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김병기 ‘격노’, 정청래 '내 부덕의 소치'···흔들리는 여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

김병기 ‘격노’, 정청래 “내 부덕의 소치”···흔들리는 여당 지도부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했다. 파기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노출되며 공개 사과 요구 이야기까지 오갔다. 야당과의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 기간 불연장, 수사 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상 신설 위원회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강성파 입김에 뒤집힌 협치... 당정대 엇박자에 여당 투톱 갈등까지 비화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더 센 특검법' 수정안이 하루 만에 강성파의 입김에 뒤집히면서 여권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밤 매듭지은 협상을 두고 11일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성파 의원들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기자회견에서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세에 몰린 지도부가 180도 입장을 뒤집고 태세전환에 나선 과정에서 여당 투톱 갈등이 이례적으로 표면화되는 등 여권은 하루 종일 벌집 쑤신 듯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인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치 작품을 만들기는커녕 강성파에 휘둘리며 엇박자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의 이상기류는 전날 여야 합의가 타결된 밤부터 감지됐다. 지도부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강성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피어오른 것.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거냐"(박선원) "특검법 개정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추미애) “타협은 NO”(서영교) "내란 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박주민) 등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나” 정부 주도로 檢보완수사권 부여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정부가 (후속 입법을) 주도하자.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를 넘어 검찰개혁 논의 전반을 주도하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여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자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與 “새 희망의 100일” 野 “李 파괴의 10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며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며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뉜 3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2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하며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 5억 원은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엔 서열이 있다… 사법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없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내란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하는 건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기소 후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與, 합의 번복 '더 센 특검법' 처리…국힘 반발 속 정국 급경색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 도출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합의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지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으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극한 맞대결에 들어가면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았던 문신사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38건에 대한 처리 시점은 뒤로 밀렸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도 수개월 미뤄질 전망이다.

李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요리책 낸 김혜경 여사 ‘잡채 파스타’로 실력 뽐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1일 요리 경연대회를 찾아 실력을 뽐냈다. 김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라는 요리책을 펴낸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를 찾아 오세득 셰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잡채 파스타’를 만들었다. 잡채 파스타는 한국적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파스타다. 김 여사가 요리책을 통해 소개했던 ‘떡잡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김 여사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 식약처와 함께 건강한 조리법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중 대사 노재헌… 여권 친중 인사들이 밀어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 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인 노재헌(60)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노 이사장은 중국 정부가 ‘우호 인사’로 분류한 인물이라 통상 3주 걸리는 아그레망 절차가 1~2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초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열릴 개천절 및 국군의날 리셉션 전에 부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2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중국에 파견한 특사단에 포함돼 중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노 이사장이 주중 대사에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노 이사장은 2019년 5·18 민주 묘지를 처음 찾은 뒤 여러 차례 이곳에 참배하며 5·18 유가족에게 사죄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본 여권 내 친중(親中) 인사들이 노 이사장을 추천했다는 말이 나온다.

[기타]

美, 구금자 귀국날 '관세카드'로 韓 압박…한미관계 산넘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한국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라고도 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헙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서명 안하고 최대한 방어" 말했는데… 美상무 "日은 서명했다"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 한미 간에 세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무역 합의 관련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 요구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무슨 사인을 하냐”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의 주무 장관은 상반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미가 지난달 7월 30일 무역 합의를 잠정 타결했지만 문서화가 되지 않고 후속 논의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고율(高率)의 관세만큼이나 불확실성이 양국 간 무역·통상 관계를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드디어 가족 품으로"…석방 韓근로자 전세기 인천으로 출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국무부도, 트럼프도 몰랐다…제 발등 찍은 구금사태 막전막후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의 석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불협화음을 겪으며 혼란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긴박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를 전달하며 유연한 해결을 촉구했다. 암흑 속에 놓인 듯 했던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사태 소식을 접하자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그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를 대체할 만한 미국의 노동자를 즉각 고용할 수 없다는 정황을 파악한 뒤에는 입장을 바꾸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이뤄지면서 곧바로 구금자들은 편한 복장으로 환복하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美합참차장후보 "軍태세, 숫자 아닌 역량"…주한미군 영향 주목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을 책임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마호니 후보자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역량만 유지된다면 감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는데, 마호니 후보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만큼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총격에 숨진 'MAGA 청년'… 美민주주의, 증오·분열의 민낯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 창립자 찰리 커크(32)가 10일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 밸리대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피살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5~6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보수 청년 행사인 ‘빌드업 코리아 2025’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경찰은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총기 테러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가 지난 10년 가까이 겪어 온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 내부의 분노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정치 폭력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전에는 정책 갈등에 집중됐던 이념적 분열이 이제 더 깊고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서 분노가 음모론, 개인적 불만과 뒤섞여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

'사법개혁' 태풍 속 오늘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현재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타율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李 "가짜뉴스, 내 아들 인생 망쳐놨다…아직도 직장 못 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께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사람 때문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멋대로 써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답변하는 과정에선 “제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언론이) 저한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엄청나게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 했다. 또 “제가 외계인입니까”라며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편도 들고 그런 것 아닌가요”란 반문도 덧붙였다.

