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어준은 충정로 대통령'… 민주당 위에 '유튜버 권력'

방송인 겸 유튜버 김어준씨/자료사진

[정치]

김어준 "특판 찬성" 2주 뒤…민주당 법사위 "특판 추진"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인 생각을 따르는 게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지난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로는 당내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8월2일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친여 유튜버 그중에서도 22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어준씨가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양심선언격이었기 때문이다. 여당 의제나 의사 결정이 김씨의 목소리를 시차를 두고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동안 사장됐던 내란특별재판부 이슈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김씨였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당 지지층 일각에서 처음 제기됐던 내란특별재판부는 7월까진 수면 아래 이슈에 가까웠다. 8·2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8일)·정청래(24일) 후보가 선명성 경쟁 과정에서 언급했음에도 위헌 우려가 속도전에 대한 기대를 억누르는 형국이었다. 판을 뒤집은 건 김씨였다. 그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 ‘꽃’은 7월 25~26일 특별재판부 찬반을 묻는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해 28일 이를 공개했다. 특별재판부 관련 첫 여론조사였다. 김씨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특검 연장을 물어보면 75%가 나오는데, 특별재판부는 10%포인트 빠진 65%가 나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꽃’은 지난달 8~9일 같은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판부 찬성 66%’라는 결과를 내놨고, 같은 달 11일 방송에 김씨는 “굉장히 생소한 주제지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특판(특별재판부) 구성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20대를 “기성의 질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노인네처럼 사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강성 지지층의 요구는 폭발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특별재판소 설치 주장이 27일에 10건, 28일에 29건이 올라왔다. 김씨도 19일과 28일에 잇따라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한 번 해봐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움직였다. 이들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신속 추진 결의’를 발표했다.

"김어준은 충정로 대통령"… 민주당 위에 '유튜버 권력'

여권 내 김어준씨 등 친여 성향 유튜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저서 ‘정치 무당 김어준’에서 정치 유튜브의 권력화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지독한 김어준 중독 현상을 보인다”고 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교수는 최근 지역 언론 기고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씨 유튜브에 출연하기 위해 안달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왜 그들은 김어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그와 그를 따르는 강성 지지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 과격해지려고 애를 쓰는가”라고 썼다. 일부 정치인이 공천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벗어나 있는 유튜브에서 음모론 등 ‘더 센 발언’을 여과 없이 뱉어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선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 교수가 언급한 민주당의 ‘김어준 중독 현상’은 김씨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66명 중 지난 1년간 김씨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출연 횟수는 663회다.

李대통령 오늘 '100일 기자회견'…美구금사태·檢개혁 입장 주목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콘셉트로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열린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협상 내용은 물론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나아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 등 안보 관련 협상 내용도 관심사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당정 간 온도 차가 노출된 만큼 향후 여당과의 관계는 물론 야당과 협치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필요” 57%,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61%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50% 선을 훌쩍 넘겼다. 반대 여론은 10%대에 머물렀다. 개헌을 할 경우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207명에게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2차)’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7%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였고, ‘보통이다’는 27.1%였다. 지지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38.6%에 그쳤다. 야당 지지층의 낮은 개헌 찬성률은 개헌에 적극적인 쪽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권 인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연임제’가 53.1%로 가장 많았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61.1%로 가장 높았다. ‘2028년 총선과 동시 실시’는 30.7%, ‘2030년 대선과 동시 실시’ 7.0% 등의 차례였다.

특검 추가연장 안한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여야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1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에서 일부 양보한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 없이 통과되고, 금감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국힘 유상범 “민주당이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정청래만이 대장이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힌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행되느냐”고 말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에선 정청래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는 정청래만 있는 것인지”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 입법이 적절”… 대통령실, 與강경파 주도에 선긋기

