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검찰개혁 입법’ 논쟁 벌인 대통령실-여당…주도권 신경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

‘검찰개혁 입법’ 논쟁 벌인 대통령실-여당…주도권 신경전 예고

이틀 전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운영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 발표하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제안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참석자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과 정 대표 등이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표 방식을 두고 말을 주고받은 것은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회의를 마쳐갈 무렵 발표문을 최종 검토하던 우 수석이 ‘당·정·대 검찰개혁 티에프(TF)를 통해 후속조처를 논의한다’는 문안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티에프는 당·정·대를 아우르는 논의기구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의 정부 내 논의 단위이며, 그런 만큼 ‘정그러자 정 대표는 후속 입법 논의에서 당은 한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표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중재로 ‘최종 문안’이 결정됐다. 협의회가 끝난 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최종 문안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한다’였다. 추진단은 당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닌 ‘정부 내 기구’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 명토 박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부 주도’로 구성·운영될 거란 점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李대통령 "고신용자가 이자 0.1% 더 부담해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 15%대인 최저 신용 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15.9%’라는 답변에 그는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했다. 이어 “고신용자에게는 저(율)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서민은 15%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건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교섭단체 대표연설…정부 대미협상·3대특검법 비판할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관계 발언 등 외교·안보 현안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거론하며 여당의 '입법 독주' 공세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한 비판도 연설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괜찮은 때란 건 없었다”···결국 조국이 ‘수습’ 나선 혁신당, 성비위 왜 커졌나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들에 의한 성 비위 사건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성 비위 가해자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심각한데. 일부 피해자들은 수면 장애를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보호했어야 할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총사퇴했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되며 수습을 맡게 됐다. 피해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조직·진영논리 속 침묵해야 했다고 밝혔다.

“尹정권 전횡 고치려 인사수석 부활”… 인사검증 논란도 고려한듯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인사수석으로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전 정권이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선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로 드러난 매관매직 등 인사 전횡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인사수석을 부활시켰다는 취지다.

정부 “미 비자제도 반드시 개선…해결 안 되면 투자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표현으로)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포(E-4,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같은 경우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미국 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이민 정서로 인해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이 줄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 투자국이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도 했다.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 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고 11일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완성 단계' 접어든 북한 ICBM…우리의 대응책은

9일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둔 것으로 관측되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력 확대와 강화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 전략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기반의 다탄두 ICBM 개발은 본토와 동맹국 확장억제 공약 사이 미국의 대응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북한의 남침이 다시 발생해도 본토 ICBM 타격을 우려한 미국이 군사력을 보내거나 대응을 하는 데에 주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한테는 심리적 위축과 대응에 어려움을 주는 과학적 기습"이라며 "한국에도 단순 군비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핵무력 중대 변화"...ICBM '마지막 숙제' 재진입·다탄두 완성한 듯

북한이 9일 고출력·신소재 적용 고체 연료 엔진 개발 성공을 선언했다. 엔진 가동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전략 무력 강화의 중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던 '다탄두 재진입체(MIRV)' 기술을 북한이 확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르면 내달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10월 10일) 전후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미사일총국·화학재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9번째라고 밝히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밝혔다.

[사회]

“의원님 식단관리 이걸로”…정치인 불러내 돈벌이하는 유튜버

강성 지지층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권력이 된 정치 유튜브가 규제 공백을 틈타 정치인들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동원하는데도 정치인들은 강성 팬덤의 눈치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독자 수가 63만 명인 친여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주제로 출연했다. 진행자는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 도중 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의 모습을 비추며 2분여 동안 화장품에 대해 설명한 것. 구독자가 131만 명인 친야 성향 유튜브 ‘고성국TV’에도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했는데 20여 분간 대담 내내 흑염소 진액, 당뇨·혈당·기억력 개선을 내세운 건강식품 등 하단 광고가 이어졌다.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을 광고에 동원하는 것은 방송 광고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정치 유튜브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창구”라며 “출연자 의사와 무관하게 유튜브 광고에 동원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팬덤을 생각하면 출연 제안을 거절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소아 전문의 없다" 아이들 안 받는 응급실

