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與 강경파, 사법부 때리기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정치]

與 강경파, 노골적 사법부 때리기 “내란공범 조희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며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추 위원장은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세탁해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개딸의, 개딸에 의한, 개딸을 위한 민주당

3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안의 파기를 주도한 건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반발이었다. 개딸들이 “누구 맘대로 합의를 하냐”며 문자 폭탄 테러를 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14시간 만에 합의를 깨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개딸들을 향해 반성문을 내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 투톱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소리를 들을까 봐 책임을 전가하는 듯 대놓고 싸웠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후 여야 간 화해 무드로 접어들 것처럼 보였던 국회는 다시 개딸 천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안이 나온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아침까지 “후원금을 끊겠다” “속전속결로 내란 청산하랬더니 왜 배신하냐”는 문자를 수백 통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간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이 문제를 비판한 의원은 166명 중 달랑 2명이었다. 한 의원은 14일 본지에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합의가 나왔으니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3대 특검들도 피로를 호소하는 마당이라 통 큰 합의를 봤다고 여겼다”며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니 문자 폭탄이 와 있었다. ‘이거 문제 되겠구나’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아침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합의 파기를 통보했다. 대통령실도 합의 내용을 알았지만 이 대통령은 100일 회견에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딸의 영향력에 굴복했다”고 했다.

與 ‘투톱’ 갈등 일단 봉합… 정부조직법 개편은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3대 특검법 개정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투톱 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 이견이 불거지자 봉합에 나선 것.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라며 “티격태격하는 거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를 보며 “안 그러냐. 부부싸움 안 하느냐”며 “(안 싸우는 게) 위험한 것”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정부조직 개편 법안 합의 처리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소관 법안은 국민의힘 협조가 없다면 상임위 심사만 180일을 거쳐야 하는 패스스트랙 지정 외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3대 특검·정부조직법 대격돌 예고

국회가 15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일당 독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계엄 반대’ 한동훈, 왜 특검 조사 거부하며 민주당 겨냥할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불법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기조에 발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지난 10일부터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한 전 대표 입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한 전 대표가 탄핵 반대파(반탄파) 위주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발을 맞추며 대여 투쟁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돼 향후 재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가 배신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韓美 관세 협상 기싸움… 정부 “데드라인은 없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한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의를 갖고 14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성과에 대한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산업장관 회담 하루 전인 11일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간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협상 데드라인(deadline)은 없다”고 말했다.

與, 尹정부 公기관장 물갈이 속도조절… ‘대통령과 임기 일치’ 법안 소급 안할듯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을 감안해 소급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단은 최근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내용 중 현직 공공기관장도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고 통과해도 실익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와 간사단은 지도부에 결론을 알리고 지침을 요청했다고 한다.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및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형편이다. 이에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파주 포병부대에서 발생해 10명이 다친 모의탄 폭발 사고처럼 교육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일들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野 “李 동기 7명 고위직 기용, 변호사비 대납”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던 약속과 달리 불과 (취임) 100일 만에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을 고위직에 앉혔다”며 “사건 변호인도 요직 곳곳에 앉혔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거론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은 최근 주유엔 대사에 내정된 차지훈 변호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들이다. 이 대통령 송사를 도운 인물들이 전문성 검증 없는 ‘청문회 패싱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은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차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이 원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전두환 유해, 연희동 자택 마당에 묻히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전씨 회고록)는 뜻에 따라,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나왔고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등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이에 정부가 항소해 오는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사회]

“ICE, ‘니하오’ 인종차별 발언…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도”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가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 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분수령 앞둔 특검 ‘통일교 의혹’ 수사…한학자 총재, 17·18일 중 자진출석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오른쪽)가 17일 또는 18일 특검에 출석한다. 통일교는 14일 한 총재 특검 출석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는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는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며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권성동∙김상민 구속 이번주 결정…김건희 수사 2라운드 분수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차 구속 기소로 2라운드에 접어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다.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7일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교유착, 공천 개입 등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사적 개입이라는 ‘2라운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방시혁 경찰 공개소환…주주 속여 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조사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전국 단위 전공의 노조 출범… “비인간적 노동시간 줄여야”

의정 갈등 이후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비인간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4일 출범식을 열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 행사를 열고 “전공의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한 전국 단위 조합으로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하며 이달 1일 설립됐다. 초대 노조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유청준 씨(중앙대병원 전공의)가 맡았다. 노조 측은 “가입자 수는 14일 기준 약 3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 휴게시간 보장,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상민 전 검사, 尹 부부에 '쥴리' 수사 등 검찰 동향 수시 보고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검사는 '쥴리' 명예훼손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수사 동향을 김 여사에게 직접 알리기도 했다. 과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암암리에 수행했던 업무를 현직 검사가 해왔던 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현직 검사 선거운동' 논란 속에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의 선거운동을 돕고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제공했다는 의혹, 김 전 검사가 2023년 초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상민, 이우환 그림 2023년 2월초 줬다”… 특검, 구속영장에 김건희 전달 시점 적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사들인 뒤 김 여사의 오빠 진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또 영장 청구서에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장소·시간 및 전달 경위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역시 “김 여사는 지난해 초 오빠(진우 씨)가 자기 집에 그림을 걸어놓은 사진을 자랑해 처음 그림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은데 왜 샀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 가족 풍경이 바뀐다…1인가구 40%·고령자 가구 30%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은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는 급증한 반면 영유아 자녀 가구는 줄어드는 등 서울 가족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다.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천6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천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천373건이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2천154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1만9천477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2000년 이혼 건수 대비 3%대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25% 수준까지 대폭 늘었다.