대통령실이 1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와 관련해 “세부적 내용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당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로 나눠 진행되는 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달 25일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만큼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담는 후속 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에 3대 특검법 개정안·權체포동의안 상정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기존 개정안과 달리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추가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요지다. 이른바 내란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건부로만 허용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신 반대 의견만 제시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법안 수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는 지난 9일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이 대통령이 특검·내란특별재판부·최교진 막아달라... 아니면 장외투쟁 불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재명 정권과의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치를 약속한 만큼 가시적 조치를 보여달라는 압박이다. 장 대표는 구체적으로 △야당을 겨냥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 중단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취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적어도 세 가지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국면이 또 한 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여 강경 투쟁 모드로 다시 돌아섰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를 묻는 질문엔 "하나도 잘한 점이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와 내치 모두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李, 與 검찰개혁안에 "경찰이 다 맡는건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온 ‘검찰 개혁’에 대해 “경찰에 다 맡기는 건 괜찮으냐”며 “국가의 수사 체계를 바꾸는 일인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에 쏠리게 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 법에 대한 유예 기간을 1년간 두기로 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키로 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우려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둘러싼 당·정·대(여당, 정부, 대통령실) 갈등설이 제기된 가운데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 아니겠냐”며 “그동안 이 문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사회]

월급 8% 떼도 못 막는다…25년 뒤 건강보험 44조 '적자 쇼크'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에만 무려 4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1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6천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즉,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파도,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성환 환경장관, 원전 2기 신규건설 재검토 시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 2월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다”며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숙의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10월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와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새 원전을 지을지 말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유가족에 1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은 120만원, 약혼자는 100만원, 형제자매는 70만원, 인척은 30만원씩 위자료를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시글 중 일부는 원고들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가리켜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세월호에 재미 들여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식상” 등의 글을 게시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검거…김건희 연관성 규명되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검거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6시 14분께 이 부회장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 55일 만이다. 그는 차량으로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를 받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 늘린다…아동양육비 수혜 1만명↑

내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확대되며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으로 올해 5천906억원보다 354억원(6.0%) 증액한 6천260억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하며 월 23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8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된다.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61년만에 무죄 선고

“최말자는 무죄다!” 밝은 표정의 최말자 씨(79)가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을 나서며 이렇게 외쳤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는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막 무죄가 선고된 참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최 씨의 재심에서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61년 만에 죄를 벗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와 법정 경위가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 씨는 선고 후 부산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죄를 받으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허망한 마음도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재심 청구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만류하기도 했지만 나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며 “성폭력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코스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22% 넘게 뛰어… 역대 정부 1위

올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뒤 박스권에서 맴돌던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발 금리 인하 전망,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100일 하루 전까지 22.81% 상승했다. 이는 출범 100일간 코스피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던 이명박 정부 때(7.88%)의 약 3배 수준이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 상승한 3,314.53으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5년 만에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100포인트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총액도 2726조7787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코스피가 기존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6일에 비해 시총이 415조 원가량 늘었다. 코스피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가장 높은 38%의 상승률을 보였다. 독일(19%), 중국(14%), 미국(11%) 등 주요국 증시를 크게 앞질렀다. 코스닥도 8.18(0.99%) 오른 833으로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중국車, 로봇·고속 충전으로 유럽 모터쇼 장악

지난 9일(현지 시각) 오후 독일 뮌헨 루트비히 거리에 마련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전시관 앞은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세계 최대 모터쇼 중 하나인 독일국제자동차전시회(IAA)의 야외 전시가 이뤄진 이곳에서 이들이 주목한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키 178㎝짜리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이었다. 행사 내내 로봇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관람객들은 로봇의 다섯 손가락을 만져보며 관절 부위 등도 유심히 살펴봤다. 공식 발표 때 이 로봇이 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샤오펑 전시장의 이런 모습은 올해 IAA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가 한층 더 강화된 단면이란 평가를 받았다. 미·중 갈등으로 미국 진출이 아예 막힌 중국 기업들이 대안으로 유럽 공략에 속도를 내며 차별화를 위해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유럽인 입맛에 맞춰 개발한 현지화 제품은 물론이고,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속 충전 기능과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 AI(인공지능) 기술 등이 적용된 자율 주행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 완성차 기업 관계자는 “이미 중국의 핵심 경쟁력이 ‘가성비’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으로 미국 진출이 막히자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유럽을 공략하려 한다는 의지가 이번 IAA에서 더 확 느껴졌다”고 했다. 실제 올해 IAA에는 지난 2023년보다 40%가량 늘어난 103곳의 중국 기업이 참가했다.

여당,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내놓는다···15%대 고금리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조차 15%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서 서민금융 관련 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서금원이 기존에 운용하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계정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조성해온 것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재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활용됐다.