“테슬라 차 주문 취소했습니다”···구금 사태에 뿔난 민심, ‘미국산 불매운동’까지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되고 이들의 출국이 11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코스트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국인 송환 지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코스트코 불매로 나만의 반미운동을 시작한다”, “맥도날드 안 가고 스타벅스 커피도 끊겠다”, “아마존 대신 쿠팡·지마켓을 이용하겠다” 등 글들이 올라왔다. 넷플릭스, 애플뮤직 등 플랫폼 서비스도 불매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을 예약했다는 국내 소비자는 지난 10일 계약 취소 인증 사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테슬라) ‘모델Y’ 계약을 조지아 구금 사태를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미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다”고 썼다. 다른 이용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이버트럭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썼다.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거나 “출고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는 반응도 올라왔다.

전재수 “해수부 부산청사 내달부터 공사”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부터 부산 이전 청사 내부 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이사 채비에 나선다. 북극항로 개척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협력 위원회와 범부처 지원조직 설치에도 나선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10월부터 내부 공사에 착수해 12월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수할 것”이라며 “온라인 회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재택근무도 최대로 허용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기관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강릉, 단비 소식… 내일까지 최대 60㎜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12, 13일 전국에 비가 내린다.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수도권·충청·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강원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이 20∼60mm, 강원 북부 동해안은 80mm 이상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은 120mm 이상, 서울·인천 및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 전북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41.8mm로 평년의 36.1%에 불과하다. 이 기간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일 기준 11.8%까지 떨어졌다. 역대 최저치다. 예보대로 최대 60mm의 비가 오면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인 7월 15일의 39.7mm보다 많이 내리는 셈이다.

개인정보 해킹 없다더니… KT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

KT 이용자 50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하며 늑장 대응을 했던 KT를 향한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11일 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가입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된 고유식별번호로, 국가코드·통신사코드·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KT에 따르면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두 개로, 이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1만9000여 명이다. 이 중 5561명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IMSI 신호가 불법 기지국을 통해 KT 기지국으로 전달됐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척돔 지붕에 중대 결함…조명·스피커 절반으로 줄인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지붕 구조물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직원들이 직접 현장 중심의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제점 역시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공단의 자체적인 상시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구조물 접합부 일부 변형(23개소)과 횡단 캣워크(고소 점검로) 바닥판 걸침길이 부족 등으로, 공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 9월초 고척스카이돔 해당 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경기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향후 보강 작업 완료 전까지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톤에서 절반인 22.5톤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아예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 알 2만5000원 탈모약 싸지나... 원형탈모 보험 적용 추진한다

‘미용 질환’으로 오해받아온 원형탈모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두피의 50% 이상에서 탈모가 진행된 중증 환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현재 비급여 항목인 탈모 치료제 신약도 비용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중증 이상'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검토를 거쳐 복지부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탔는데”…서울 시내버스, 65곳 중 64곳이 ‘운행 전 음주 적발’

202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65개 회사 중 64곳에서 운행 전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상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해야만 한다. 0.01% 이상이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다”면서도 “관리 기준은 동일하나, 징계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다.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이라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문제는 지하철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행하려다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이었으나, 실제 징계는 3건에 그쳤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극한 더위에 더 센 경고 신설"

기상청이 17년 만에 폭염 특보 체계를 손본다. 최고 체감 기온에 따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두 단계로 나누던 이전 특보에 더 센 경고가 추가된다. 바깥 활동이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밤잠 못 이루는 열대야에도 주의보를 발령해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 첫 여성 수장이 된 이미선(59) 신임 청장은 지난 1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단순히 ‘이상 고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잦아졌는데 종전 특보 체계로는 커진 위험성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며 “특보의 목적이 위험 방지에 있는 만큼 온열 질환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기상청엔 큰 성과”라고 했다.

[경제]

구윤철 “‘쉬었음’ 청년, AI교육땐 생활비 지원”

“‘쉬었음’ 청년들이 AI(인공지능) 교육을 받으면 필요한 경우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0%대로 추락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AI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중고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과 군인 등 전 국민이 맞춤형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AI 인재 양성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금감원 속이려 한 '간 부은' 금융사 사칭범... 직접 연락해 "메일 등록해달라"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 금융사 사칭범이 금융사들의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까지 속이려 들다가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한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정보 사이트 ‘파인’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란에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추가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출해가며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금감원에서 금융사 확인을 거쳐 사칭범임을 밝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이메일이 등록됐다면 불법 금융 광고나 금융사를 사칭한 홈페이지 등에서 금융사 공식 메일인 것처럼 활용됐을 것”이라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