경기 '고3 운전면허비' 30만원… 광주는 모든 중고생에 97만원

경기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경기도 지역 전체 고3 12만4000명이 대상이다.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쓸 수 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72억원. 교육청 사전 설문 조사에서 학생 82%가 “운전면허 따는 데 쓰겠다”고 밝힌 만큼, 예산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학생 역량 개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지역 교육계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기교사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인 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육 본질과 관계없는 혈세 낭비”라고 밝혔다. 올해 고3(2007년생)들은 각자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어 내년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1인당 67만~97만원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서점이나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줬다. 그런데 내년엔 다자녀 등 기준도 다 없애고 전체 중고생에게 주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작년 203억원, 올해 414억원, 내년 600억원으로 치솟고 있다.

"13.2세 처음 사용"…청소년 마약 실태 첫 조사 충격 결과

지난 4월 A군 등 중학생 2명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놀이터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외치며 놀이터를 뛰어다니다 경찰에 적발됐다. 주민 사이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중학생들이 대마를 했다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3%가 직접 마약…첫 사용연령 평균 13.2세" 지난해 처음 실시된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에서 100명 중 1명이 A군처럼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실제 사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청소년 대상 심층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2024)에 따르면 만 14~24세 전국 청소년과 초기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시범 조사에서 불법마약류 사용 경험자는 남성 12명, 여성 11명 등 총 23명(1.3%)으로 조사됐다. 연구에 참여한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처벌 우려로 답변을 솔직히 하지 않는 마약 관련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엔 해병대 병장 숨졌다…한달새 4번째 軍 총기사고, 왜

인천 대청도에서 지난 13일 총기사고로 해병대 병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은 스스로 상해를 가해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군 장병의 잇따른 사망을 두고 ‘정신건강 안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청도 해안 부근에서 A 병장(21)이 군용 차량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응급처치 중 숨졌다. 앞서 A 병장은 해안선 정밀수색작전에 투입됐고, 작전을 마친 뒤 다른 부대원에 앞서 차량에 올랐다고 한다. 최근 군에선 장병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군인아파트에서 육군 통신 부대 소속 B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지난 2일엔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훈련 장교 대위 C씨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기 상해로 숨졌다.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수사기관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9년간 군에서 근무한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병사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는 일·이병에 국한됐던 과거와 다르게 계급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전 부대를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틈새를 좁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韓 1인당 GDP, 22년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듯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겹악재로 지지부진한 사이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한 결과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약 5218만 원)로 대만(3만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명목 GDP 전망치(1조9345억4592만 달러)를 통계청 인구 추계상 올해 인구(5168만4564명)로 나눠 추정했다. 대만의 1인당 GDP는 대만 통계청이 최근 제시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041달러)을 추월한 뒤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았다.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2018년 9475달러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 후 빠르게 좁혀졌다. 올해 1인당 GDP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히게 된다.

'농사 안 짓는 서울'에서 농협 조합원 연체액 2배 이상 껑충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농협 조합원 수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4조7,000억 원을 돌파하며 불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 상호금융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농협 조합원 수는 올해 8월 1만3,71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7,995명에 그쳤지만, 2022년 8,220명, 2023년 9,943명, 지난해에는 1만1,983명으로 늘었다. 4년 사이 71.5%(5,723명) 증가한 것이다. 농협 조합원은 영농 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출의 연체 증가는 복합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업인 고령화와 유통 구조 변화, 시설 투자비 급증과 소득 정체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유흥업소 쓴 '법카' 6000억원…그중 절반은 룸살롱에 썼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룸살롱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전년(15조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 카드 금액이 5962억원이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약 6000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 카드가 쓰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 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며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트럼프 "해외기업 투자 위축 원치않아…미국인들 훈련시켜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ㅜ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美 알래스카 LNG 사업 연내 최종투자결정…韓 기업 참여 저울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연내 최종투자결정(FID)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LNG 생산시설·터미널·송유관 등 건설과 LNG 도입 등 사업으로 짜여 있어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도 사업성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대미 투자 사업으로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들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날라 액화한 뒤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807마일(약 1천297㎞) 구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액화 터미널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달러(약 64조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 논란 속에 수십년간 추진과 철회를 반복했으나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올해부터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 속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글렌파른과 LNG 도입 등 예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 중 가장 먼저 이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번 계약에는 약 1천297㎞의 파이프라인 설치에 포스코의 철강재를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두환 장남이 최대주주인 서점 북스리브로 파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최대주주인 서점 북스리브로가 파산했다.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북스리브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은 북스리브로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994년 11월11일 설립된 북스리브로는 2010년 온라인 서점 사업을 분할 매각한 뒤 오프라인 서점 사업을 벌여왔다. 전국에 오프라인 매장 8곳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이 -7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출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북스리브로의 출판사 채무는 약 80억원, 금융 채무는 약 4000만원이다. 지점 및 창고 보유 재고 금액은 약 40억원이다. 지난 3월에는 전씨가 설립한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했다. 북스리브로는 북플러스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혼돈의 네팔 “의회 해산-조기 총선”… 반정부시위 최소 72명 사망

최근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져 최소 72명이 사망한 네팔이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위 확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KP 샤르마 올리 총리 후임으로는 전직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73)가 임명됐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로 촉발됐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경제난과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핵심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10,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돼 ‘Z세대의 시위’로 불린다. 의회 해산 조치 등으로 민심은 일단 수습됐지만, 네팔 주요 정당들이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결정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긴장은 여전하다. 속옷 차림으로 시위대에게 구타당하는 네팔 재무장관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는 등 폭력 사태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