美, 한국산 車수입 1년새 4조 줄여… “관세 충격, 3분기 더 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한 2분기(4∼6월),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이 30억 달러(4조16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해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관세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 취업 22만명 줄었다, 외환위기 후 최악

10일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6000명이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8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하지만 연령별로 온도 차가 컸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9000명이 줄었다.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8월(-69만5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1년 새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 것(-19만1000명)보다 훨씬 많은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1000명이 늘어나며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고용률(47.9%)이 청년층 고용률(45.1%)을 추월할 정도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스테이블코인, 미래 금융 인프라” vs “자본유출 통로 악용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기와 발행 주체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거스르기 힘든 추세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속도론’과, 여러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발행 주체도 까다롭게 규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은 안정된(stable) 코인(coin)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법정 화폐와 연동해 기존 가상자산의 단점인 변동성을 크게 줄여 국경 간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외화 유출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학사장교 입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오는 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다. 삼성전자는 “이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입영 후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훈련을 거쳐 12월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프랑스와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아들 대신 딸에게… 중견기업 2세 경영 새바람

연 매출 6500억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 대표 중견기업인 인지컨트롤스는 최근 정구용·정혜승 각자대표 체제에 정혜승 대표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원로로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인지그룹의 정구용 회장이 지난 6일 별세하면서 장녀인 정 대표가 승계한 것이다. 인지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반도체 장비사 싸이맥스는 정구용·정혜은 각자대표 체제에서 정혜은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정혜은 대표는 정 회장의 차녀다. 창업주의 유고에 따라 장남을 제치고 자매가 경영 전면에 나서는 이례적인 승계 사례다. ‘가업은 장남이 잇는다’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남성 중심이던 전통 제조업계에서 여성 오너 2세들이 단독대표로 올라서는 승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창업주 별세 이후 딸들이 그룹 주력사를 나란히 이끌게 된 인지그룹 외에도 반도체·자동차·에너지 부품업계에서도 딸들에 의한 세대 교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클린룸 설비를 만드는 신성이엔지의 이지선 대표도 지난해 단독대표에 오르며 시험대에 올랐다. 창업주 이완근 회장의 차녀인 이 대표는 2002년 신성이엔지 주임으로 입사해 홍보, 재무, 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두루 거쳤다. 박은경 세코닉스 대표도 오빠를 뒤로하고 부품업계에서 가업을 이어받은 보기 드문 여성 CEO다. 세코닉스는 자동차 전장 및 모바일 광학 부품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기업이다.

[기타]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행사 도중 피습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 진영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찰리 커크(31)가 10일(현지시간) 행사 도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커크는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이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 총격을 당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커크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CNN은 연방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용의자와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용한 무기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총격사건 이후 대학 캠퍼스는 폐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커크의 피습과 사망 사실을 알리며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품고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WP "한국인 300명 체포로 美 일자리 수천개 사라질 것"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급습을 미국 노동계의 승리이자 불법 노동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로 선전했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민 규정이 외국 기업의 공장 건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특히 “이런 시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전임자들이 추진해왔으며, 완공되면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했다. 지오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데이비스) 경제학 교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이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그런 공장들을 유치하려 했다. 일부 기업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력을 데려올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北 국경에 건물 짓고, 中 세관에 상점 입점...정상회담으로 신압록강대교 개통 임박?

북한이 북중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지역에 국경 업무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최근 완공했다. 신압록강대교의 중국 지역 쪽에 위치한 신규 세관 시설에는 상점도 입점하기 시작했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다리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지어졌지만 지난 10년 넘게 개통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압록강대교 양쪽에서 개통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무, 왕이와 통화 “소통 중요성 강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여러 양자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대면 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전쟁' 두렵나… 이스라엘이 국정원에 연락한 이유

*1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자국의 위성 보안 노하우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우주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이스라엘도 준비 중인 사안이 있는 만큼, 한국과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강국이다. 국가사이버국(INCD)을 중심으로 아이언돔 방공망과 위성 감시 체계의 보안을 다져왔고, 다수의 글로벌 보안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위성 보유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하며,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정지궤도·저궤도 위성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와 함께 1톤(t)급 이상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자력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역량과 한국의 위성 개발·운용 능력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가 클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방부·우주항공청·항우연·카이스트 등과 함께 ‘위성사이버보안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우주 보안 설계 주도권을 확보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