 장동혁에 “계엄의 강 건너시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독교계 단체들을 잇따라 방문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계 원로 인사들은 여야의 건전한 경쟁을 주문하면서도 “군대를 동원한 통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몽령은 말의 유희”라는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만나 “저희 야당이 제대로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게 많다”며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시고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종혁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쟁하며 정치를 이끄는 것”이라며 “한교총이 여러번 밝혔지만 한국 교회는 절대다수가 극좌와 극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속 유착 의혹과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지난 정부가 무속·사이비종교와 결탁한 점과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과오를 잘 극복해 건강한 야당으로 힘 있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생 총무도 계엄령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피해를 입은 저로서는 평화적 계엄은 없다”며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 된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의 강을 건너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일본, 韓해양조사선 독도주변 활동에 외교경로로 항의"

일본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동해상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한국 측의 해양 조사 활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양조사선 '나라(NARA)'호에서 나온 와이어 같은 물체가 바다 쪽으로 매달린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 조사선의 해양조사 활동이 "일본의 동의 없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에프엠뉴스 pick]

[부동산 특집⓵] 대한민국 미래와 바꾼 강남 집값

[사회]

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본다…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105명 임금체불’ 해놓고 골프에 해외여행···요양병원 이사장 결국 쇠고랑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노동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부산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산 북구의 ㄱ요양병원과 부산진구의 ㄴ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체불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났다.

‘채 상병 수사 대상’ 김용원 인권위원, 특검 출범 두 달 전 컴퓨터 교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사건 외압 의혹으로 채 상병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특검팀 출범 두달 전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인권위의 답변 자료를 보면,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월2일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컴퓨터를 교체했다. 김 상임위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팀 수사 개시(지난 7월2일) 두달 전 컴퓨터를 바꾼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김 상임위원이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경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상 최고…국가총부채도 최대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고,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美에 3500억달러 안 주면 年 260억달러 추가 관세"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상호 관세가 당초 합의한 15%에서 기존 25%로 다시 올라갈 경우 한국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관세가 260억달러(약 35조원)가 넘는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6일 낸 보고서에서 상호 관세 15%를 적용할 경우 한국은 연간 249억4000만달러를 미국에 지급한다고 추산했다. 한미 양국은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부품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업 등에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는 규모다. 투자 펀드 운영 방식을 놓고 한국은 보증 등 금융 패키지 형태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현금 출자를 요구해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상호 관세 25%를 적용하면 관세로 나가는 금액이 연간 510억1000만달러(약 70조원)에 달한다고 봤다. 상호 관세가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추가로 260억7000만달러(약 36조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협상에 추가 개선이 없으면 한미 구조적 경제력 격차 우려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중장기 우상향(원화 가치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故이건희 단독주택 228억에 팔려…매수자 강나연은 누구?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이 강나연 태화홀딩스 회장과 그의 자녀 명의로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984년생인 강 회장은 2014년생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들였다. 16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강 회장은 6월 13일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228억 원에 매입했다. 이 단독주택은 이건희 회장이 2010년 새한미디어로부터 약 82억 원에 매입했다가 2020년 이 회장의 별세 후 유족 4인이 상속받았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올해 초부터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은 약 1073㎡(325평), 연면적은 496㎡(150평) 규모다. 강 회장은 2013년 에너지·철강 트레이딩 전문기업인 태화홀딩스를 설립한 인물이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22년 2733억 원, 2023년 3376억 원, 2024년 4055억 원 등이다.

관세·보조금·구금 쇼크에 휘청… 3災 덮친 한국차 '혹독한 가을'

트럼프 미 행정부가 16일(현지 시각)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전격 인하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삼중고’에 직면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0%였던 한국차는 지난 4월 이후 25%의 관세를 물고 있지만, 일본차는 이제 우리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보름 뒤부터는 미국 제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마저 종료된다. 미국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던 한국차로선 악재다. 여기에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여파로 최소 2~3개월 지연될 처지다. 배터리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외교적 해법 없이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

찰리 커크 총격범 “그의 증오에 질려서 살해”···검찰, 사형 구형 예정

미국 검찰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이날 “찰리 커크의 살인은 미국의 비극”이라며 로빈슨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사건 직후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그(찰리 커크)의 증오에 질렸다”는 이유로 커크를 살해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검찰은 로빈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자 중 한 명을 죽일 기회가 생겼다. 나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란 메모도 증거로 제시했다. 생전 커크는 총기, 낙태 등 쟁점에서 강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마가(MAGA)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는데, 로빈슨이 이에 반감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찰리의 이름으로 좌파 해체” 진보와의 전쟁 나선 트럼프 정부

“좌익 극단주의를 해체해 진정한 화합을 가져오겠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급부상한 극좌 운동이 미국 청년보수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찰리 커크 대표 암살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폭력을 선동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핵심 실세 참모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도 “찰리의 이름으로 ‘국내 테러 네트워크’를 뿌리 뽑겠다”며 장단을 맞췄다. 10일 커크 암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진보 진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진보 진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란 평가도 나온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주도로 커크 추모에 반하는 글을 올린 일반인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극좌 테러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천명했다.

트럼프, 英 두번째 국빈방문… “왕실, 무역협상 앞두고 특급 대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16∼18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집권 1기였던 2019년 6월에 이은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그동안 영국은 재선한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는 그를 국빈으로 초청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도 두 번째 임기 때 모두 영국을 방문했지만, 국빈 방문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영국 왕실과 정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특급 대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경제난 등에 따른 낮은 지지율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또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스타머 총리와 영국 정부가 무역협상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이번 국빈 방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수익성 좋은 반도체·의약품, 자동차보다 관세 더 물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품목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핵심 대미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세율이 25%가 넘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취재진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나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간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뒤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대상 관세율로 각각 100%와 150~250%를 언급한 상태다.

軍 "러, 핵잠수함용 원자로 올해 북한에 넘겨준 듯"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용(이하 핵잠)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군 당국이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가 사실이라면 한국·러시아 관계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에 2~3개의 핵잠 모듈을 북한에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모듈은 원자로·터빈·냉각기관 등 핵잠 추진 기관의 중추다. 북한이 원자로를 비롯한 핵잠 추진 기관을 통째로 받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모듈은 신형이 아니라 퇴역한 러시아 핵잠에서 뗐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핵잠 기술과 함께 신형 전투기를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다”며 “러시아는 처음엔 소극적으로 나오다 올해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북한은 핵잠 건조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잠을 보유하는 게 핵 무력의 완성으로 여긴다.

북·러 핵잠모듈 '나쁜 거래'…"인공위성·탄도미사일 기술도 이전"

북한이 병력·무기를 대면, 러시아가 식량·에너지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로 갚는 방식의 거래다. 핵잠용 모듈의 이전이 확인된다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인공위성 관련 기술과 탄도미사일 정확도 개선 기술 등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에 무기와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핵잠용 모듈 제공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수 있다. 북한은 NPT 가입국이 아니지만, 러시아는 가입국이다. 러시아는 NPT 체제에서도 합법적 핵보유국(P5)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확산 체제 안정화를 중시하는 기조였다. 이런 이유로 모듈 이전은 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조사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 결론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16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유엔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유엔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48년)에서 규정한 5가지 집단살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단학살로 규정된 행위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례 없는 숫자로 살해하고,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 기아를 초래하는 등 전면적인 포위 작전을 시행한 것이었다. 또한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성폭력을 체계적으로 자행하고, 어린이를 직접 표적으로 삼고, 종교와 문화 유적지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자행한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도 조사에 포함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