최근 서울에 사는 최모(32)씨 부부는 새벽에 15개월 된 아기가 경기를 일으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소아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원래 이 아기는 평소에도 종종 경기 증상을 보여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병원 응급실에선 새벽에 근무하는 소아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 곤란’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 한 시간 넘게 헤맸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권역별 소아 응급 진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응급실에서 ‘수용 곤란’을 이유로 소아·청소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회송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지난해 620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15세 미만 환자의 회송 건수만 집계한 것이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당직을 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미애 의원은 “아이들이 아파서 응급실을 찾았는데도 의사가 없어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은 국가의 기본 책무 방기”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확충과 지역 간 균형 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본회의장으로” 추경호 “당사로”···특검이 주목한 계엄의 밤 ‘이 엇박자’

특검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전 대표의 저서 등을 통해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분석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섯 차례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보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파돼 혼선을 빚으면서 의원들의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 역시 방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천청탁 의혹'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오빠 요청에 그림 구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대가성을 의심받는 그림을 산 경위를 놓고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9일 오전 9시 4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특검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김진우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향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 추가 압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롤렉스 시계 등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돈짜리 ‘금거북이’ 및 편지와 함께 금고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롤렉스 시계의 구매 경로를 추적하는 등 해당 귀금속들이 청탁과 함께 건네진 대가성 있는 금품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김 여사의 남동생의 패물”이라며 “특검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현장에서 이미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과 면회에서 “(귀금속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종묘 차담회·학폭 무마·선상 파티… '사적 유용'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수사대상 12호'(대통령실 자원 사적 유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 트위터(현 엑스·X) 실버마크 청탁 의혹, '선상 파티' 의혹에 이어 '종묘 차담회' '측근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도 살피는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걸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김 여사의 위법한 지시를 밝힐 수 있느냐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 구역인 망묘루를 지인과 사적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종묘관리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했으며, 12일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조사할 예정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인 지난해 9월 3일 망묘루에서 일반 관람객에게는 비공개한 상태로 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는 게 골자다. 차담회에 참석한 지인 중에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던 시절 교류한 해외 미술작가의 가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가유산인 종묘 시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진숙 “방통위 개편은 이진숙 면직·축출이 목적…법의 판단 받을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을 바꾼다 얘기했는데, 답변도 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가장 큰 변화는 저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고, 정무직만 직을 잃게 만들었다.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뿐”이라며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엔 “법의 판단을 받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경제]

KT 소액결제 피해, '가상 기지국' 해킹 정황 포착

특정 지역 KT[030200]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해커들이 가상 기지국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KT는 전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 지역 일대 가입자 통화 이력에서 미상의 기지국 ID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당시에는 이 미상의 기지국 I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자사가 관리하는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에 피해자가 접속했던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인데, 이는 해커가 일시적으로 가상 기지국을 세워 트래픽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커가 가상 기지국을 통해 빼낸 피해자들의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심우정 딸 특혜채용'에 노동당국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 기관 모두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인 A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노동당국은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의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사용 가능 메탄엔진 개발, '한국형 스타십' 만든다

정부가 재사용이 가능한 35톤(t)급 추진력을 내는 메탄 기반 우주 발사체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상용 발사가 가능한 수준의 메탄 발사체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는 등유(케로신)보다 발사체 재사용에 적합해 경제성이 높다. 2023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케로신 발사체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메탄 기반 발사체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추진하는 35톤급 메탄 엔진 기술 개발 과제에 현대로템·대한항공 등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9일 선정됐다. 11월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연구·개발(R&D)이 시작된다. 사업은 2030년까지 약 49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휴대폰 할부금 내기도 버겁다... 더 얇아진 서민 지갑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필수품이 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를 보장하는 SGI서울보증의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9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121.6%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치솟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5년 35.5%였던 손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70%를 넘긴 후 2023년 73.2%, 지난해 91.7%로 꾸준히 상승하다 올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사가 SGI서울보증과 체결하는 보증성 보험상품이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통신 3사가 사실상 전면 가입하면서 업계 표준으로 굳어졌다.

역대 가장 얇은 5.6㎜ ‘아이폰 에어’ 등장…韓 출시가 159만원부터

애플이 자사 최초의 초슬림폰 폼팩터인 ‘아이폰 에어’를 공개했다. 두께 5.6㎜라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면서도 최상위 프로형 모델과 같은 수준의 칩을 탑재해 성능을 구현하고 내구성도 보다 끌어올렸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에어와 아이폰17 시리즈, 애플워치11과 애플워치 울트라3, 에어팟3 프로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16.6㎝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으며 기존 프로형 모델에만 지원되던 최대 120㎐의 가변 재생률을 지원하는 프로모션(ProMotion) 기술까지 적용됐다. 화면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상시표시형 디스플레이(AOD)와 3000니트의 부분 최대 밝기 등도 지원한다. 아이폰 에어는 스페이스 블랙, 클라우드 화이트, 라이트 골드, 스카이 블루 색상으로 출시되며, 256GB, 512GB, 1TB 저장 용량으로 제공된다. 가격은 159만원부터 시작한다.

공항청사 불법점거한 노조, 그냥 눈 감아주라는 당정

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은 지난달 4일 오전 청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채 11일간 시위를 진행했다. 공항공사가 방역 업체인 ‘세스코’와 신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명문코리아 소속 위생소독 용역 근로자 2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100% 고용 승계를 요구했고, 공사의 중재 끝에 80%가 재고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시위의 불법성이다. 공항공사 측은 청사 점거를 주도한 한마음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지난달 5일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는 “고용 승계 문제와 별개로 불법 청사 점거행위에 대한 고소는 공공기관이자 시설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거한 것”이라며 “청사가 불법점거 당한 사례는 창사 이래 최초이며, 적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선례로 남아 질서 문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은 옷’ 입은 금감원 직원들…공공기관 지정·조직 분리 강력 반발

*정부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한 금감원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 로비에는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직원 수백명이 모여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반대”를 외쳤다. 로비에 들어서지 못한 직원들은 2·3층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지정 시 인건비·예산 통제로 감독 독립성이 훼손되고, 세종 이전까지 현실화하면 업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조직 개편 이후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인건비와 예산 통제를 받게 된다.

[기타]

조지아州 구금 한국인 직원, 10일 오후 2시 30분 현지 출발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포크스톤 시설에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11일 오전 3시 30분(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 30분)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한다.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전격적인 압수 수색에 이어 구금 시설에 갇힌 지 엿새 만이다. 9일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본지에 “한국인 직원을 태운 전세기가 오후 2시 30분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늦은 오후 직원들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금됐던 한국인 직원들이 조지아주 포크스톤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서 나오는 시간은 9일 오후(현지 시각 10일 오전 4~5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 떨어져 있다.

트럼프 “美에 인재 데려와야” 안보장관 “한국인 곧 추방” 엇박자

8일(현지 시간) 미국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어겨 구금됐고, 곧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배터리, 컴퓨터, 조선 등 제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하게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지지층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非)백인 이민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단속 장면을 연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지지층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여부를 판가름할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美, 韓근로자 구금 재발방지에 "국토안보·상무부 공동대응"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 당국에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 백악관은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지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미 행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7일)에 전 세계의 외국 기업들과, 그들이 미국에서 하는 투자에 대해 매우 감사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또한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외국 근로자들과 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전 필승의 이유…FIFA 랭킹 지켜야 ‘월드컵 2번 시드’ 잡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 모드에 돌입한 홍명보호의 첫 과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수성이다. 오는 12월 열리는 본선 조 추첨에서 조금이나마 껄끄러운 상대를 피하기 위해선 친선 A매치에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 홍명보 감독(56·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북중미의 강적인 멕시코전은 승패보다는 경기력을 점검하는 무대다. 하지만 월드컵 조 추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볼 수는 없다. 멕시코전을 잘 치르면 가시밭길을 피할 수 있다. 현재 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조 추첨에서 2번 시드의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중미 월드컵의 조 추첨 행사는 오는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다. FIFA는 조 추첨 직전의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A조·13위)와 캐나다(B조·27위), 미국(D조·15위)을 포함해 상위 랭킹 9개국이 1번 시드에 배정된다. 2번 시드에는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12개국이 배정되고, 다음 12개국이 3번 시드에 들어가게 된다. 4번 시드는 그다음 랭킹 6개국과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한 2개국, 유럽축구연맹(UEFA) PO에서 살아남은 4개국으로 구성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